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승종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68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2010년 5월 18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 4.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이유는 금년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주민자치대학 운영 및 선진교육현장 견학 및 체험등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현재 보건의료원에 설치 운영중인 장례식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 설치시설과 운영방법, 안 제5조에서 제9조에 사용허가 방법,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사용료 반환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3조에 시설관리 양도 및 전대금지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한 조례인만큼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고해중입니다.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강천산이 전국 어느 군립공원보다도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입장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것이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군민 대다수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강천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공원입장료와 주차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료를 폐지하고 공원 입장료를 어른 기준으로 현행 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장료 인상 요금안은 주차료를 폐지했을 경우 전년대비 수입보존 가능성과 전국 타 공원과의 형평성, 탐방객들의 수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난 3월 24일 순창군군립공원위원회와 4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입장료 면제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기간동안 강천산을 방문한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서 출향인들에게는 고향을 잘 느끼게 하고, 탐방객들에게는 우리 청정 순창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금까지도 설, 추석 명절기간동안은 강천산을 방문하는 모든 탐방객들의 입장료를 면제해 왔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를 조례에 명시해서 탐방객들에게 예측 가능한 고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본안을 가결해 주시면 매표전산시스템 정비등 운영을 위한 준비와 홍보단계를 거친후 본격적인 관광철에 접어들 금년 7월부터는 변경된 입장요금을 체계로 본격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천산 군립공원 행정이 탐방객들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승종
양승종의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이흥주의원, 김경섭의원, 공수현의원, 최영일의원, 조미경의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심사는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5월 18일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순창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대표위원에 김경섭의원, 위원에 김진상 전 의원, 마화룡 전 의원, 유광희 전 동계농협 조합장, 이렇게 네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조미경 의원, 최영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심사 특위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 보고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주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항을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허가 시설 훼손에 따른 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중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에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삽입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이흥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