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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5-11

임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박은보)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2. (김용현)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박은보에 대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 의사일정 제2항 김용현에 대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신희식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 에 대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제47회 부안군 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정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인사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안군과의 인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인정감을 부여함과 아울러서 부안 군민으로써 앞으로 더욱 부안 사랑을 당부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수여계획은 우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의하며 수여 시기는 지난 5월1일 군 민의 날 행사시 수여를 기 했습니다. 수여내용은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메달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부안군청 부군수 로 재직한 박은보님이 되겠으며 공적으로는 군민 웰빙행복도시 가꾸기 노력이 공이 있었고, 군 민의 날 및 도민체전 성 공개 최 총괄지휘 공로가 주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 공적내용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현씨에 대한 수여 동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전)한국전력공사 부안지점장으로서 김용현님입니다. 수여대상자 주요공적은 한전부안지점 신축사옥 공사추진 유공 및 부안문화의 전당 건립 사용협의 공이 있으며 지역 주민 과 함께하는 사회 봉사에 적극 참여한 공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의 공적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은 군정조정 위원 회와 군민대상 심의 위원 회에서 심사 과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선 의회 동의 후 수여하여야 하나 기 회기 중 사전 동의 가 어려워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금번 회기 에 동의 를 구하고자 제안설명 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보와 김용현씨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0년 4월 2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4월 3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제47회 부안군 민의 날을 맞이하여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수여대상자에 동의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박은보와 김용현입니다. 검토결과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및 동 규칙 에 의거 시행 하는 것으로써 절차상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0년 4월 28일 접수 하여 4월 30일에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된 것으로 보아 안건 을 당일까지 동의 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고 또한 조례에서 심사 위원 회에서 심의 한 후 의회 동의 를 얻어 군수 가 결정 한다는 것은 다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눠드린 조례를 보시면 심사 위원 회에서 심의 해서 의회에서 사전 동의 를 받은 다음에 명예 군민장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잘못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군수 님의 전속 권한 입니다. 심의 위원 회까지 해서 결정 한 것을 의회에서 다시 동의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5월 1일에 하는 것을 4월에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의회에서 의결 이 불가능합니다. 3월에나 결정 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의회에서 사전에 통과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고 사실상 이것을 심의 한다는 것은 그냥 절차상 하는 것이고 아예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겠으며 특히, 이번같이 28일에 접수 해서 4월 30일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 해줘야 5월 1일에 수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를 했는데 저도 김주현 전문위원 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줄 것을 4월 28일에 접수 해서 4월 30일에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을 5월 1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또 조례하고 안맞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군의회 의 사전 동의 가 어려울 경우에는 차기 군의회 의 동의 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이것을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보다도... 예를 들어서 의장 과 협의를 해서 결정 한다든가, 비 회기 중에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이 조례를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올해 제정 당시의 취지를 검토해가지고 의원 님 의결 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 각하 고요...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대로 3월에나 일찌감치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을 우리한테 넘기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의장 과 사전협의를 해서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회기 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요, 당초에 4월 20일에 회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연간 회기 운영계획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다 되었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금번에 늦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이번 동의안 을 만약에 유보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 동의안 유보하고 이미 수여했으니까... 동의안 유보하고 조례를 차후에 개정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되는가?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조례자체가 조례 개정내지는 변경을... 개정을 검토한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조례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동의 가 어려울 경우 차기 군의회 이 동의 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의

동의장공현위원

를 해줘야 한다?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전 동의 가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 단과 협의 후 차기 의회에 동의 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의장 단과 협의했을 것 아녀? 이 사람들 준다고... 의장 하고 협의가 안됐어?
겠지

안됐겠지장공현위원

..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사무과하고 사전에 지금 20일 회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그 안에 보내 드리려고 충분한 이야기는 했었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면상 협의는 없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정 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또 안 나타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러니까 사전 동의 가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 단과 협의 후 수여하고 난 뒤에 차후에 의회 동의 를 얻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한번 참고 해 보세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옥경

채옥경위원

이 관계를 별도로 군수 님의 고유 권한 이라고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고유 권한 을 놓고 또 별도로 심의 위원 을 두고 거칠 이유가 있어요? 심의 위원 은 그냥 구성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조례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개정 방향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신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은보에 대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용현에 대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안의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문화예술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0년 4월 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4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 회 위원 조정과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 회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을 하고 기능은 문화예술법인과 단체지원 공모사업 심의 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 회 위원 조정과 그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위원 10명을 15명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그 두 분 빠져나간 그 자리만 보충하면 되지, 왜 구지 다섯명을 더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예총이나 문화원, 또 다른 문화예술 행사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두 사람이...
자기 사업만 득표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 회가 구성이 안 되었어요?
구성이 되었는데,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이고만요.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2009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의 과세표준 을 공정 시장 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납세자 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의 세율 을 1년간 한시적으로 1,000분의1.5에서 1,000분의1.4로 인하하여 납세자 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또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율 인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 세 부담 완화를 연장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7월 13일 조례 제1902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도시계획세 세율 의 적용 기한 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 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인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0년 4월 1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4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군세 조례 부칙 도시계획세 한정 적용을 1년 더 연장해서 2010년까지 적용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칙 적용 기한 2009년을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안군세 조례 91조 세율 은 1,000분의1.4입니다. 검토결과 세법개정 당시 도시계획세 세율 은 1,000분의1.5로 되었으나 지나치게 세금이 인상되어 조례로 조정토록하여 1,000분의1.4로 하되 2009년까지만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세법을 개정하여 세율 을 1,000분의1.4로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절차가 순조롭지 않아 아직 미이행으로 조례를 개정 1년 더 연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법상 세율 은 1,000분의1.5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1.5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임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침으로 전국에 통일을 기할 것을 필요로 해서 1.000분의1.4로 하는 것으로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되지 않아서 2009년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10년도에도 1,000분의1.5의 범위내인 1.4로 하도록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자유스럽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방금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 를 했는데, 절차가 순조롭지 않아서 아직 미이행하는 뜻이 조금 이해가 안가? 무슨 말 이예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를 개정해서 했고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자체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와 국회 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현재 추진 중에는 있지만 6월 1일까지 그 안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조례로 개정을 해서 주민 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국회 하고 아직 조율이 안 되어서 운영을 못하는구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아마 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안겠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세율 은 법률 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5가 상한선이여? 법률 정할 때 1.5로 한다여? 1.5까지 할 수 있다여? 그 부분 한번 읽어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237조 세율 은 1항에 도시계획세 표준세율 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그리고 2항에는 시장 ㆍ 군수 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 세율 을 제1항의 표준세율 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율 은 그 가액의 1,000분의2.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정은 가하지만 그 법률 에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1,000분의1.4로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아니, 1.5인데 아까 밑에 2.3을 넘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아, 1.5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1.4로 조정을 했거든요.

임기태위원장

그 밑에 2항 읽어 보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가액의 1,000분의2.3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공현

장공현위원

이 조례하고 무관한 이야기인데, 2009년도 세입 결산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1회 추경 안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가용재원 이 없어서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2009년도 세입 결산 현황 내용을 내일까지 저한테 일부만 제출 해 주십시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입

세입장공현위원

결산 현황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세입 결산 을 해가지고 1회 추경 예산 편성안한 예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지금 세입 을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용해준 것도 잘못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 일을 못했는데, 세입 결산 현황을 저한테 한번 내일까지 제출 해 주세 요. 결산 다 끝났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009년 결산 감사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 아직까지도 안 끝났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데..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가결 산까지만 해왔습니다. 곧 결과는 나오지요. 그 안에 일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장공현위원

현황하나 주세 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백종기입니다.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지난해 도로명주소 등 표시에 관한 법률 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라서 도로명을 부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용어의 변경과 기존 조례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 로 상향 이관되는 사항에 대한 삭제, 그리고 새로이 위임 된 사항에 대한 추가 개정사항이 있어 행정안전부 시군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부안군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조례규정 사항이 법령 으로 이관되는 삭제하는 내용으로써는 도로명 변경 요건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또 도로명 주소의 고지 및 고시절차, 일부번호판 표준 규격 및 자체제작 최소규격,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주소시설 설치절차, 도로명 주소 기본도 이외에 포함해야할 사항, 도로명 주소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및 시군구 도로명 주 소위원회 에 기능 등에 법령 에 이관되어서 삭제가 되었으며 도로명 주소 법령 이 조례로 위임 하여 개정한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규정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판에 광고에 관한 사항을 19조에 명확히 하였으며 부안군 새주 소위원회 를 부안군 도로명주 소위원회 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주요용어 등을 변경내용으로 보면 도로명사업이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 시설이 도로명 주소시설로 변경되었고, 건축물이 건축으로 용어 등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정 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부터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비쿼터스시대에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써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님들의 그 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기반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0년 4월 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4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종전의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례 조문 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개정이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바뀌어 지고 조례 제명 은 부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부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내용 중에 용어정비를 보면 도로명 사업이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이 도로명 주소시설로, 건축물이 건축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검토결과 법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개정으로써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도로명을 결정 짓는 권한 이 누구한테 있어요? 군수 에요,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가 위원 회가 있습니다.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하고요, 그 다음에 2개 시군을 걸친 것은 도지사 가 하고 시도가 경계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동진대교에서 동진면 들어오는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전에 한번 거론된 것 같은데..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동진로’로.

임기태위원장

저쪽 죽산도 ‘동진로’로 써 있던데?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거기는 우리 경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아, 거긴 ‘동진로’로 바꿔 줬고만.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임기태위원장

아니, 죽산 넘어 보니까 ‘동진로’로 표시기 되어 있길래...여기 보니까 명칭을 변경하는데 군수 가 받도록 되어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입니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 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실내체육관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파크 내 체육시설의 범위에 실내체육관을 추가하고 부안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나이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전용 사용료 와 연습 사용료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4월 2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4월 2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실내체육관 준공으로 인하여 여기에 따른 관리와 운영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포함은 실내체육관이고 실내체육관 전용 사용료 와 이용료를 또 추가한 것입니다. 기타는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의거하여 용어정비와 내용을 명백히 했습니다. 검토결과 실내체육과 준공에 따라 이에 관리 및 운영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필요하다 하겠으나 다만 별표2 ‘단체’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의 실내체육관 사용료 란에 보면 실내체육관 1인1회 2시간, 이용료는 개인은 1천원, 단체는 7백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을 보면 초과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 50%가산... 그렇게 했고, 음향시설 사용료 는 전용 사용료 기준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개인이 있으니까, 개인은 물론 한명이고 단체는 2명이상을 단체로 봐야 할 것인데 그러면 2명이상을 단체로 봐야 할 것이냐, 3명이상으로 봐야 할 것이냐.... 여기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천호위원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단체를 몇 인 이상을 보는 거예요?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명 이상으로...
별표

별표장공현위원

1하고 별표2하고 구분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별표1의 전용 사용료 는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용 사용료 는 개인연습이나 경기연습, 체력단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기태위원장

전용은 축구하는 것이고, 이용은 축구를 안하고 뛰는 것, 그런 것이고만...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를

예를박천호위원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배구라든가, 베드민턴이라든가.. 이렇게 ‘월’로 계약 을 하고 임대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할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천호위원

어떻게 규정이 지어져요? 사용료 를...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이나 연습 사용료 위주로 해서 어떠한 체육 경기가 아니니까, 이용료 기준으로 해서....
라고

경기라고박천호위원

볼 수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 연습할 때에는 클럽끼리 와서 연습하면서 경기도 뛰면서 할 수 있고...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것도 조례에 정해 놓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클럽들이 많거든요. 베드민턴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클럽들이 실내 체육관에서 이용하면서 경기도 하고 그럴텐데...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럴 때에는 우리가 단체 20명 기준으로 해서 체육경기와 단체행사를 구분해서 그때그때 부과를 해서 징수는 하는 것으로...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월정액을 정해 놓는 조례는 만들 수 없냐고요? 대게 보면 각 클럽들이 학교 체육관들을 이용할 때 학교하고 월 얼마씩 계약 을 맺어서 사용료 를 주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 개장이 되고 나면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운동 연습도 하고 경기를 하려고 하는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조례에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단체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월 단위 계약 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월 계약 을 하게 되면 다른 큰 행사를 할 때에 지장이...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단점이...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단체를 2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 근거가 있는가요?

임기태위원장

그러니까 별표2, 실내체육관을 혼자 뭐하려고 쓰나? 지금 1일1회 2시간 기준 이용료를 개인은 1천원인가? 그러면 1인당 1천원 그 말이죠? 뭔 말이에요 이게?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인당 1천원입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개인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개인은 일반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쉽게

쉽게장공현위원

이야기해서 20명 미만은 개인으로 보고 한사람 앞에 1천원씩 본다 는 이야기 이지..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이 의미로 봐서는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1인당 1천원씩을 받고, 단체란 이야기는 공공단체 나 그런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체육담당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개인은 또 머여?
그러면 괄호하고 20인이하, 20인이상 이라고 써놔야 혼돈을 않하겠어.
지금 내가 판단할 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임기 태가 쓰려고 할 때에는 1천원이고, 부안 군의회 임기 태가 쓸 때에는 7백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에이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아까

아까박천호위원

제가 궁금한게 월정액으로는 계약 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월 계약 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 매일매일 30일을 이용하면 월 계약 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용하는 것은?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복잡한 사항을 안겪으려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일주일에 월로 하는 베드민턴, 족구, 농구 등을 구분지어서 해주면 그런 혼선이 안 빚어 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일반

일반박천호위원

학교체육시설 이용 구분도 그렇더라고요. 행정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동호인들, 클럽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그 날, 그 시간만큼은 운동할 시간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실내체육관도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임기태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게요. 전용 사용료 하고 이용 사용료 하고 구분이 전용은 하루 종일 되는 것이고, 이용은 4시간 미만 쓰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용 사용료 는 하루 8시간 쓸 때에 전용이고...
4시간 미만 쓸 때에는 이용이다?
게는

이렇게는박천호위원

해석 안 되나요? 전용이라고 하면 어떤 클럽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용이라고 그렇게 안보나요?

임기태위원장

별표1의 뒤의 위에 선을 없애야 겠고만 그러면...비고란... 지금 이것이 칸을 나눠 놓으니까 실내체육관만 비고란에 써있고 위에 비고란은 비어있단 말에이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복잡한데... 지금 비고란이 인조잔디축구장 사이하고 실내체육관 사이에 비고란 두 개가 선으로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고란 두 칸은 필요 없고 여기 실내체육관만 필요한 내용인가, 아니면 3개 다 똑같은 내용인가... 나중에 이게 돈 가지고 착오날 수 가 있어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박천호위원

조금 예민하겠어요. 지금 체육관 사용 부분이...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휴일이나 주간, 공휴일은 그러면 축구는.. 주간이란 이야기는 또 머여? 낮에 쓰는 것이고...
니죠

아니죠박천호위원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주간으로..

임기태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낮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주간은..? 낮이지?
라이트가 없으니까 낮이겠지.
그러니까 평일이나 일요일이나 똑같다. 금액이?
지금 실내체육관 사용료 와 이용료간에 개인하고 단체하고 20인이하, 20인이상만 삽입 하면 되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개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