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188회 임시회가 5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5대 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상임위원 여러분, 특히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잘 이끌어 주신 이재술 위원님,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덕란 부위원장님, 매번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정규용 위원님, 유영은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9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으며, 6월10일 오늘부터 6월13일까지 안건을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순서는 먼저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서로 연관성이 많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제5대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4년 동안 대구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셔서 첨복단지 유치, 국가과학산업단지 유치 등 큰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5대 마지막 임시회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통합되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근거 마련, 역기능 방지 등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 행정능률의 향상, 대시민 서비스 개선, 정보화의 역기능 예방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시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을 검토하고,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며, 정보취약계층의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과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오·남용 등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을 “공간정보”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최신성·정확성·무결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공동이용 등을 전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2개의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과 아울러 법령의 내용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급변하는 IT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업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각 부서별 시스템 연계 및 공동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서간 업무조정이 미흡할 경우 정보화사업의 중복추진 및 시스템 활용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실무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정보화책임관의 지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정보화사업을 확대추진하며, 정보화 추진에 따른 사전업무협의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정보교육 실시 등 정보이용의 사회적 기반 마련과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 지원,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보화 관련 상위법의 개정시행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최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정보화촉진 중심에서 지식·정보의 공유·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시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정보화의 이익을 일부계층에서 독점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등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을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며, 사이버인프라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 육성 및 국토 관련 각종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공간정보 유통 통합포탈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인 정밀한 공간정보 생산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지식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고, 또한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이 신성장동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통합체계가 구축되면 3차원 관광안내시스템 도입, 지하시설물의 전산화를 통한 토목·건설 시공을 위한 정보 제공, 시설물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난 대비, 군사적 전략·전술 시뮬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정보정책 수립,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 부서별로 구분되어 공간정보가 구축·관리됨에 따라 조직 내 및 민간분야와의 원활한 정보공유나 업무협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 주도의 일방적인 하향적 공간정보체계사업을 지양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반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유통서비스를 구축하여 향후 정책효과 창출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체계가 분야별·부서별로 전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는 지상, 지하, 수중, 수상, 각종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부서 역시 각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지금 지하만 하더라도 상수도시설, 가스, 전기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시겠지만 가스공사, 전기, 상수도 이렇게 워낙 큰 기관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러한 담당하는 기관들이 다름으로 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행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공간정보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러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 주도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공간정보체계사업을 앞으로는 좀 지양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유통서비스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정보화 조례 10조에 보면 “민간기관과의 협력 등” 해 놨는데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은 유지·보수사업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유지·보수사업?

예.

그 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하는 기관 숫자.

하는 기관의 숫자라고 저희들이 따로 구분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이 저희들이 보통 정보시스템 구축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각 국이나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을 묶어서 유지·보수사업을 일괄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발주는 한 군데로 가지만 거기에서 다시 예를 들어 IBM은 IBM대로, HP는 HP 이런 식으로 다시 별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몇 개 기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각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별도로 예규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의도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u-2011 그러면서 육상로드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단말기를 5,000개 정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그것이 선거법에 걸려서 배포나 대여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이하게 해결하고자 이 문구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런 테그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본 조례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같으면 어떤 데입니까?

주로 노인, 장애인계층이라는지 이런 계층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기관은 어떻습니까? 취약계층 교육은 우리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취약계층 교육은 저희들 부서에서 일부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데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지금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정보화기관 있잖아요?

예. 그 기관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입니까?

예.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 서버 큰 것을 들이고 나서 그 회사 아니면 사실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대구에는 2009년도에 신고했는 건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신고할만한 어떤 건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자체를 전면개정을 하게 된 이유도 신고자에 대한 어떤 비밀보장이라든지 신분보호 이런 관계가 조금 미흡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부도 그렇지만 내부 공직 구성원이 어쨌든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장치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사실상 없고, 또 서울시는 조금 있는데 나머지 몇 개 시·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 이 개정된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조직을 일신하는데, 청렴하게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권기일 의원이 했는 조례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부분이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또 협조에 대한 어떤 보장 이 부분이 지금 장치가 마련됩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신고자에 대한 보장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신고를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또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그런 명문 개정이 이번 조례에 강화가 됐습니다.

신고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정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관행적인 사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터치를 전부 해서 타 시에 어떤 감사 작용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교육을 할 때도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토착비리, 권력형 비리 이런 관계 사실상 금품수수행위도 적발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부분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많이 지금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결국은 맑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 많이 해나가도록 하고, 또 이런 신고내용도 사실상 조사를 해보면 그 사실행위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가 전부개정되면 좀 효과가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저희들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해서 효과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분야에 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 내년 3월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2년간의 어떤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는 전 분야에 걸쳐서 옴부즈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실 소속으로 있어서는 효과가 좀 안 떨어지겠나 이런 우려가 들어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복지분야 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옴부즈만 역할이 사실상 시민들의 어떤 고충이나 민원 이 부분이 주로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 감사관실하고도 조금 업무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사실상 제가 한번 조정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관계도 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옴부즈만의 역할은 행정관서의 어떤 회계집행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어려움, 불우계층 이런 분들이 뭔가 삶을 좀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민원이나 이런 쪽으로 중점을.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을 한다 하면 민원부서가 있는 쪽으로, 민원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서가 전부다 민원이 있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쪽에 편제가 되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 아마 들어가 있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희 감사부서 있는 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집행부에 두는 것보다는 의회에 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도 향후 계획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대 의회 첫 회기 내지 두 번째 회기 때 그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4조에 보면 신고기한이 있는데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2년 넘으면 징계시효가 넘습니까?

이 내용 신고기한을 2년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것은 저희들 징계시효기간이 지금 현재.

법상에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징계시효가 일단 2년으로 되어 있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 제정 당시에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2년으로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 하면 2년이 지나도.

예. 그것은 더 많습니다. 기한이 깁니다.

많으면 그것 맨 부조리인데 2년을 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니가? 그리고 또 “다만 신고하는 사람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하는 이 말은 또 뭡니까? 부조리 관련된 사람은 7일 이내에 자기가 신고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왜 그렇습니까? 10일 됐다고 자기가 뉘우쳐서 신고하면 안 될 이유가 뭡니까? 날짜를 한번 보세요. 이상하네.

이 조례가 당초에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정됐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같이 고치면 좋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간을 좀 여유롭게 줘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상 어떤 효력정지 그것이 안 되면 기간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이지, 기한을 딱 정해 놓으면 안 되잖아. 지금은 고칠 수가 없는가요? 더 검토를 해야 되는가?

수정의결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수정을 해도?

예.

그러면 법상에 우리가 금품수수라든지 하면 몇 년까지입니까?

5년으로.

5년으로 바꾸지, 5년으로. 감사관님,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어떤 개정 기간이 있으면 이런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일자를 바꾸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 부조리 7일 이내” 이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한번 새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