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경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경섭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금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 5.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과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초 주민자치대학은 평생교육법과 순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여 왔으나 2010.1.25일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가 개정되면서 교양강좌를 비롯하여 주민자치대학 운영 등 각종 행사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은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를 근거로 제정되었음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규정중에서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문제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과 혼선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 각종 시설물을 다수 건립하여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으나 군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와 협의없이 해당 시설물 재산관리부서에서 임의대로 조례안을 제정하다보니 자칫 상위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조례안 제정시 군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재산관리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2009.11.24)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시(2010.1.20) 주차료 폐지와 입장료 인상에 대하여 의원요구에 의하여 상정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시설사용료 중 주차 사용료 폐지로 탐방객 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민족고유 대명절인 설ㆍ추석 명절기간 동안 입장료 면제를 명문화한 것은 탐방객의 예측가능으로 강천산은 물론 순창을 홍보하는 계기마련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주차료 폐지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에 있어서 입장료를 인상하여 매표시간을 단축한 통합징수로 탐방객의 편리성이 좋고, 세수증대의 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까지 일괄 입장료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군립공원의 경우 유료입장료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탐방객의 불만해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장료 인상에 걸맞는 강천산 문화탐방과 볼거리제공 등 특색있는 시설관리로 도시민의 휴식 공간제공을 유인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부조례 개정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개정안이죠?! 주민자치대학운영 및 선진지교육현장 견학 체험 내용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두가지 개정안인데 지금 주민자치대학 현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딱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균 3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자치대학에 관해서 그분들에 대한 선진지 교육이나 현장견학, 체험등을 할수 있도록 예산지원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참석이 좋았었던 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생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는 고등학생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대학 1년 예산예산이 얼마죠?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견학이나 체험등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이 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732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730여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다, 조례개정이 되면?

아닙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것을 구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금년도 1월 25일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조례내용이 없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이번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히 삽입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지원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에 명문화가 되면 거기에 수강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많이 할 것이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서있는 예산만 가지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이후에 여기에 포함된 견학이나 체험등에 대한 예산이 더 수반되지 않는지 그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라고 해서 그 부분 선거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선거법에 맞게만 조례개정을 하지 이 이상에 대한 소요예산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지금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12조에 신설됐는데 너무 애매모호한 조항이거든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라면 어느 선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대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주민자치대학 외에 평생교육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현행 12조에 운영부분만 있다가 운영 및 경비조달 부분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표현이 아니냐, 이것을 좀 구체화 시켜서 표기를 해야지 어떤 사업이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평생교육이다라고 하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딱히 여기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그부분을 얼마로 한정짓기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사용 했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11조 6항이랄지 12조 2항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정확한 표기를 해야될 부분은 이해는 하나 어떤 근거를 둬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도 나중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 아니냐,...

평생교육이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문화행사, 견학행사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행사 건건이 세부적으로 한정짓기가 어려워서 선관위하고 이 조항을 만들면서 상의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선관위 얘기듣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제12조 운영 및 경비조달에 있어서 군수는 예산의 범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정회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운영이나 경비조달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해서 정회 요청을 해서 이부분을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6조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자치대학에 지원해 주는 내용과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가장 적합한 어구인 것 같습니다.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전에 조미경 위원께서 사용허가 기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는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1항의 규정에는 사용자의 규칙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시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또는 공용등으로 사용시는 1할 정산후 잔여사용료를 반환토록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조례안 제9조 2항의 규정에는 방금 열거해 드린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시설훼손시 보수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는 제1항의 규정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의 자칫 분쟁의 소지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9조 1항에 의해서 1할 계산 반환의 경우가 발생했을시 시설 파손 부분이나 보수가 필요한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2항을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해당된 사항만 명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9조 2항에 대해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리고 이 조례 제정 당시에 군유재산 총괄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례식장이 사실 2000년 8월달에 설치가 됐어요. 이미 설치가 되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순창군 군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계약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되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현재 상태에서 지나간 것을 가지고 조례를 명시해 가지고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실상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례식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심을 얻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되지 않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분명히 어떤 군유재산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분명히 군유재산 총괄부서와 협의를 해서 긴밀한 협조하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조례는 개정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시에 첫 제정하는 조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하고도 앞으로는 협의가 이뤄져야 되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9조 2항에 대해서는 처리의견을 낼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허가 시설 훼손에 따른 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3조 준용부분에 있어서 순창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군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를 순창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사용 등 어구를 삽입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사용, 어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순창군군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개정조례안이 지금 주차료를 없애고 입장료를 증액시키는 것이죠?! 질의에 앞서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상당히 심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료준비를 잘해 주신 소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차료 폐지와 입장료 인상과 관련해서 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논의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에 올라온 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중 징수 때문에 양영수 의원님으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를 올렸는데 성수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15일, 그리고 가을철 많은 탐방객들이 올때 저희 공원 부서에서 13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미흡하지 않나, 그걸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청소년하고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천원으로 똑같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체부분도 9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과거에 입장료 수입과 주차료 부분 합쳐가지고 강천산 수입료 부분에 있어서 약 7억여원쯤 됩니까?

작년도에 7억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되었을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약 1억 5천정도 상향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에는 강천산 수입이 약 8억여원 넘게 올라오겠네요?

7월부터 통과가 되면 시행할 계획인데요, 약 1억정도 수입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봅니다.

강천산에서 근무하시는 열 세분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못해 주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입장료와 주차료를 지금까지 별도로 징수를 해왔지만 그래도 강천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려서 인력을 다른 쪽에 투입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강천산을 찾는 분들의 여론이나 또 어떤 대다수의 여론이 너무 입장료가 싸다, 그러한 측면도 있고 내지는 주차료 따로, 입장료 따로, 그런 이중적인 것을 해소하고 일괄 징수해서 그런 편의성도 도모하고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1억 5천여만원정도 세외수입이 증액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창군 입장에서는 당초에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강천산을 개발한 것은 아니거든요? 강천산이 전국적으로 명산은 되어 있지만 세외수입 증대 외에 개정안과 관련해서 서비스 차원이 아닌 다른 부분이 문제점 대두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열거 해놨지만 소장님 생각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입장료, 주차료 따로 분리되어 해왔던 것을 입장료를 인상했는데 성수기때 많은 차량이 왔을 때 혹 그럴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주차료는 받지 않기 때문에 탐방객들이 알아서 주차를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무를 하면 안되겠죠?

그런건 아니고 매표요원을 주차요원으로 더 환원하기 때문에 더 계도가 잘되고 양질의 주차질서가 될걸로 봅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장료를 인상하고 주차는 아무데나 주차하고 이러한 것을 관리 못했을 때는 크나큰 손실이 올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이 양질의 서비스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청취곤란)... 가능하면 입법예고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순창군이 어디까지나 농군이고 또 장수고장이니만큼 인터넷을 접하는 그런 군민들보다는 인터넷을 접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군정에 대한 관심을 깊게 새기고 가시는 분들이 이번 기간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꼭 인터넷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농군의 주민들이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갈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도 충분히 우리 군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