오세준 의원 발언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입니다. 먼저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잠업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향상으로 부안미래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지역주 민의 소득창출로 연계된 자립형 농촌지역으로 육성하고 누에타운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누에타운의 위치와 주요사업 그리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11조까지는 누에타운의 개관 및 휴관일 그리고 누에타운의 관람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22조까지는 누에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 회 설치 및 구성 운영과 전시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29조까지는 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 39조의 규정에서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 으로 누에타운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오며, 참고로 2010년 3월 16일부터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4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새만금개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잠업관련 산업의 육성과 부안참뽕을 주제로 한 체험형 관광자원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9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한 변산면 마포리 부안누에타운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22조 및 제139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관람료가요 보통은 3천원, 단체는 2천원, 체험은 1, 2, 3, 4종으로 해서 3천원, 5천원, 1만원, 3만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연간 수입이 얼마나 예상하나요? 두개 합해서?

연간 수입은 한 7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2천원씩해서 30만명을 잡고 있고요. 체험프로그램을 한 1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학생들인가요?

유치원생들부터 해서 전체적인 성인까지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7억을 연간 잡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 자체를 교육청 하고 연관 지어서 하고 있고요. 유치원생들하고 연관 지어서 하고 있는데 학교나 유치원생들 자체가 프로그램 현장체험 학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한다면 현재 목표한 것보다 상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유지 관리비만요. 시설투자비 말고요.

저희들이 운영비 자체는 6억7천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4조의 개관하고 휴관일을 1월1일, 추석날, 설날 그렇게 잡았는데 이것을 정정할 용의가 없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누에타운의 정규인력 자체가 7급 한명, 8급 한명, 계약 직이 한명 있는 형태고 나머지는 기간 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간 제근로자들이 자체 누에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요일 같은 때에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명절 같은 때에는 쉬어 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 누에타운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간 제근로자의 인력이 많아져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민간위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조항 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언제쯤으로나...

그 시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야 정확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못하고요?

예.

, 일요일은 근무를 하니까 월요일에 휴관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입니다. 제2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부의 안건 부안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물이 무제한적 자원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향후 물 부족을 대비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조례를 정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자에게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수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치 권고대상입니다. 안 제5조의 권고대상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해 향후 용수부족에 대한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빗물이용 설치신고 및 확인서 발급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 의해 빗물시설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 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설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빗물사용량을 검침하여 수도요금 감면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의해 최대 2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10조에 의해 계량기 이상이나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및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된 경우는 빗물 사용수량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 8조에 의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4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여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적절한 설치ㆍ관리 및 수도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했을 때 무슨 보조가 있나요? 국가 중앙 정부 에서?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은 타 시군이나 타 시도를 봤을 때 시설할 때부터 지원이 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부안군 실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시설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만 우선적으로 시행 하고 이후 여건이 된다면 시설까지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이다고 보는 것이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에서 빗물을 받는다고 하면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옥상을 전체 받아서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설비 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어야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시설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저수지, 주산가면 저수지 토사가 밀려서 잡초가 밀려 있어서 전혀 집수량이 전무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농한기에 한 2m만 준설해 낸다면 엄청난 양의 빗물을 거기에 집수시켜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물을 그만큼 절약할 수가 있는 그게 효과가 있을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임차료 만 좀 지원해 준다면 면에다 준다든가 농촌공사에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중앙 정부 에서 내시도 없고 아까 공공건축물, 공공건물 이런데 했을 때 상수도 20% 감면 해 준다. 그것 가지고 하겠냐고요. 20% 상수도요금 감면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대중목욕탕에서 하루에 1천톤을 쓴다. 그럼 시설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 시책 사업으로 시행 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초기 우수저류시설 지금 저희들이 구동초등학교에 하는 것이 초기우수 저류시설이거든요? 오수방지시설 겸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정부 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방 재청 에서 시행 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만경강 유역에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동진강 유역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국가지원으로 초기 우기를 전체 제도를 시켜서 정화까지 해서 내보내는 시설을 정부 보조 80%, 지방자체 20% 부담해서 우선 만경강 유역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게 성공을 하면...

동초등학교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우수 저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우수저류시설...

신동초등학교요?

아니요. 구동초등학교 지하를 파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초기우기를 막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해요?

저수를 해서 재해방지도 하고...

몇 톤이나 거기에 저수를 해요?

전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누가해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군비로?

아니요. 방 재청 사업으로 방 재청 에서 지원받고 군비 일부로...

사업비 얼마나 되요? 국비지원 사업비가?

그게 상당히 아마 20몇 억쯤 될 거예요. 사업비를 파악을 안했는데요. 구동초등학교 앞에 지하 파서 집어 넣는거...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공 건축물이라든지 이런데 할 때는 별도로 자기 본인이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동초등학교 부지에 20억 시설투자를 해서 몇 톤의 물을 저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ha, 20ha 저수지 준설하는데 1억정도만 임차료 로 장비대만 지원해주면 2m, 3m 파내서 엄청난 저수량을 할 텐데 그런 것부터 하는 예산 도 없는데 여기 20억 투자해서 그게 가능 하겠냐 일반 공공건물주가...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겠다.

개인들이 박스통으로 받아서 해도 실적이 있으면 개인에게도 어떤 감면 조건이 되고 저희들이 우선은 수원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수원시에서는 어디에 해요? 옥상에 해요?

옥상이나 밑에 통에다가 저수를 하던가...

그 물은 어디에 써요?

그 물은 화단용수라든가 청소용수라든가 그렇게 쓰는 거죠.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중앙 정부 에서 물 부족사태 대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에게 이 시설의 지침을 줘서 여기에 맞게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예산 을 좀 내려줘서 지방비 를 보태서 하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지침만 가지고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저수지 임차료 5천만원에서 1억만 줘서 2m, 3m만 잡풀 그런 것 전부 긁어내면 엄청난 집수량을 활용해서 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놓아두고 그런것 조차 안하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이상스럽다 그 얘기에요.

의원 님말씀에 동의 는 하는데요. 각 부처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 재청 에서는 초기우기 저류시설, 환경부에서도 초기우기 저류시설을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수지라든지 논을 사가지고 지금 초기우기 저류시설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안군은 아직 시작을 안했는데 정부 지원으로 의원 님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 재청 에서는 재해대책차원에서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요금의 절약차원에서 해라 그런 의도입니다.

쓰지 말고 빗물 받아서 화초 재배하고 필요한데 써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