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충분하게 질의와 찬반을 마쳤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6조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4호로 신설하고, ‘제4호에서 제7호’까지를 ‘제5호에서 제8호’까지로 수정하고, “제4장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을 “제4장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제27조 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광진구보육정보센터’로 변경하고, 제2항의 ‘센터에는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 및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등을 둘 수 있다.’를 ‘센터에는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놀이치료실 등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제30조 제1항 제7호를 ‘도서 및 장난감대여의 구매․수증 및 대여, 영유아전문상담실 등 육아지원프로그램 운영’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 상담 및 조력’으로 수정합니다. 제32조 중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보육정보센터’로 변경하며, 제34조의 ‘이용료 등’을 ‘이용료 및 감면’으로 변경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다음 제36조 제9호를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비’에서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로 변경하고, 제37조 중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를 ‘보육정보센터’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보육정보센터’로 수정하고, 별표2 교육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에 발달상담 및 놀이치료 및 부모 상담을 개인, 단체 일괄 3만원으로 하고 비고란에 1회 1시간 기준을 추가 기재한 후 별표1로 하고, 기존 별표 1, 3, 4를 삭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3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기간 중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입법예고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ㆍ어린이 유괴 등 아동ㆍ여성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대해 사회적인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2008년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ㆍ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점검단의 핵심 추진과제로 지난해 전국 지당자치단체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2010년은 지역연대 운영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여성정책 분야 평가 항목에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천구를 비롯해서 타 자치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양천구는 이미 조례가 제정 됐고 우리구를 비롯해서 8개 구가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연대의 구성과 그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에 보조금 7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동ㆍ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4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6월 5일날 본 위원이 의안번호 666호 본인 외 6명의 발의로 집행부 의 의견을 조율을 한 바 2009년도 7월 2일 아동복지법이 바뀌면 그 후에 검토하자고해서 미뤄놨던 법안입니다. 선거도 있고 여러모로 선거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가, 본 위원도 안 돼 있고 해서 6월말이나 임시회에 이걸 다시 재상정해서 그때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구 구정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중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조례 근거법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준칙안에 의거하여 구성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표현 중 조례 해석에 모호함을 줄 수 있는 ‘도로명’, ‘도로명 사업’과 같은 용어를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법’으로 보다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조례 해석에 있어 이견이 없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제작비용과 각종 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 외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새주소 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였습니다. 기타 기존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규정된 조항은 전국적인 통일된 도로명 주소 체계를 구축코자 상위법령으로 이관하여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인 만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43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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