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방금 소개받은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6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시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누구나 쉽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부조리신고 포상금액을 대폭 상향시키므로써 우리 시의 청렴의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부조리행위 신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제명을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명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3조에서는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행위 신고자의 주체를 공무원과 시민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방법도 신고서에 의한 서면제출원칙에서 인터넷, E-메일, 우편, 방문이나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개정안 제5조에서는 부조리 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의 조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기한을 한정시켰습니다. 조례개정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타인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2조에서는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부조리 행위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20배 이내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은 최고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시키고 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므로써 포상금 지급 절차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와 신고자의 신분 보호,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우리 시의 청렴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안과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 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정부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제정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 장려,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적극 협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녹색 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시, 사업자, 주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이행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및 실행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녹색 생활 및 지속 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 성장기본법」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 저탄소 녹색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년 6월말로 종료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기한을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미분양 주택은 취득·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은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분양주택으로써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 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시 조례 중에서 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및 상위법령 개정 등 단순 변경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정비한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한 「정책연구실 설치 조례」 중 국장 명칭 “교통도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한 「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하고, 우리 시 유관기관 명칭을 변경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전남지방경찰청”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 다른 내용 변동 없이 명칭만 일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또는 표준안에 의거 제·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붙일치한 조례 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월 22일 개관한 빛고을 시민문화관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관리·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시민문화관 용어의 정의에서 누락된 다목적실을 추가하고 시민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시민문화관 관리담당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공연장 사용예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예약금 기준을 완화하고 복합문화시설로써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강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최신 시설인 빛고을시민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공연예술활동 활성화와 시민문화향유기회 확대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5·18기념문화센터 내에 입주한 5·18기념재단 및 5월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2009년 12월말까지로 규정된 공유재산 사용요율 감경 한시기한을 삭제하고 법정 최저사용요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18기념문화센터 내 사무실을 5·18기념재단 및 5월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연 1000분의10을 2009년 12월말까지로 정한 한시기간을 삭제하고 제8조제1항제2호 별표2에서 규정한 부속설비 사용료 중 오류표기된 음향반사판 사용료 부과 기준인 1시간을 1회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의 설립목적과 5·18기념재단 및 5월 단체의 특수한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