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러면 관계관께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이 안건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나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타구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우리구를 제외한 24개 구의회에서 상정된 구가 21개 구이고 미상정된 구가 3개 구이며 상정된 구 중에서 11개 구가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지금 의회가 미개원되었기 때문에 아직 의원심의가 안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징수포상금은 94, 95년도에 지급한 것이 뭐냐하면 1년차는 포상금이 3%였고 이번에 개정은 1%로 그것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차 이상은 그것을 5%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액에 1.7%으ㅣ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것 전부를 3%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하나 카피를 해주셔야지, 위원들한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자료에 3조 제1호 중 3/100을 1/100으로 하고 그래서 변경된 사항만······

, 3/100을 1/100으로 개정하는 것은 내용을 다 들어서 알지만 그 동안에 1년 연체된 것과 2년 연체된 체납금을 징수했을 때는 5/100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우리한테 제시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심사할 때는 그만한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이것을 저희들이 개정······

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3년 체납금은 얼마를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1년차까지는 종전 조례에 1년차는 3/100이고 2년차 이하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체납액을 결손할 수 있는 것이 5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금액은 변동 없는 거예요? 자료들 나누어드린 것 갖고 계시지요. 1년차 이상은 5/100까지 준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문안 돼 있는 것을 주세요.

신규대조표에 말입니다. 현행 해가지고 3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잠깐 3조 2항을 보면 생략으로 되어 있어요. 생략······ 현행 조례에 제3조 2항에 보면 가로가 생략되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2차를 얘기한 것입니까?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5/100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현행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문안에 안 넣었습니다.

저번에 저도 분명히 말믐드리지만 제안설명을 할 적에 이차년도에 100분의 5라는 걸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조례를 복사해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 제도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것을 내무행정에 가결을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 준칙에 보면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할 의무가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금징수 하는 공무원들도 공무원이지요? 공무원이면 타 공무원들 하고 똑같이 월급을 지급받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받고 똑같이 하면서 수당을 따로 주라,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것을 징수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못 봤지만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체납징수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만약에 주민들이 본다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타지역의 구에도 예가 있고 3군데가 지급 했다는데 보시다시피 우리구는 열악한 재정자립도고 하니까 타지역 보다는 변형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강구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수당지급으로 얼마씩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100분의3에서 100분의1로 하향조정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이해가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만큼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100분의3을 100분의1로 줄인다면 세무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것 아닙니까? 제뜻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부결로 넘겨놓고서 현행대로 100분의5로 가지고 조례가 개정할 적에 그때 가서 이 조례를 계속 살릴 것이냐 안 살릴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먼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다시 요청에 따라서 그대로 해주고 다음에 가서 없애자 하는 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제의사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부결로 놓고 세무공무원들은 과거의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타 잡수시려면 타 잡수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조례의 존폐여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그때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계관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조례를 가지고서는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내용이 우선 지급대상을 종전보다도 강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조 2항에 보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라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그 전에는 체납금 징수액중에서 저희들이 법원, 경매에 의해서 한다거나 환불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특별공제 있는 사람만, 그 전에 현금징수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 징수하는 것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전부 이행해서 특별히 징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주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국별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공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타구의 예를 말씀드리면 서초나 강남 같은 데는 체납액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건당 몇 백만원이 되는 수가 있고 그런 데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2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액이 1년에 51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인원으로 따져 봤을 적에 월에 그걸 다 가져간다고 해도 2만원정도 됩니다. 서초, 강남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몇 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1인당 한 건에 30만원 이상 초과 안 되게끔 이번 시조례도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고 시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구조례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자고······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현행 조례가지고서도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만 하세요.

이번에 이종영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번에 이대로 개정을 해주시고······

현행 조례를 가지고서도 집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세입징수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우리가 구세에 의한 포상금은 이게 의결이 안 된다면 종전 조례에 의해서 탈 수가 있지만 시세입포상금이 있습니다. 시세를 징수할 때는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본청에 예산요구를 해야 우리한테 예산이 떨어집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하려고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견이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종영위원께서 말씀하신항에 대해서 해서 김찬중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기석위원님이 동의를······

아니라 설명이요, 위원장님! 우리가 가부간 결정하기 전에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종전대로 해온 이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장님의 설명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수당이 2만원 정도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변 위원님이 아마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보니까 지정된 문제도 있고 한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가 타구와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 공무원들 고생하는 노고나 여러 가지 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본위원도 반대입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 보고 월 해봐야 2만원이라고 하니까 수당으로 해서 조금 했으면 했는데 보니까 수당때보다 적어져요.

최기석위원의 말씀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200만원도 아니고 월 2만원이라고 하는데 월 2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2천만원이 될지 최기석위원은 자료를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연도별로 빼봤어요. 94년도에 넘와서 미구금 이월액이 1억 2,776만 4,000원, 금년도 넘어온 게 1억 2,617만 7,000원 그래서 2억 4,694만원 이걸 가지고서 작년도 결산시 넘어온 금액인데 금년도 여기에서 얼마를 걷어 들였는가 하니 1만 6,203건에 4억 8,279만 2,000원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봐야 7.46%밖에 안 됩니다. 현재 받아들인게요. 거기에서 징수금 포상금 나간 것을 보면 돈은 4억 8,279만 2,000원을 받아들였는데 포상금은 1,615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1년 체납과 2년 체납과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차이된 것을 달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물론 돈이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데 2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백만원이 될지 규정에는 월 백만원까지 주게끔 고쳐주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아까 배경설명드렸듯이 그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과거에 했을 때 과거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고지서를 돌리고 돈을 받아오고 할 때가 그것이 징수수당이 30년 전, 40년 전 해당하는 조례지 옛날 조례를 지금까지 살려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것이라도 타려고 하는 각 공무원들이, 어떤 단체든간에 조례 자체가 금액을 떠나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무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타 부서 직원들보다 늦게 남아서 일하고 있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도 월 8만원씩의 수당을 더 주느니 아주 한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수당제를 하고 이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는 없애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제의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공무원들이 돈 1~2만원 그것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돈의 과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노고하는 세무 직원들에게 월 10만원씩 더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잠정으로 금년 연말까지 취급을 하고 내년부터 2만원씩이 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래보아야 돈 몇 푼 안 됩니다. 2만원씩 더 해서 고정으로 10만원씩 준다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것을 떳떳하지 이것을 불합리한 조례인줄 알면서도 세무담당 직원들이 먹는 돈이니까 이것 그냥 넘겨주자하는 것은 사람의 정과 업무와는 떠나야 됩니다. 정을 줄 것은 주어야 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세 체납세액을 보니까 93년도에 89,629건에 16억 4,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숨은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1억원을 징수하면 5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주고도 1억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구세를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빨리 결정을 지어서 공무원들이 정말 보상의 사기문제로 인해서 숨은 체납자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이 밀어주어야만이 된다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표결에 붙여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1,400명의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내무행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두시간 전에 연락을 받고 왔는데 이런 것을 표결에 붙여서 끌고 나가려면 위원들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을 뺀 나머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 형평이 안 맞으면 안 되죠. 이종영위원께서 무엇을 제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곤란하다는 얘기야.

조례를 우리가 한다면 본위원도 사실 이것을 반대할 입장인데 이것이 있었던 것이고 있었던 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이니까 이해가 갔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가부간 결정한 것을 다시 물어본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이 통과된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꾸 얘기하면 무엇합니까?

이의가 있어서 얘기한 것인데.

이의는 있을 수가 없죠. 가부가 끝났는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구청안 대로 정부안 대로 통과시켜주면 저도 마음 편합니다. 그러나 이 건은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저는 폐지해야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인데 오늘 와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이것을 그대로 개정안은 부결하고 부결시키면 원안만 사는 것이 됩니다. 살아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1/100을 먹을 것을 3/300을 먹어가면서 있다가 다시 한번 조례 자체를 검토하자는 이렇게 후퇴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일단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또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 것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실하게 의사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이의 있습니다」) 이관수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누가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를 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그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을 정확히 거수해 주십시요. 내리십시요. 이 안은 다섯 분이 찬성하고 두 분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의 심사결과는 9월 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가결되어서 개정안이 선포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세입 징수 공적 심사위원회나 여기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의 최대 관심인 바 월별로 세입 징수 실적 심의를 하고 실제 포상금이 나갔을 때는 꼭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 여부에 따라서 이 안이 통과는 됐지만 계속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매월 현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