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생활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3조에 업무 및 기능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운영입니다. 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토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이용대상자입니다. 이용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자, 그밖에 군수가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이용료입니다.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용으로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이용제한입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염병 또는 기타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이용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위탁 관리입니다. 제4조 단서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2월 25일부터 2010년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시설이 몇 군데 있고 또 새로 신설이 되고 하는데 여기 관에서 했을 때 개인이 운영하는 데 하고,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인원이 다 차지 않는 이런 어려운 경제 사정이 있는데 우리 관이 또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해서 하고, 또 보조도 일부 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 요양시설이 입을 타격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의 법도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지만 이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도 줄 수 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사회복지법인에게 줘야 관내 경영이 사는데 이걸 또 전국에서 입찰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질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데 우리 군위 관내 경영을 볼 때는 그게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늘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앞서 7조 위탁관리의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32억원의 예산으로 7월에 준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 설명 때나 공유재산 심의 때 군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시설이 설치되면 재가노인시설운영은 군민이나 시설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군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도 집행부 자체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조례안 자체보다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재가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군위군 노인재가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가시설에 대해서는 3만 군위군민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현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주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 부족한 점은 시정하고 결격사유를 완전히 보완을 해서 그때 가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제가 여기 조례안 4조를 볼 때는 군수가 바로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 보지도 않고 바로 위탁 주는 걸로 현재 조례를 가닥 잡아가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부족한 점은 시정하고 해서 위탁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6조 3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거는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엄청 생깁니다, 지방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노인요양기관에서 판정하는 것 그쪽 기준으로 해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군수 고유 권한이 많아지면은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누가 군수가 될지 모르지만 군수 되시는 분이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지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군위군에서 운영함으로써 기존 운영하는 업체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다소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하면 결국 수요를 위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운영을 할 때 직영으로 하든지 위탁으로 하든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말씀하셨는데 용역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군 자체에 할 것인지도 한번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운영할 시에는 용역을 줘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경쟁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량업체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비교 검토를 해 보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 규정이 위탁으로 가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위탁으로 가기 위한 조례 제정은 아닙니다. 이걸 위탁 못할 시는 직원 정원이 행자부의 승인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득이 위탁 안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께서 위탁 관계를 직영부터 한번 해 보고 위탁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정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승인이 안 날 때는 부득이 위탁으로 가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점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직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1급, 2급, 3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득이 거기에 해당은 안 되더라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정하는 경우가 없는데 부득이 거기에 준하는데도 본인이 희망하는 이런 경우에는 한번 검토해 보는 거지, 1급, 2급, 3급에 거의 해당이 되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항목에 하나 넣음으로써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6조 3항에 군수가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규정을 지우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급, 2급, 3급 외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보호요양센터에서 어떤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 게 원칙이지 이 규정을 지어놓고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넣어주고, 마음에 들면 넣어줘도 된다는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규정을 명확하게 지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급, 2급, 3급은 이용료를 의료보험공단에서 대납하고 15%만 본인 부담을 하는데 지금 이 조항으로 하는 건 여기 1급, 2급, 3급은 해당하지 않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해 주는 쪽으로 한다는 거지, 이걸 아무한테나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전부 다가 지원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준하는 경우에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안 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4급 이하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원칙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네요?

그렇지요, 1급, 2급, 3급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거의 등급은 못 받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에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부담으로 희망했을 경우에는 판단해서 수용해야 안 되나 이런 뜻입니다.

1급, 2급, 3급이 우리 재가센터에 들어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들어옵니다. 주간보호라든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1급, 2급, 3급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주간보호하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오는 것도, 이것도 요양 1급, 2급, 3급에 해당이 안 되면은 결국은 본인 부담 아닙니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준하는 경우에 수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및 군위군 하수처리시설 운영 조례안, 군위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하수도의 설치 관리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하수도의 적정한 관리와 하수의 위생적 처리로 군민의 하수도 사용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공사의 시행입니다.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선·수선 등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 공공하수도사용료입니다.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되는 하수량과 업종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 하수배출량의 산정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 대상 중 수도사용자는 수도급수량을,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하여는 계측장치를 설치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에 건축물 및 타공사,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개별건축물과 타공사, 타행위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하수처리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하수도의 적정한 관리와 하수의 위생적 처리로 군민의 하수도사용 서비스를 개선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하수처리시설의 업무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관리운영입니다. 관리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탁의 해지입니다. 수탁자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군위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군위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기채 등의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잉여금의 처리입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군위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2007년도에 60%, 2008년도에 65%, 2009년도에는 70%를 적용하였고, 주택은 2007년도에는 50%, 2008년도 55%, 2009년도에 60%를 적용하여 매년 5%씩 인상 100%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는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금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은 2009년 70%, 주택은 60%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2010년 상반기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표적용률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세 부담이 증가함으로 군민 세 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간을 당초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도시계획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에 보면 현행 1,000분의 1.5이나 2009년 군세조례 제1672호로 개정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4로 1,000분의 0.1를 인하하였고, 그 기간을 2010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1월 20일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에서 전국적 과세형평 유지를 위한 도시계획세 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군에 통보되었으며, 2010년 2월 24일부터 2010년 3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방과 경쟁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 및 농업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으로 농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촌발전연구소의 주요 기능과 농촌발전연구소의 구성 및 자격, 연구소장의 직무,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