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수 의원 발언

가급적 좀 이 얘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통장들이 하는 일도 많죠. 통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우리가 일정액의 보수를 주는 거에 비해서 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적으나 많으나 일정부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명절 때 되면 선물도 주죠?

그런데 새마을 봉사자들이라고 하면 새마을 봉사하는데 구청에서 뭘 따로 대가를 주는 건 없죠? 자기들이 자원해서 봉사하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새마을이라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마을이라는 게 무슨 소집을 하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수해가 나도 그렇고 무슨 재해가 나도 그렇고, 또 새마을에서 하천을 하든 청소를 하든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소집하는 날짜가 통장들에 비해서 더 아마 실질적으로는 계산을 해보면 더 많을 거 같아요, 양쪽 내용을 다 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김 과장님이 통장도 관할하고 계시지만 새마을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새마을 행사가 아마 통장님들보다 훨씬 더 연간 나와서 봉사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숫자로 따지면 그렇지 않을까요?

통장님들이 평소의 활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그런 내용은 인정적으로 통장들이 그러한 역할도 동네에서 계속 어떤 동네에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일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해당되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내용 가지고 따지면 아마도 새마을 쪽이 봉사시간이 훨씬 많고 사고날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통장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주로 통지서를 돌린다든지 아차산메아리를 돌린다든지 또 적십자회비 기간에 적십자 회비를 받는다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일 아닙니까?

민방위 훈련 있는 날 새벽에 나와서 앞에서 민방위 줄섰다가 쪽지 받는 거,

글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20만원이든 25만원하고 주는 것도 있고 또 때가 되면 고생한다고 선물도 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순수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나는 것도 어떤 구청에 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가 간접적인 책임이나 또 구청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볼 때 통장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통장님들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새마을도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걸 내가 어느 쪽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그게 굳이 인정적으로 24시간 통장은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뭘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따져야 될는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사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통장 보험을 만들어도 새마을로 연관돼 있는 통장님도 많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보험을 들어 가지고 이 보험을 들어줘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보험을 든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험료만 나가야 될 대상자들이 요즘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혹시?

네. 기 들어있으면,

기 지금 그런 거 하는 분들은, 통장쯤 하는 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조사를 해보셨는지 몰라도 통장쯤 하는 분들은, 어떤 보험이든지 일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통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거만 만들어놓고 어떤 다른 봉사하는 단체에 마음만 건드리는 상처를 주는 보험이라면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자원봉사가 됐든, 통장이 됐든 새마을을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해당되는 걸 내서 금액을 평준화한 내용으로 같은 그 상태로 보험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지, 사실 잠정적으로 통장들 계속 봉사한다고 통장들은 5만원 짜리 들고 새마을에 나와서 무상 봉사하는 사람은 5,000원인가요, 3,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걸 하므로 인해서 일부 단체는 사기를 올려주는지 몰라도 일부 단체는 오히려 사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분좋게 봉사할 사람들이 마음만 더 다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공적으로 하는 분들은 당연히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한 것이 어떤 부수적으로, 규칙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라면 모르는데 아니면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관이 해야될 일을,

그래서 나는 어느 쪽, 통장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통장에게 그런 배려를 할 수 있으면 자원해서 봉사하는, 정말 그 사람들은 대가가 없잖아요? 대가성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가줘야 되는 거지, 그걸 차별화해서 어떤 사람은 24시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시간단위로 나오는 날만, 잘 모르겠어요. 나오는 날만, 내일 소집하면 그 전날 명단 넣어서 나오는 사람만 전부 체크해서 보험을 드는지 안 드는지 내가 그건, 다음에 우리 박성연 위원님 같은 분이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저는 확인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건 조금 가만히 있어서 이제껏 잘 돼왔던 단체들한테 오히려 기분을 건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면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개인 이름을, 나쁜 거 아니니까 대겠습니다. 중곡1동 통장, 중곡2동 통장이 경미한 사고라도 다친 적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혀? 개인적으로 자기가 치료하고?

그런 걸 봐서는 하긴 해야 되겠네? 그런데 나는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통장들 해주는 데 내가 무슨 기분나쁠 일이 뭐 있어요? 없어요. 통장들 해주면 좋지. 단지 통장들을 해줌으로써 통장 중에는 새마을 봉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통장을 해줌으로써 새마을 식구들한테 자동적으로 우리는 봉사하는데 5,000원짜리 보험이 들어있고 통장들은 그렇게 하는데 5만원짜리 보험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바람직한 제도를 만드는 건지 그걸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거 조례를 만드는 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에 올렸다가 근거가 없다고 안 됐으니까 금년에 미리 근거를 만들어놓고 내년 예산에 만드시겠다는 계획안 아닙니까?

그렇게 보니까 지금 금년, 내가 이런 얘기 굳이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위치가 조금 시기적으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새마을에서 들어있는 사람과 통장과 중복되는 인원, 또는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어떤 평준화해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같이 다 그것을 광진구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공적으로 임명받고 봉사를 하든 자기 스스로 나와서 봉사를 하든 구의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때 같은 걸로 해서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같이 봉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걸 만드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급이나 무슨 급여를 주지 않더라도 자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구의 일을 하다 다쳤을 때 더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차이가 나게 주는 건 결국 그 사람들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런 뜻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자꾸 논란하고 싶지는 않고 이걸 잘 판단해 봐야될 일이지 그냥 막해서 어느 팀을 잘 기분좋게 해주고 어느 사람이 됐을 때 봉사하는 데 마음 상하는 건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자꾸 질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통장을 해주는 거에 대한 반대도 아니고, 통장 고생하는데 보험 들어주는데 제가 뭐 거기에 이의가 있겠어요? 이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서울시 최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오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정환 과장님하고도 솔직히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서로 마음에 두는 얘기를 해서 서로 의회와 또 집행부 간의 마음 저기 한 걸 만들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대하고 싶고 편안하게 대하고 싶은 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회식날 우리 의원들끼리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어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쉽게 저희들이 그냥 3명이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거기 지금 이번에 의원직을 마치는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이 문제는 큰 내용이 아니고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만 조금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있는 부분에서 다른 대수롭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혹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집행부가 다시 지금부터 결정되지 않은 상황은 새롭게 판단해서 새롭게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것이 전체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그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마치는 의원 쪽이라 그냥 듣고만 있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회기 중에는 보류하고 다시 한번 안을 검토해서, 아까 얘기됐던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새로운 안으로 내주면 다음 바로, 이번 6대 의회 시작해서 초반에라도 내주면 자기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되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무말 안하고 있어도 되는데 이왕 마치는 거라도 어느 쪽으로도, 뭐 때문에 이런 걸 안하고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얘기의 결론은 박성연 위원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제가 하는 얘기도 그렇고 김수범 위원장님 하는 얘기도 조금 잘못돼서가 아니라 필요하다는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조금더, 한 번더 한 타임 늦춰서 보류 해가지고 이 안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의원들의 뜻이었어요.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중에는 안건심의를 보류하고 차기 회기에 다시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잘라서 그렇게 못 해서 괜히 시간만 3, 40분 복잡한 찬반 대답을 했는데 우리 박운식 국장님이나 김정환 과장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안 꺼내려고 자꾸 빙빙 돌아갔는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