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성해입니다. 임실군의회 제19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임실군수로부터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과 임실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발언(이형남 의원)

임실, 성수지역구 이형남 의원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 늘 솔선하시는 김상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군수 공백 중에도 차질 없는 군정수행에 애를 쓰고 계시는 군수권한대행이신 김형진 부군수님과 실과원소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도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발전을 애타게 열망하고 계시는 3만여 군민여러분! 요즘 시름이 얼마나 크십니까? 쌀값은 떨어지고, 농자재 값은 치솟고, 과수와 농작물은 저온현상으로 냉해, 습해 피해를 입고,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과 방역에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농민들의 속 타는 심정을 헤아려 앞으로 예견되는 피해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상 저온현상으로 배를 비롯한 복숭아, 매실 등 과수는 물론, 마늘, 양파, 감자 등 원예작물도 냉해와 습해가 심각하여 많은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일부 과수농사는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들 합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은 타 지역에서 발생된 구제역으로 한시도 쉴 새 없이 밤낮으로 예방과 방역활동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어느 때보다도 농촌문제 해결에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폭설과 지난 4월 갑작스런 저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과수에 대한 냉해피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금년도 기상전망에 의하면 큰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재해예방 관리와 지도에 중점을 두고 대비해야 할 것이며, 벼의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도복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형약제 사전확보는 물론, 예산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임실치즈벨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치즈벨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낙농업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축산농가들의 농후사료보다 값비싼 배합 수입사료를 사용하여 채산성은 떨어지고, 구제역 발생으로 사기마저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젖소개량 산유 능력검정지원 사업마저도 금년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고품질 원유를 생산하여 임실치즈벨리 사업을 성공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낙농가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권한대행이신 김형진 부군수께서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대책을 세워주시고,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축산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옥수수 재배 확대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축산농가들은 값비싼 수입배합사료에 의존하여 과다한 생산비로 채산성은 떨어져 도산위기에 처한 영세 축산농가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축산농가들의 경영수익 개선을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확대에 많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영세한 축산농가들은 옥수수를 재배하고 싶어도 옥수수 수확장비가 대당 4～5천만 원 이상 가는 너무 비싼 나머지 구입할 수가 없어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옥수수 수확장비를 구입, 보유하여 대여함으로써 영세한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촌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9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2개 사업으로써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사업은 임실고추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구거시설 부지교환입니다. 임실고추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기존 구거시설을 용도폐지하고, 대체 구거시설을 개설하여 사업부지 주변 전답의 용배수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구거시설인 국유지와 임실군 공유지의 구거시설을 신설하여 교환할 필요가 있어 관리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교환재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 구거시설인 국유지는 성수면 오류리 512-15번지 외 4필지 1,194㎡로써 교환에 의해 취득을 하고, 군유지는 성수면 오류리 512-86번지 외 27필지 3,241㎡로써 교환처분을 하여 임실고추종합처리장 건립을 2010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환 재산의 목록 및 위치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사업은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취수장 증설, 배수지 확정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불편 해소와 안정되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취수장 증설, 배수지 확장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존 임실정수장 사업 상수도 급수지역 내 금후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고, 취수시설, 정수시설 개선으로 유지관리비 절감과 정수처리 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재산 취득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관촌면 방수리 122-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8,620㎡ 중 사유지 5,186㎡를 약 3천만 원 정도에 매입하여 1일 7천톤 용량의 취수장 증설과 1일 6천톤의 배수지를 확장하며, 상수도 송·배수관로 36km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의 목록 및 위치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9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임실군수가 발의한 임실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따라 이형남 의원 외 한 분께서 농업기계 임대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