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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4회 제1차 본회의2010-05-14

유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만의장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성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성 입니다. 제2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10일 권성안 의원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 되었고, 2010년 5월 12일 유금선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권광열 의원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마을 숲 보전관리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2010년 2월 26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고, 3월 19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관리계획(재정비) 변경ㆍ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4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거점산지 유통센터 보조선별장 및 선별기 사용료면제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4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고, 4월 23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오재만의장

이종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는 조례안 등 처리를 위해 5월 14일 1일간 임시회의를 개의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협의 해주신 대로 5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선명의원도 순서에 의해 김홍기 의원님과 권성안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홍기 의원님과 권성안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 등 심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3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4호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을 발의 해주신 세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존경하는 권성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 등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건을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명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권광열 의원, 임병수 의원, 유주상 의원, 유금선 의원 이상 6명이며, 심사 안건은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열 한건의 조례안 등 입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심사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등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임위원은 3명으로 대표위원이신 유금선 의원님을 비롯한 민간인 위원 2명이며, 위촉기간은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20일간이고, 위원의 업무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시행령 제83조,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발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권성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성안 의원님이 설명해주신 두 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3호 조례 등 특별심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4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5호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존경하는 유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결혼부부의 저출산 의식 확산은 국가 및 지역발전의 근간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자체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대두됨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국가적 견지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그 일환인「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2호와 3호에 지원대상 확대 조항을 신설하여 신생아 출생 후 장려금 지급기간 내에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전부터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가 자녀를 출생 등록할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현행 첫째ㆍ둘째아의 경우 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에서 개정안은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300만원, 넷째500만원, 다섯째이상1,0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에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려금 지원 신청인 단서를 추가하여 제3조 제2항 2호 미혼모 자녀 출생시 실질적인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장수군 마을 숲 보전관리 조례안

오재만의장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46호 장수군 마을 숲 보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광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의원입니다. 장수군 마을 숲 보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한 전통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 숲을 지역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마을 숲 보전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 연구, 홍보 및 필요시 소요예산 지원을 위한 군의 책무와 안 제4조에 마을 숲 유지와 공동체 문화 전승 등을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 안 제5조에서 9조에 마을 숲 관리위원회 설치, 안 제10조에서 11조에 지정의 고시 및 해제, 안 제15조에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재만의장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33호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자원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향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 절차 및 사후관레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을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장수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장수군세 감면 일부 개정조례안 10.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오재만의장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34호 장수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35호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4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 건의 조례안 등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장수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을 2009년도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2010년 3월 25일에서 4월 14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따로 붙임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이 따라 개정된 세목에 맞게 장수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고, 명칭변경에 따른 정비로서는 안 제29조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명칭을 생물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있고,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와 제1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787-1번지와 788-7번지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도 10월에서 2010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11억6,237만8천원이며, 사업내용은 복지회관 신축 536㎡가 되겠습니다. 기타 인접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으로서는 천천면 춘송리 787-1번지와 788-7번지로서 787-1번지는 기존 복지회관을 신축한 부지가 되겠고, 788-7번지는 인접해 있는 건물을 매입후 철거할 계획으로 제안했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 복지회관은 1985년에 건립되어 주로 경로당으로 사용중이나 시설물이 낡고 비효율적이며 신축이 필요할 실정이며, 또한 인접지역인 788-7번지 건축물은 주변 환경을 제외하여 복지회관 신축과 더불어 소재지 정비의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타 금후 추진계획하고 현황도,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 2010년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오재만의장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36호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즉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서 장수군안전관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존 기능에 각종 축제, 공연, 행사장 재해대처계획 안전관리계획 포함해서 심의기능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에 예상관람객 3천명이상 축제, 공연,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추가하고, 안 제7조제1항에 실무위원회 상정 안건에 지역축제, 공연, 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 실무위원회 의결정족수를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되겠고, 단서조항으로는 3천명 이상의 지역축제, 공연, 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요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 등의 기간에 안전불감증의 빚은 사고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 2월 달에는 경남 창녕에서 억새태우기 행사중 화재로 7명 사망하고 81명이 부상당하였으며, 2008년 5월에는 충북 제천에서 자동차 마니아 페스티벌중 오토바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1월에는 제주 서귀포에서 방어축제중 어선전복으로 5명이 사항한 바 있었고, 2005년 10월에는 경북 상주에서 자전거 축제중 방송녹화장 인파로 11명이 사망하고 162명이 부상 당하는 등 다중이 모이는 축제, 행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 경찰서, KT, 한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제도화함으로써 군민 관람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장수군에서는 지난 2009년도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앞두고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심의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인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국무총리실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오재만의장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의안번호 337호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변경되거나 신설된 법령에 근거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군민의 원활한 환자 진료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2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제2008-168호에 의하여 급여 비용을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기로 하고, 다음 제4조에서 약가 및 재료비 산정을 의료보험 수가 기준액표에서 구입금액으로 징수한 바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비급여 품목에 초음파와 영양수액제를 삽입하고 실비 수준에서 실비의 120%로 징수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4조에서 진료비를 카드로 결재시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진료비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오재만의장

차용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338호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장기정 의안번호 338호 장수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공간구조 재편성 및 향후 장수군 개발의 지침이 되는 법정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장수군의 장기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사하고 목표연도에 지향해야 할 개발전략과방향 제시로 행정의 지표와 공간구조의 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2003년도 1월 1일 개정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관할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견청취사항으로는 장수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36조가 되겠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는 공람기관은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2009년도 12월 10일까지 14일간 하였으며, 공람방법은 2개 일간신문과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로는 장수읍사무소에서 2009년도 12월 10일 날 10시에 하였고, 장계면사무소에서는 2009년도 12월 15일 날 10시에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은 4건으로 용도지역 변경 두 건과 군계획 시설변경 두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관련자료는 따로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4. 거점산지 유통센터 보조선별장 및 선별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오재만의장

장기정 건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339호 거점산지 유통센터 보조선별장 및 선별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조선별장 및 선별기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는 공공성격의 시설로서 안정적인 채무 상환 및 수익이 이루어 질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해줌으로서 지역 농업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4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 제13조 제3항제8호, 전북동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937-2번지, 현 APC 부지내이며, 사용자는 농업회사법인 (주)S-APC입니다. 대상시설물은 보조선별장 720㎡ 및 밴딩기를 포함한 전자식 중량선별기 1식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기간은 2010년도 5월부터 2011년도 5월 13일까지 기존시설의 사용료 만료기간과 같이 하였으며, 계약방법 및 사용료는 수의계약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붙임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조선별장 및 선별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조선별장 및 선별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재만의장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340호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그리고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립한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하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그리고 교양강좌와 취미교실 및 사회참여 사업 등의 기능은 안 제5조에 그리고 안 제7조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이상 노인으로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등의 행사 또는 노인복지증진 행사인 경우 사용료 면제 규정은 안 제13조에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안 제15조에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복지관 시설의 임대할 수 있는 규정과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은 안 제20조에 복지관의 운영지도, 감독 규정은 안 제2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의 재정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오재만의장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341호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및 장수 제2승마장 체험시설 완공에 따른 적정한 시설 활용을 위해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에 승마체험시설의 청소년 이용의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1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곧이어 열리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제2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