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광열 위원께서 유금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금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금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금선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유금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권성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데 도움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유금선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기 이혼율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로 인한 미혼모의 증가 추세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의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며, 결혼부부의 첫째 출산율은 출산장려금 지원과는 관계없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신생아부터의 출산율이 저조함에 따라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출산 장려 주민홍보 및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 현실적인출산 장려정책이 선행되어야 인구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유인물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수군 마을 숲 보전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광열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본회장에서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을 숲은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 전에 조성된 마을 주민들의 쉼터이며, 마을 공동체 결속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수백 년의 수령을 지닌 고목의 보호수 지정 및 숲을 옛 전통문화 산물의 일환으로 보존ㆍ관리해야 할 인식 확산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을주민 화합의 장 및 녹색 자연경관 조성으로 주민 정서함양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붙임 문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도 집행부에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과 군민의 보훈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와 군산시, 고창군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전부 조례를 제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조 제한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향군인회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보조금 등 지원 신청 및 보고 규정에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장수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도 감독과 보조금의 반환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문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용어 정리와 불필요한 조항 폐지 및 조항 신설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시ㆍ군 조례안은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균등할의 세율을 균등분의 세율로 하되, 표준안 준수 및 기존 세율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조세 저항은 없었습니다. 신설된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 모두 표준안을 준수하여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 관련 조항이 폐지가 되어있습니다. 세목체계 개선으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득세 관련 조항도 폐지가 됐습니다. 지방세법 상 도시계획세 세율이 1000분의 1.5이나, 장수군세 조례는 2009년에만 1000분의 1.4로 명시되어 있어, 2010년 역시 2009년과 동일하게 1000분의 1.4로 하여 주민부담 증가를 막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조항을 신설하되, 표준안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에게 별도의 조세부담이 없는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수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사업소세 등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개정된 세목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당초에는 종업원할, 재산할, 이것을 주민세 재산분, 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 기존 주민세를 소득할과 균등할로 되어있는데,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조례에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지난 2004년 8월 생물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문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의회상정근거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복지회관은 1985년도에 건립되어 예식장, 경로당, 단체사무실로 사용되어 왔으나, 시설물이 낡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현재는 경로당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천천면 전체인구의 32.7%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시설개선과 현실적으로 이용 빈도가 낮은 예식장 대신에 다목적 강당과 도서 공간 등의 조성을 위해 복지회관 신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천면 복지회관 인접지역에 천천면 춘송리 788-7번지 건축물은 한삼수씨 소유로 미용실과 농기계 수리점 등으로 되어있는바, 본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하여 면 소재지 주변 환경 정비와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 신축의 경우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붙임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경남 창녕에 억새 태우기 행사 중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하는 사건 등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 기간 동안에 안전불감증이 빚은 사고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축제ㆍ행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 경찰서, KT, 한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토록 제도화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수군에서는 지난 2009년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에도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해대처계획을 심의 원안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고, 따로 붙임 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수가 단가 산정방식의 변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진료수가 기준액표 방식에서 요양기관과 요양급여의 가치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점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환자의 진료수가를 현행 보험수가의 120%에서 100%로 인하함으로써 주민의 진료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가 및 재료비의 산정기준 변경은 시행령에 의해서 약가는 실구입가로, 재료비도 실구입가로 각각 변경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법개정 사항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비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 현행 실비수준으로 규정되어 실비의 기준이 애매함으로 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실비의 120%로 명시하는 개정으로 실비의 120%는 외부의료기관의 70% 수준이며, 현재 장수의료원에서 징수하는 금액수준으로서 적정한 수준의 수가라고 판단되며, 실비의 수준 및 정의의 명문화로 수가인상을 막음으로써 주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료비 징수와 관련 카드결재 시 카드사용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진료비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카드사용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진료비로 규정함에 따라 소액이지만 그 차액만큼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진료비로 규정하면 별도 예산편성이 필요 없고, 군 전체 세외수입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상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 번째, 장수군관리계획 변경ㆍ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정책기조와 장수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등 관련법규와 제반 여건변화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재정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했는데,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1,2종과 일반주거지역 1,2,3종 및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장수군은 일반주거지역 2종과 준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와 전라북도의 의견에 따라 경과 조치된 일반주거지역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주거지역 보호 및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지역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에 의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33.2㎢에 대해 지역여건에 맞게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3.2㎢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서 보전관리와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계획 변경입니다. 토지이용 및 군계획시설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장계천 인근에 일반상업지역과 장수중 인근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월곡승마장 부대시설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으며, 농업인기술교육연구센터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반시설계획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장수읍에 도로가 4건이고, 도시자연공원이 1건 해서 5건을 변경하고, 장계면에 도로가 5건, 장계가축시장 1건 해서 6건이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후에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에 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거점산지유통센터 S-APC 보조선별장 및 선별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근거, S-APC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06년 총사업비 194억원을 투자하여 설립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2008년 5월 농업회사법인 S-APC에서 제18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2011년 5월 13일까지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09년도 사업비 6억60만9천원을 투자하여 신규 설치한 보조선별장 등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APC 부채 중 군 채무보증 5억9,000만원이 상환될 때까지는 S-APC 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판매하는 법인 등에 대해 사용료면제 및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게소” 등으로 구분되는바, 이 법에서 제시한 노인복지관의 시설규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노인복지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법령에서 제시한 기능과 유사하거나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이용대상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바 노인 즉 이용대상에 대한 정의 또한 법령에 합치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단체 위임사무로 조례제정이 가능합니다.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추후 위탁 필요시 수탁자 선정 및 지도 감독 등 법적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붙임 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축산과장님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수 승마체험장이 지난 2010년 4월 22일 개장됨에 따라 이의 적극적인 활용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전국민 말 타기 운동에 부응하고, 장수군내 승마 저변확대를 통해 승마의 고장으로 발돋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상충되지 않도록 필요시 규칙개정이나 승마체험프로그램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례 9건과 공유재산 변경 의결 건, 군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 건, 사용료 면제 동의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장수군 마을 숲 보전관리 조례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전통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 숲을 지역주민과 군이 협력하여~”가 아니라, 여기를 “지역주민과 장수군수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함”으로 “군”을 “장수군수”로 변경해야 맞아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목적을... 위원장님, 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장수군 마을 숲 보전관리 조례안은 원안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장수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조 선별장 및 선별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