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9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부임한 문석훈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제1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1일 이명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 규칙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로 바뀜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제도와 지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정할 조례안 및 규칙안은 첫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둘째,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셋째,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넷째,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다섯째,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에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교육사회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위원 정수도 의회운영위원을 6명에서 8명으로 하고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법률에 따라 7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2항 교육사회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신설된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제5조 제2항과 제6조 제1항에 교육의원에 대한 특례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을 정비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을 법률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책정하도록 제5조 제1항과 제5조를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은 제57조 제1항 중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특례 및 단서를 정비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은 사무처장 하부조직으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무분장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를 하면서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비교표를 보면 2쪽에, 우리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제4조에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쪽에서 소방학교하고 소방서, 시립미술관이 여기에서 삭제가 되었어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서요. 그러면 이쪽은 어디로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소관 상임위 쪽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쪽 부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실무자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왔는데 타 시·도가 소방안전본부만 남겨놓고 소방학교하고 소방서를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다 빼놨다는 거예요, 타 시·도의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 시도 그에 따라서 빼자 그래서 이 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는 본청의 실·국의 하나이고 소방학교하고 소방서는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처럼 별도의 독립된 직속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여기에 대부분 다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방학교나 소방서도 같은 성격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하는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똑같이 가자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살려주시고 시립미술관은 그냥 사업소입니다. 여기는 문화정책실 소속의 사업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성격의 기관이 아니어서 그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주소방학교하고 소방서는 다시 살려주시고 시립미술관만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교육사회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독립을 하고 복지환경위원회의 부분 자체가 동부하고 서부교육청만 제외하고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네요?

아니지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빠져나가고 동·서부교육청이 없어지고, 그것은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처장님 말씀하시는 안 중에서 수정동의를 해 달라는 부분, 시립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립미술관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립미술관이 중외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구분을 하면 부속기관이다, 이런 개념에서만 보면 관계가 없는데 전반적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틀을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미술관도 의회에서 감사라든가 아니면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규정에서 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출석해서 무슨 답변을 하고 보고를 안 하고 그 문제하고는 이것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체계는 문화체육정책실장이 일반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미흡하다든가 또 따질 필요가 있으면, (관계 직원에게) 시립미술관장까지도 출석답변 공무원에 들어가지요? 거기에 들어가면 와서 출석답변도 할 수 있고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문화중심도시 했을 때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전라남도가 F1 할 때 특별법을 만들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별법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의지만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규정화 하자는 것 자체는 행정이라든가 의회에서 관심 있게 보고 정말 이것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방학교하고 소방서, 시립미술관 부분을 삭제하는 원안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 조문 자체를 그대로 살려놓는 것 자체가 괜찮아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 부분이 그렇게 되면, 똑같은 성격의 문화예술회관이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이 여기보다 기능이 더 크고 예산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 있는 게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소냐 직속기관의 개념으로 분류를 해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시립미술관은 어쩌다 들어갔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정회 이후에 서로 의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을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책정하도록 제5조 제1항과 제5조를 정비하였는데, 정원의 법률이라는 것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정수에서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가지고 법률에 따라서 시 교육청 지방공무원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 공무원도 시장이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교육청에서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사무직원들도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준칙을 내려줘서 5명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이 넘어올 것입니다.

정원을 법률에 따라서 하는 인원이 5명이네요?

예.

그러면 과거에 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임면동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장이…….

의장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권한을 의장에게 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반적으로 16개 시·도의회가 같은 현상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나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가 신설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위원회하고 복지환경위원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무처에서 특별히 검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우리 광역시의 전반적인 트랜드 자체가 복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고자 하는 것이 환경이라는, environment 개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크게 저촉되지 않고 그런다면 상임위 명칭 자체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복지개념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복지개념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복지를 추구하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부분 같은 경우는 globalization 개념에서 우리 145만 시민들한테 더욱 더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환경 해가지고 약칭하자면 복환위원회라고 하면 발음도 안 좋고 환복위원회는 활음조 현상에 의해서 더 간결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환경보다는 환경복지가 좀 더 지금의 사회적인 21세기 트랜드에도 맞다, 이런 개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같으시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관계 직원, 의회사무처장에게 설명)

그것 말고 한 가지만 더, 죄송한데요. 아까 규정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보면 광주시 교육·학예에 관해 관장하는 기관 빼고 동·서부교육청을 빼가지고 5번 해서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광주시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해 놓고 동·서부교육청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거기에 안 쓰고 포괄적으로 써놨는데 우리 시청이 직속기관까지 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항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이러한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이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시 산하기관을 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를 직속기관이라고 했는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속 교육기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해야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조에 상임위원회 위원,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무 지적을 안 하시는데 2항에 보면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가 없다. 현재 의장님은 위원회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만약 의장이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보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정원을 7명으로 해 놓고 교육의원을 과반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명이기 때문에 4명 이상을 위원회가 유지하도록 법률로 못 박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조례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러한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의원이 만약 의장이 된다면 빠져야 되고, 그러면 법률의 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거든요.

교육의원은 의장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의원은 일반 의원하고 똑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부의장은 될 수 있고.

아니, 부의장은 할 수 있고 의장은 할 수 없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그런 조항 자체는 없어요.

빠져버리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과반수를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그러면 법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조례를 바꿔라. 왜냐하면 조례가 그 법률에 배치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을 저희들은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의원들이 그런다고 해요. 수가 안 되니까 그 대신에 반드시 교육의원을 부의장으로 하나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아, 자기들은 못하니까. 그런데 행안부에 물어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애매하게 답변을 했던데, “교육의원이 의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만,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법상 제한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가려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여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에 광주시교육청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새로. 여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시 지역교육청괄호 해가지고 소속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직속기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속 교육기관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시 지역교육청 밑에 소속기관 포함이라고 했는데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법상 용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3호 “복지환경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5조에 나목을 신설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제3호의 “직속기관”을 “소속 교육기관”으로, “시 지역교육청(소속기관포함)”을 “지역교육청”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