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 태풍사격장 관련 피해에 따른 건의문 ”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 태풍 사격장 ” 을 우리 군민들은 국토방위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꼭 있어야 될 시설 임을 인정하면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와 불이익을 감수하 면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우리군 남면 도촌리 산48번지가 “ 국토의 정중앙 ” 으로 확인된 이후, 지리적 자원을 활용한 개발계획에 걸림돌이 되었던 정중앙 지점 인근사격장과 전술훈련장, 봉화산에 위치한 “ 태풍사격장 ” 을 이전 하여 줄 것을 2005년 12월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 태 풍사격장 ” 에 이전은 당장은 어려운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 으로 국방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 태풍사격장 ” 인근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 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 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2009년 6월부터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09 년 12월 7일 국회에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 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소음대책지역에 한하여 방지대책 등 소음피 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외에 전차 및 장갑차등의 사격장 진ㆍ출입시에 발생되는 진동에 의한 피해가 주택균열 및 유리창 파손, 기와지붕 파손, 영농지장 등에 피해도 발생 하고 있으므로, 본의원은 법률안을 입안한 국 방부에 “ 법률안 ” 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진동에 의한 피해대책 도 꼭 포 함시켜 그동안 사격장 인근에 살면서 각종 피해 를 감수하고 살아온 주민들에 게 다소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 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은 당초예 산 보다 181억 5,026만원이 증액된 2,062억 8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 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163억 4,365만원이 증액된 1,843억 7,768만 2천원으 로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3,436만 5천원이 증액된 218억 3,051만 4천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0년 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변경된 국 · 도비 지원 사업 반영과 추가 발생된 현안사업,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창 출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증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원안심사 권고 사항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전국에 양구이미지 제고홍보비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에 대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서 대폭 삭감되는 등의 사례를 보면 예산편성은 타당성, 효율성 등 심사숙고 하여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시가지 아름다운간판 정비사업도 중요하 지만 농촌지역 등 외곽지역에 가로등 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도 가로 등 설치를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 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제출된 제1회 기금운용계획 안은 당초 9개 분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금년도 에 신설 운용할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수입 계획을 심사한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기탁금, 기타지원금 등 14억 9,554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심사한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 득비로 3억 4,15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5,4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5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 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서 정부수수료를 신용카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왔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표준요율 준수촉구 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서 현금 징수만 하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 여, 민원인들에게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별표1 중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법정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를 2010년 2월10일부터 3월11일까지 하였으 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신 · 구조문 대비표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수수료 납부방법에 있어 현금만 납부할 수 있는 현행제도에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 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국적 통일필요한 수수료(15종) 징수범위에 벗어난 8종의 수수료를 근거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상향 개정되는 수수료는 공유재산대부신청 외 4건, 하향 개정되는 수수료는 공장 등록증명 외 2건입니 다. 참고로 관련 개정조례 대상수수료는 2009년도에 49건, 82천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있어 납세자편의 제공 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유근영입니다. 김진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므 로 사회복지담당관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1월26 일 본 조례 내용을 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어 온 조례 내용 중 음식물류 폐 기물 관리 등 일부조항을 제 · 개정하여 현재 우리군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체계 적인 폐기물 관리를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내용은 정의입니다. 종전에 수질환경 보존법으로 된 것 이 상위 관련법이 법 명칭 개정됨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의무감량, 사업장에 관한 정 의, 이것은 건조 시 수분함량 25%미만, 발효 시 수분함량 40%미만, 재활용 사료 · 퇴비 · 연료 및 기타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 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입 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일부 조정입니다. 종전에 4가지인 생활폐기 물 폐 콘크리트, 아스콘, 혼합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을 개정안으로 생활폐기물 과 사업장 폐기물로 압축하여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아스콘 등 건축폐기물 반입을 억제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량 증가에 따라서 통합 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제20조 2항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 업장의 처리 방법을 신설 했습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 처리사업자, 폐기물 재 활용 신고자 등, 또 위탁처리 혹은 스스로 사료 퇴비화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조 3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준 수사항입니다.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토록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또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게 되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관리대장은 의무적으로 2년 간 보존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 20조 4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 조치입니다. 적정배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며, 밀집지 역에는 공동감량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1조입니다. 포상금에 관한 기준입니 다. 포괄적으로 제정되었던 것을 포상금 기준 사항을 31조 1항부터 5항까지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방법, 신고서 보완, 지급 방법 법에 지급제한 등을 구체 화 하여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조입니다. 봉투의 공급 및 판매입니 다. 공급업무소를 우체국 등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을 보고 마치고 여기에 따른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3월12일부터 3월30일까지 예고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 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폐기물관리에 있어 음식물류폐기 물감량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불법투기단속 및 신고자 포상 등과 관 련하여 현행 운영에 있어서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폐 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행(07.01.01)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관련 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개정내용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장의 범위, 처리방법, 준수사항을 신설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 출 및 재활용을 위한조치와 전용봉투 ․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 등을 정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개정시 양구군 음식물류 감량화 의무사 업장은 12개소가 관리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에 있어 현행운영에 지정페기물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중간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어 그 내 용을 삭제하고, 톤당 8,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을 혼합폐기물 수수료인 톤당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사업장페기물 수수료가 12백만원으로 개정시 48백만원이 예상되어 연간 36백 만원의 수수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신 고자 포장 규정의 포괄적인 내용에서 과태료의 상향조정 및 신고의 방법, 신 고서의 보완,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제한 등을 개정하여 투기자에 대한 세 부적이고 구체적인 신고체계와 포상금 지급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며, 아 울러 쓰레기 봉투판매소 공급업무를 주민에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우체국 등 공공기관 및 단체에 위탁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대한 대행수 수료는 판매금액의 5%인 연간 15백만원이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 위법령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의 위임된 사항 을 정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 수료는 현실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지역치 안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예산의 지 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13일부터 4월19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 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청소 년기본법 제8조 의거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 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지원과 노인 ․ 아동 ․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검 토결과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범죄 예방활 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실 시하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 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2008년 4월15일부터 내부 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으 나, 범죄예방안전망 구축과 지역치안확립으로 군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이 크 다고 판단됨으로,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요 대상자 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군정발전에 후원세력으로 삼고 자 하는 것입니다. 수요대 상자는 KBS 춘천방송총국 편성제작장 방상영씨가 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별 첨 공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양구군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8건에 일괄 상정된 양구군 관광시설 입장료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7년도 구성된 우 리군을 비롯한 경기도 가평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등 호수문화 관광권협 의체의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당해 지자체의 관광시설 입장료 50% 감면 혜 택을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의 감면, 또는 무료화 하는 추세에 따른 탄력적 적용으로 관광서비스 개선 및 인센티브 적용 등의 관광객 유치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는 관 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을 확대 적용함으로서 군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입 장료 및 관람료 등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양구군 국토정중앙 천문대설치 및 운영조례, 양구군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 양구군 펀치볼 지구 안보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호수문화 관광권역 시 · 군 내역에도 50%에 감면조항을 적용토록 하였고,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및 관람료 등 감면 조항이 없는 양구군 방산자기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양구군립 박수근 미 술관 운영조례, 양구군 산양증식 복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양구군 생태식물원 설치 및 운영조례, 양구군 야생동물생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역주민은 물 론 호수문화관광권역 시 · 군민에게 50%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0년도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 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 · 구조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관광시설 입장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립 박 수근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산양증식복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생태식물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야생동물생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편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 모두 8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관광시설관련조례 개정조례안은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 춘 천시, 가평군,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이, 2007년 11월 27일 구성되어, 2009 년 10월 20일 협의회 협의에 따라 권역 시 ․ 군민에 대하여 양구군 관광시 설 관람료를 양구주민 감면수준(50%)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검토결 과 권역 내 시 ․ 군민의 입장료, 청소료 등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의 관광활 성화를 도모하기위한 광역관광협의회의 세부추진시책으로, 법적근거로는 관광 진흥법제67조에 의거 관광지등에서 입장료의 징수와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청소료 감면규정은 양구군폐기물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법제상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