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령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양혜령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요청이 있어 이를 정비함으로써 정신질환 근로자들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안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신질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제한 대상자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식기반 경제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식재산 일류국가 실행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향후 광주 R&;D 특구 지정에 따라 대폭적으로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이며 체계적인 자치입법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지역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지원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안 제1조 내지 제4조에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기본이념,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 내지 제6조에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제12조에는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과 사업화 촉진 및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의 협력,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3조 내지 제20조에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부록)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검토한 대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이 부분이 질환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예.

문제는 장애인 차별의 개념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종합복지관을 사용하면서 장애가 계신 분들께서 이것을 이용하시는데 사실상 이 조항만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장애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거기 시설에 맞게끔 비교적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자체를 시설을 사용하는데 약간의 규제를 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 규제를 뒀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분들을 충분히 시설에서 활용하고 수용할만한 여건들이 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 이 분들이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용하는 측면에서 방해라든가 아니면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를 보니까 이것이 차별을 하는 규정이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이런 조항을 삭제하는 만큼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뭔가 일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라든가 이것을 해 주면서 가야 될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설치가 됐습니다만, 「건축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정한 설계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은 감안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심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충분치는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질환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이것이 보니까 장애인 차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고치라 한 것인데 어쨌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는데 불편을 줄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차이입니다만,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용하는데 한계를 둬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면서 질의하는 위원의 어떤 뜻은 잘 아시겠지요?

예.

문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0명이 이용하는데, 정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한두 사람이 백 사람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 것은 나도 찬성하는데 동의하고, 그런데 어쨌든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라든가 또는 다른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쓸 수 있게끔 뭔가 어떤 대책들은 가지고 가야지, 그냥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어서 이 문안만 바꾼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조호권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광산업이라든가 또는 경제 광주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과기원이라든가 각종 광산업에 대한 연구지원단지, 그런 것이 집적화되어있는 상태를 본다면 조금 늦은 조례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늦었으나 그나마 이렇게 한다니까 다행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참 좋은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신 것 같고, 거기 내용을 보면 벌써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2010년 본예산에 6억이 반영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6억 반영된 내용은 어떤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되어있나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특허하고 관련된 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종합컨설팅사업이라든지 또 기업들의 특허지원업무,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 거의 다 기업들을 위한 것인데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 그 다음에 지역디자인 가치 제고 사업, 거의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확보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16개 시·도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체적인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시·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지금 대개 광역자치단체 여섯 군데가 가지고 있는데요. 대구, 울산, 인천, 충북, 충남, 경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전은 없습니까?

대전은 아직 없습니다. 대덕특구도 있고 하는데 대전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런 데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도 다소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지연이 되고 우선적으로 이것이 시급하고 그래서 일단 특허청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내년도 국비 예산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시·도 관계 전체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어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오병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양혜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의 설계심의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내실화와 부작용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본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기술제안 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을 추가하였고 제14조의2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선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 분과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여 선거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그밖에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괄입찰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부록)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