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어떤 동생이, 갈마리 사는 동생인가? ○

존경하는 김한기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안을 보면 제1항에 농기계 임대사용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0.5%로 하고, 1일 사용료는 1십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1일 사용료를 1십만 원과 1십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0.2%를 합산하여 적용한다라고 했고, 같은 조 제3항에 기종별 사용료는 농업기술센터에 공고한다라고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면 농기계 가격이 여기에는 명시가 대당 지금 2천만 원 상당의 기계이었을 적에는 0.5%를 징수 적용하되, 그 이상의 고가로 갔을 적에 전부 0.5%가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경우 농기계 구입가격의 0.2%만 가산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의 0.5%이면 1일 사용료가 1십만 원인데, 3천만 원이었을 적의 0.5%이면 말하자면 1십5만 원 내야할 것을 1십만 원에다가, 1천만 원의 0.2%를 더해서 경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당초 안대로 하면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술센터의 제정안을 보면, 그런데 사실은 수정안에는 조례로 명시를 해서 정해야할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그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