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원 의원 발언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온실가스와 자원고갈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이자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고, 자전거는 인류가 만들어낸 탄소제로의 교통수단으로 온실가스의 최대 발생 주범 자동차의 가장 적합한 대체 교통수단이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 제5조에는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7조에는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9조, 제10조에는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공공장소에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3조에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자전거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자전거이용 인센티브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민간단체·기업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8조부터 25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95년 1월 5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은 해당이 있습니다. 1회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했는데 의견은 없습니다. 도내 조례 제정 시·군은 창원, 김해, 통영 3개시가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지난 4월 6일 의회 간담회 보고 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정의 중에서 5호에 보면 “111·200운동”이란 “1킬로미터 이내는 두발로 걷고 2킬로미터 이내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자”는 함양군에서 전개하는 범군민 참여운동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조는 군민의 권리와 책무가 되고, 제5조는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고, 2항은 “군민 자전거 이용의 날”은 매월 8일, 18일, 28일로 한다. 3항은 군수는 “111·200운동”에 공무원, 학생, 유관기관, 기업체 등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는 시범기관·지역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항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학생, 근로자, 임·직원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 타기를 솔선수범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는 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9조는 자전거보관소·자전거대여소의 설치·운영,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조는 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운영, 11조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관리·운영, 12조는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1항에 법 제20조에 따라서 누구든지 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이동·보관·매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항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조 자전거 타기의 교육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자전거의 등록입니다. 1항 자전거를 보유하는 군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는 등록번호판 교부·인센티브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 자전거의 보험가입입니다. 군수는 자전거 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시범기관·지역의 자전거 출·퇴근자 2호 군민 자전거 타기 대회 등 자전거 관련 행사의 경우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16조는 자전거이용 인센티브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1항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의 자전거를 등록한 자의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포상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인센티브 제공 마일리지제도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민간단체·기업 등 지원입니다.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기업 등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자전거 출·퇴근 제도 도입 등 시책을 발굴하여 실천하는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8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20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조는 위원장의 직무, 22조는 위원의 임기, 23조는 위원의 해촉, 24조는 회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조는 수당 등입니다. 26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산업건설 전문위원 성병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군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으로 맑은 공기를 보전하여 청정 물레방아골 함양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정된 조례로 해 가지고 보험이 가능합니까?

예.

보험은 어떤 보험으로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자전거 타기대회를 몇 번 했는데 대회마다 많은 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합니다. 이를 때는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이고, 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 직원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면 그에 따라서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기본법만 제정해 놨지, 기본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뒷받침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에 관한 것은 1개 조항이 없거든.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시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법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95년도 1월 5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례로 위임하는 이런 사항들은 2009년도 12월 29일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런 사항들을 조례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조례에는 법에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자전거 폭이라든가…

기본법을 지키고 활성화 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기본시설이 뒷받침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 자전거도로는 어떤 폭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해라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은 해나가면 되고, 다만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폭은 어떻게 해라, 주변시설은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이런 시설들은 상위법이라든가 규칙으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로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려면 함양군에도 장기적인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시켜 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자전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는지 이런 걸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도 한번 드리고, 제일 문제가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시설인데 사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어쨌든 많은 돈을 얻어 와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활성화계획도 용역을 줘 놓고 있고, 조례도 타 시·군에 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나중에 국·도비를 많이 얻어 와서 시설을 많이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붐도 일으키고 하려면, 함양군은 지리산하고 덕유산이 안 있습니까.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악자전거 이런 것도 같이 붐을 일으켜 나가려면 이런 게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산악자전거도 팔령에서 오도재까지 구간 그게 10㎞정도 되는데 그런 구간을 앞으로 산악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내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내권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 시내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전용도로라 해봐야 상림 쭉 둘러서 오는 1.4㎞ 이게 실제로 자전거전용도로지 그지 외에는 자전거를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마천면에서 건의했던 자전거도로 안 있습니까. 지리산관광조합을 통해 가지고, 거기 의견도 수렴하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올렸는데 그게 이번에 190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됩니다. 지리산관광조합에서 각 시군마다 배분을 해서 쭉 돌아가는 자전거도로는 내년부터 개설이 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연락 받고 있습니다.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