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7건입니다. 먼저 조광향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7건이 2010년 6월 1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두 건,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한 건, 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 건 등 총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주 여성청소년정책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정책관
여청청소년정책관 최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므로써 정신질환 청소년들도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제1호에 정신질환자들이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수련원 사용 제한 대상자인 “정신질환자” 내용을 삭제하고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제14조 세1호에 정신질환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수련원 사용제한 대상자인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여성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해서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10시 11분
10시 11분
10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향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광향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규정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해 주로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현행조례에는 사업대여 자금의 상환이율이 3%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소 높은 상환이율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2%로 하향조정하여 기금운용의 활성화 및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규정에 맞게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부자복지기금을 한부모가족복지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로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둘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대여자금의 상환이율을 현행 3%대에서 2%로 하향조정하고,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 조항을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상환이율을 개정한 것이며 아울러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항을 개정 보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모부자복지기금”이란 명칭을 “한부모가족복지기금”으로 바꾼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위법에서부터 진즉 바꾸어져 있었다는데 우리시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먼저 늦게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바로 해야 하는데 특히 이 관련 조례는 개정이 안 되더라도 업무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놓친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조광향 위원께서 의원발의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지 몰라도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계장도 있을 것이고 담당도 있을 것이고 진즉부터 상위기관으로부터 이러한 명칭변경에 대한 하달도 있었을텐데 깨끗하게 잊어먹어 버렸구만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작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어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현행 3%를 2%로 하향조정한다. 이 문제도 대단히 타당한 내용이기는 한데 위에 업무를 잊어먹어 놓으니까 밑에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도 까먹고 있었고 그런 데도 기 2% 이하로 적용은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모부자 가정”을 “한부모 가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그렇게 안 바꾸었어도 별탈없이 진행해 왔다는 뜻이고요. 이자율을 낮추는 문제는 각 광역시 광역자치단체에서 1%한 데도 있고 2% 한 데도 있고 3%한 데도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3%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다른 시·도도 하니까 그 차원에 보조 맞췄다고 생각을…….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명칭변경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지금 함께 혜택을 못 받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즉이라도 내려서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어야 할텐데 여러분 부서에서는 명칭만 그 업무를 보는 양 부서를 이끌고 가고 있었고 실제 혜택을 준 것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못보고 있었던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한테 서운한 소리를 바가지로 퍼붓는다고요. 진즉 남보다 앞서서 이런 것을 처리해 가야 할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놓치고 있다가 이제야 의원발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태했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3%에서 2%로 내리는 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입니다. 내릴 수 있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단 이야기지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내릴 수는 2% 또는 1%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2%로 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즉 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의원이 이것을 찾아서 이야기하다보니까 나온 것이지 앞으로 또 6개월, 1년, 어떻게 여러분을 믿고 이런 부분을 놔둘 수 있겠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이자율문제는 최대한 인하해서 저소득층에게 도움 되는 쪽으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우리들 생활하고 다릅니다. 단 몇 만원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서 애가 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을 못해 줍니까? 같은 부서에서는 이런 쪽에 신경을 쓰세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우리 시정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업할 것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관계자들 생각하십시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총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총 기금이 현재 38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11억 8,000만원을 지원했고 이중에 10건 5억원은 상환하고 6억 8,000만원 계속 융자 중입니다. 금년에도 약 3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가고 있는 금액은 총 기금에 대해서 절반정도밖에 안 되네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도 38억 5,100만원이 모자라서 기금을 더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만들어졌다면 이것이 맥시멈으로 써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실질적인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정리해서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보태주는 양 하는 그런 모양새를 찾아주십시오. 이것은 의원발의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격이 되었는데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신 조광향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3%에서 2%로 낮춰서 변경을 했는데 타 시·도 보면 1%도 있고 3%도 있고 2%로 있는데 기왕 이렇게 조정을 하려면 자활공동체 현실을 보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업대여자금을 조금더 낮추어서 많은 사업자금을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자활 공동체를 보면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갖다 쓰고 해도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1%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3%에서 2%까지만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그냥 이율없이 빌려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시의 사정도 있고 다른 시·도의 운영형편도 보면서 거기에 중간을 맞춰서 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후진
김후진위원
자활공동체 사업장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셨구만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기금의 재원은 시나 국가에서 출연한 재원도 있지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도 재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보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로 낮추는 것도 조광향 위원 말씀대로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더 좋겠지만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이나 관리를 위해서 현행 2% 정도로 조정된 안대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여건이 나아지면 김후진 위원님 말씀대로…….
후진
김후진위원
이자에 대해서는 1%나 2%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큰 차이가 나지만 우리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1%정도로 내려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그런 김후진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고 다음에 운용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월출 위원님!
월출
김월출위원
여기 조례 명칭으로 보면 사회복지기금이라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있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2%라고 명시된 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만 기거든요. 그러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기금할 때는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하고 노인복지기금 계정하고 한부모복지기금 계정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한부모가정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이 기금은 자활공동체는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중에서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로 보면 제4조에 네 가지 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장 지원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점포가 필요한데 대해서 임대자금 그렇게…….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기금의 용도 자체가 포괄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이윤을 2%주고 하는 것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김후진 위원님이나 나종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좀더 다듬어야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율도 낮추게 되면 어떠한 단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조광향 위원님께서 이렇게 터치를 하셨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 1%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도 검토를 해 보시고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자체를 꼭 자활공동체 말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가도 검토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과제로 알고…….
월출
김월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2분
10시 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수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정선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과 「지방재정법」이 각각 2009년 2월 6일자 2005년 8월 4일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 2조, 12조, 13조, 15조를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 보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조례안 제10조 제1항제3호의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현행 “식품위생업무 담당사무관”에서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사회복지기금에서도 늦어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진즉이고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까지 해 놓고 사실은 먼저 개정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사회복지기금 조례」에서도 나종천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셨는데 진즉에 개정되어야 맞습니다. 저도 2월에 왔습니다만, 와서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뒤늦게나마 개정안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몇 달이 지나가고 어떤 것은 몇 년이 지나가고 그것 담당들도 바꾸어졌겠네요.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예. 많이 바꾸어졌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인수인계라도 했다면 진행이 되었을텐데 그냥 떠나버리고 그 다음 사람은 몰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연속성이 있다고 하겠고 어디 되겠습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제가 와서 살펴보고 그런 점을 발굴을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시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시가 이렇게 늦어져서 또는 부당해서 시행을 안 했다고 명분이라도 있겠습니다. 시행까지 했다면서 어찌해서 이렇게 개정을 안 해 놓고 시행을 하고 이럴 수가…….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담당부서에서도 명칭이 바꾸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지향하는 취지가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다만 명칭문제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늦게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이 내용까지 꼼꼼하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이런 정서는 우리시 전반 공무원들에게 깔려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금방 몇 년전에 근무했던 사람, 작년에 근무했던 사람이 지금도 그 업무를 보고 있는지 다른 부서로 갔는 지는 모르지만 그 부서에 가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사회복지국장
우리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상위법 개정된데 따른 하위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꼼꼼하게 주기적으로 하도록 공문상으로 요청도 하고 회의 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집행부에 전파되어서 이런 사례가…….
종천
나종천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부서에서만 교정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흐름이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고 넘어가고 있다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시행까지 해 놓고 안 고치다니 무슨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광향,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0분
10시 40분
10시 40분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주
양회주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이 2010년 3월 29일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 받음에 따라 전 세계 45개국 108개 도시의 정상이 참여하는 광주정상회의와 환경관련 국제회의 전시회, 이벤트 등을 포함하는 환경포럼을 2011년 10월에 국제행사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동 행사를 직접 개최할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내용으로 재단법인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단법인 임원의 수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 기관, 단체, 후원인 등의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제11조, 제13조에서는 시의 지원 및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4조에서는 시의 관리와 감독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잘 나왔습니다만,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을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보는데 조금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쳐서 만들었으면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2조 보면 “설립 등” 거기 2항 보면 “재단법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했는데 다른 각계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부분을 보면 “재단법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와 재단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들어가야 하냐면 관계법령에 나타난 것이 「민법」에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연금 등 용도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출연금 등 용도에 대해서도 삽입이 되므로 해서 좋은 조례가 되지 않는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연금 등 용도에는 출연금 및 수익금은 다음 각호의 사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례를 하나 더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출연금 등 용도에서는 또 1호 재단법인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여기는 사업에 대해서 8조로 나왔습니다만, 8조 사업,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출연금 등 용도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면 좋은 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회주
양회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차피 법인이 설립이 되면 관련법과 기본 틀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조를 보더라도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법령 안에서만 규정…….
후진
김후진위원
법인보다 위가 조례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있고 법인에 들어갈 사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이 조례상으로 넣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수정해서 하면…….
회주
양회주환경녹지국장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원안에 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적 심의하면서 위원님이 하신 부분도 삭제한 부분이 있구만요,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출연처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시는 물론이고 기관, 단체, 후원인 그랬는데 여기에서 기관이라는 것은 대개 우리하고 관련된 기관이고 또 단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나타나 있는 명시적인 것은 없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녹지국장
아직 명시는 안 되었고요. 행사 세부시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달 6월말까지 해서 세부시행계획이 나올 예정으로 되어있고요. 아직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출연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적어도 이런 것을 추진을 한다고 할 때는 기관, 단체라든가 후원인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부터 내략적으로 이런 정도는 출연을 받아야겠다라든지 목표, 계획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야 추진을 할텐데 출연기관단체도 확정할 수 없고 출연금의 내용도 여기에서는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설립취지가 무한정이잖아요. 그리고 적게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많게는 일이 잘되면 얼마나 커질지도 모르고 그런 범위적인 내용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충분히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내년행사 이전까지 해서 전부 목표도 세우고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방금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례안 내용에 출연이 되면 가상적인 목표가 서야 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섰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은 하겠지만 용도는 밝혀져야 하거든요. 조례내용에 용도는 밝혀지고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녹지국장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사업부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밝혀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요. 용도들을 앞으로 밝혀간다 했는데 조례내용에 밝혀지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신다든가 조례가 제정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출연처도 어느 정도 가상적으로 이러이러한 기관으로부터 받는다든지 또는 단체명도 이러이러한 단체에 준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는 것이 말하면 우리가 일해 가는데 좋지, 그런 것 없이 누구든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은 너무 광범위하거나 말하자면 애매한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회주
양회주환경녹지국장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법 같으면 「헌법」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법」에도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이나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작성을 했고요. 법인 설립이 되면 정관이라든가 정관에서 위임을 해서 관련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자체가 조례에 준해서 가는 것이지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꾸 법령적인 그런 작업으로만 볼 수 없잖아요.
회주
양회주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적으로도 구체적인 여건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보완절차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회주
양회주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정관과 그에 따른 규정으로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수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11시 09분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재민 부교육감께서는 해외 출장관계로 노창수 교육국장께서 제안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수 교육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일괄 상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2010년 7월 1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사무지원에 필요한 직원의 정원을 정하고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변경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변경합니다. 2010년 7월 1일로부터 설치되는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사무지원에 필요한 정원을 5명으로 정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공립유치원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총수를 1,589명에서 1,59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조직의 구체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기존의 내부 공익신고 운영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지침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의 시급함을 깊이 인식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의 사무운영 절차를 정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므로써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공익신고에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공익신고제도가 마련되면 교육비리 근절과 예방적 수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타 시·도의 제정사례를 검토한 후 2010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자체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직언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익신고부조리 신고, 여기에는 포상금지급문제 당연한 내용인데 광주시청은 이미 2년 전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 부조리 신고라고 하니까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보고 있고 공직자들은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지 모르나 이 제명자체가 공익신고 부조리 신고라는 것이 어렵고 또 일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 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라든지 아니면 광주시 교육청부조리 신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사람들이 볼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공익신고 부조리신고다. 그런 내용은 명칭상 맞지 않다. 저의 의견 같아서는 “광주시 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해 줘야 한다. 다음은 뒤쪽에 가서 보면 “신고기한을 부조리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할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면피용이다. 1년이라는 것은 길게도 볼 수 있지만 짧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부조리에 가담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넘기고 있고 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한 번 부정을 했고 불법적인 행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년만 넘어가면 죄가 면피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신고기간 관계는 타 시·도에 기한설정 관계를 조금 참작해서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춘 면이 있습니다. 계속 기간을 장기간으로 했을 때는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우선 1년으로 해 보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더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례명칭관계는 제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본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내용은 있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이 공익신고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도 못 할 것입니다. 우리시 같으면 “광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것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의 범주 설정은 단순한 공무원의 부조리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행정행위하고 연계해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공익신고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수용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이 문제는 일반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들에게 명칭만 듣고도 알 수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개선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래에 남구청 사건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도 접하고 있는데 이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룰 때 1년 넘어가 버린 것은 놔두고 엊그제 한 것만 보니까 유야무야, 별로 미약해서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죄책에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현재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사법적인 차이 관계는 법적시한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포상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놨을 때 하고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을 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저는 제안을 이렇게 해 봅니다. 명칭은 더 좋은 명칭을 만들어 보지만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이렇게 명확히 해 줘야 일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할 때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1년으로 했다는 것은 너무 길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가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이것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1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근절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그 부분은 넘기고 그 뒤에 없었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비슷한 일에서 있었던 사람은 벌칙을 받거나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전에 똑같은 업무에서 있었던 사람은 벌칙을 안 받아도 되고 업무이양상 2년 전에 했었던 사람은 큰 죄가 있었지만 상관이 안 되고 1년 못된 현 담당자는 똑같은 입장에서 상관이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멀리 광범위하게 잡아놓으면 여러분들 운용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적어도 2년으로 한다, 2년 이내로 한다, 이런 방법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1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남구청 사건도 수년에 걸쳐서 지내온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내온 것이 하도 성가시게 하고, 하도 길게 그러니까 보다보다 못한 사람이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 그 내용이 진행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모르기는 해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가는 것이 있고 담당자가 바꾸어지고 계장이 바꾸어졌다할지라도 그것은 관행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정하는 취지가 공직자 비리를 없애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사람은 적당할 때 봐주고 넘기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장 2년도 짧습니다, 사실은. 2년으로 연장하고 제명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보면 2조에 보면 “공익신고자라 하면 2호에 공무원 등 부조리 행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신고하는 자가 공무원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신고자는 내부 공무원도 되고 외부인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도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여기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을 말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7조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7조 1항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공무원 또는 일반 시민에게 지급한다.” 그렇게 규정은 되어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범위를 두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면 안돼요, 누구나.
후진
김후진위원
거기가 되어 있으니까 정의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7조에 보면 “신고한 공무원 또는 일반 시민에게 지급한다” 했기 때문에 정의에서도 “공무원과 시민을 말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요.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후진 위원님께서는 명칭을 바꾸라 그 말씀 아니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내용을 조금 바꾸면…….
동식
김동식위원장
거기에 국장님들이 답을 하십시오. 제안설명을 해 주시오. 그러셔야 답이 나오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위원장님, 부연해서 그 문제를 같이 보시게요. 지금 이것이 내용을 보면 정의에 무엇을 명시는 했는데 “시 교육청에 신고하는 자” 여기만 해당되게 되어있거든요.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발주를 할 때 광주시 산하에 있는 시민에게만 발주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부조리를 또는 못마땅한 것을 봤는데 신고를 못한다. 그 말이지요. 포상금 안 준다는 말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내부 공직자는 정해져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과 관련되어서 일을 보는 사람은 광주시민에 한정되어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놔 버리면 그 사람들이 신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고하는 자 전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다가 “시교육청에 신고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시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한다면 제한적이 됩니다.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시내에 주소를 둔자 외에 광범위하게 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한대로 공직자나 시민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게 포괄적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자는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광주시 교육청에만 신고를 해야 그것을 접수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광주시 교육청하고 관련된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부조리 신고를…….
종천
나종천위원
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에 고발을 했다. 그런데 밝혀지니까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상부기관에 전달된 내용은 상부기관에서 처리가 곤란하면 직접 조사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그런 사항을 알리고 할 경우도 있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한테 접수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내용상에는 광주시 교육청이 직접 접수를 하는 것만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외부기관에 할 때는 외부 감사기관에 인지 사실을 한 그런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렵다 그 말은 여러분들한테만 신고를 해 줘야만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포상금을 주지 외부기관에 한 것은 사실이 나타나도 이 규정과는 벗어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맞잖아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폭넓게 수용을 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의뢰한거나 또는 진정을 해서 조사된 내용들도 전부다 수합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부조리에 대해서 근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기관에 해서 넘겨온 것은 안 주고 여러분이 직접 접수한 것만 주겠다. 이런 여건은 맞지가 않다. 마치 교육감조차 개혁세력으로 바꾸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대두시킨다고 할 때 이 문구자체가 보수적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문호를 완전히 개방했을 때 오는…….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 위원님, 정회를 해 놓고 정리합시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세 가지 정리합니다. 명칭문제, 접수하고 있는 포상금 대상자 문제, 그 다음에 기간연장문제, 이렇게 지적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질의종결해 놓고 하시지요.
광향
조광향위원
명칭에 대해서 공익과 공직자 그 범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그러니까 질의 종결해 놓고 하시게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하지요.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십니까?
11시 54분
11시 54분
11시 55분
종천
나종천위원
예,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명을 “공익신고”라는 말을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로” 그렇게 요약해서 정정해 보기로, 제5조 제1항에 신고기한을 1년으로 한정했는데 이것을 2년으로 바꾸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1시 57분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종천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