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세달·도재준의원 발의)

도재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이유는 2009년3월10일 조례 제정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업무추진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에 한정된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향토를 빛낸 인물에 대한 현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하여 어느 분야에서나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현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원시설 변경결정과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재산 매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기념물이 파손·훼손 및 이설 등으로 본래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설 또는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기념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발생되었던 문제점과 향후 업무추진에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공공시설 안에 동상 등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기준과 관리 등을 조례제정 목적에 명시하고 있고, 안 제6조에 제1항제2호에는 동상 등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 분야로 제한하던 것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의2에는 건립 인·허가 등 신청에 의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13조제2항에는 이미 설치된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의 이설 및 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설 또는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09년3월10일 조례제정 이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었던 동상 등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동상 등의 건립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개발 확대에 따라 동상 등의 이설 및 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상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제5대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조례안 심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을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경북광유의 송화 박진희 선생의 동상 제막식이 경산에 럭비구장에서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동상·기념비 등이 64개라고 하였는데 대부분이 문화·호국·보훈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문학이나 경제·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확장한 것은 참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동상 등의 건립을 보면 대부분 후손들이 재력 있는 분들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시 차원에서 사회 전문분야에서 다양하게 대구시 발전과 향토를 빛낸 분들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문체국장입니다. 저희들도 시를 빛낸, 시는 어느 분야든지 우리 시의 명예를 높이고 시의 위상을 올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현창을 해서 그분들을 기리고, 또 문화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선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가급적 노래비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또 선점하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하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챙기시고 업적을 기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지도 않고, 차근차근하게 정말 분석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숭고한 뜻과 사랑을 우리 후손들이 본받고 되새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2009년3월11일 제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동상하고 관련해서?

전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반에 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다만, 인물동산에 세우는 것이 인물동산에 지금 9건이 있는데 인물동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 공원이라든지, 또는 앞산이나 팔공산공원 이렇게 옛날에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아무렇게나 너무 난발적으로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인물동산에 들어가는 그것만 규정이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난립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내용대로 건립 내지는 이관하겠다는 그러한 사항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이후에 예가 있었습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 공공기관에 그만한 비석이라든지 세울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검증이 없이 조금 그 당시 사회적 힘에 의해서 설치된 경우도 있고, 자연보호헌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군데군데 또 난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창립 몇 주년 기념 이렇게 해서 또 막무가내로 자꾸 표석을 세우기 때문에 뭔가 통제를 하고, 과연 그만한 공적이 있는 경우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 중에 “아무렇게나”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비들이 말씀하신 그 류에 포함이 됩니까?

그것을 꼭 짚어서 그렇게 어느 것을 말씀은 드리기가 저도 그렇고요. 다만, 너무 똑같은 그런 내용이 너무 희소성이 없이 난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고, 또 설립하는 위치도 검증 없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어떤 건립비들은 정말 어떤 가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비석에 대해서 내지는 비에 대해서 기 설치된 동상이라 그럽니까, 건립비라 그럽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규정을 더 추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기증자나 또 설치한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이나 변경이 되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철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조례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동상이나 기념비·조형물 등이 우리 대구시 권역 안에 건립된 숫자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64건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어떻습니까?

유형별로는 많이 있는데 동상이라든지, 주로 비석, 헌장비라든지, 기념비, 예술비, 시비, 문학비 이렇게 비석이 주로 많고, 거의 한 90%가 비석이고, 나머지 동상은 그렇게 몇 점이 안 됩니다만, 주로 기념비적인 비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비석은 개인에 대한 개인의 명예·영예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에 속한 단체들에 의해서 설립된 부분이 많지요?

예. 지금까지는 기념사업회라든지, 또는 창립기념회 이런 기념회라든지 또는 유족들이 또 현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세운 것이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동상이 대구에 어떤 동상들이 있습니까?

동상은 아마 망우공원에 곽재우 동상이 제일 큰 동상이고,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대구에서 아주 옛날부터 현재까지 내세울만한 것이 망우당 정도 밖에 없습니까? 지키고 빛내고 정말 대구를 사실상 대표로 할 수 있고, 동상을 세워줘도 정말로 누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인물들이 망우당 밖에 없습니까?

망우당 외에도 지금은 각 분야별로 옛날에 6.25 관련해서 대구사범독립기념탑이라든지, 또는 2.28의거기념탑이라든지 이러한 기념비도 사실상 세워야 될 호국 관련 기념비도 많이 있고, 또 그외에도 “남의 말 좋게 하자.”하는 비, 또 자연헌장탑 이런 것이 조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석도 비석이지만 정말로 세울 수 있고, 굳이 필요성을 느끼고 세워드려야 될만한 인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동상이 없다고 나는 지금 보고 있는데, 내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보면 대표적인 공원이 국채보상공원이라고 있지요?

예. 국채보상공원.

거기 가면 푯말이 있지요?

예.

어떻게 해서 국채보상공원이 명명됐다는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는 비가 있습니까?

예. 국채보상공원에도 4개가 국채보상 관련해서 국채보상여성기념비, 또 독립지사 김광제·서상돈 흉상, 또 이런 해서 국채 관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서까래만 들어있지 대들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럴 것 같으면 국채보상 발생했는 분이 누구입니까?

서상돈하고…

그렇지요. 그분의 동상이 제일 먼저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거기에 서상돈 선생님하고 김광제 그분하고는 흉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약력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물을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흉상으로 조금 안 약할까요? 지금 유럽 쪽으로 구라파 쪽에 가 보면 동상이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이거든요.

동상을 세우려고 그러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동상을 세우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은 크기하고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적어도 2～3억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전시성, 낭비성 행사 조금만 줄이면 그런 것 20여 개는 수월하게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페라 한 번 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5억원 내지 10억원, 그것은 한도가 없습니다만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물론 오페라 같은 것도 우리 어떤 정서 함양에 아주 좋겠지만, 그러한 동상을 하나 세움으로써 국채보상기념공원이지요, 그것이 맨, 정확한 이름이?

예. 국채보상.

물론 그 팻말 속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정말로 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는지 수월하게 접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동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국장님 생각으로는 한 번 해 볼 의향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국채보상기념사업회가 또 따로 있고 하니까 아마 동상하고 그런 것, 여성사업비 이런 것이 전부 다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서 흉상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업회에서 그것이 꼭 오히려 동상을 해서 기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 대구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념사업…

자기들의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물론 시의 일부 자금도 지원 받았지만, 또 자체 모금운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모금운동 한 번 했는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국채보상공원에 대해서?

예. 그것도 국채보상기념관.

기념관이지요?

예.

기념관보다 더 시급한 것이 나는 동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국채보상기념공원에 대한.

예. 국채기념사업회에서 기념관하고 아마 전반적으로 사업을 조명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다들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상을 세우게 되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계획도 없겠지만 서상돈 선생도 없다 그러는데 지금 이상화 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화 이분은 지금 동상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달성공원 내에도 시비하고 동상이 작지만 되어 있고, 또 두류공원에도 인물동산 내에도 동상이 있고.

좋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동상에 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가면 죽은 개도 의견이라고 해서 동상을 세우고, 어떤 데는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 소도 동상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 대구를 정말 빛낸 인물들, 정말 대구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에 대한 동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연구해서 자꾸 예산 타령하지 말고 국채보상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히 추진을 한 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년7월1일부터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한편, 우리 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에 필요한 정원을 7명으로 하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각각 47.5% 이상, 52% 이내, 0.5%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4급 이상 2.5% 이내, 5급 12% 이내, 6급 39% 이내, 7급 39% 이내, 8·9급 7.5% 이상으로, 기능직 6급 6.5% 이내, 7급 16% 이내, 8급 30% 이내, 9·10급 47.5% 이상으로, 별정직 5급 상당 15% 이내, 6급 상당 15% 이내, 7급 상당 60% 이내, 8·9급 1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7월1일부터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에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 2010년 총액인건비제 시범교육청 선정에 따른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폐지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12명 중 7명은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에 따른 정원으로 배정하고, 5명은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증원이 필요한 교육정보원과 일선학교로 조정하여 배치토록 하였으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을 13.5%p 확대하고, 기능직을 13.5%p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타자나 워드, 필기업무 등에 사무분야 기능직을 배치하였으나 사무자동화로 인한 업무량 감소 등으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4급 이상 0.5%p, 5급 3%p, 6급 3%p, 7급 1%p를 확대하고, 8·9급을 7.5%p 축소하여 상위직급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또한 기능직 공무원 중 6급 3.5%p, 7급 8%p, 8급 15%p를 확대하고, 9·10급을 26.5%p 축소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교육청에서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아래 표상 당초제안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직급의 비율이 상향조정되어 수정 의결하여 부의된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는 금번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부산, 충남, 전남교육청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호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정원책정 기준 변경 후 직급별 정원 변동 내역을 보면 하위직 증원이 없이 8급 이하 정원을 삭감하고, 6급 이상 상위직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교육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에 따른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기능직의 정원조정은 그동안 상위직 정원 비율이 낮아 장기간 승진이 적체되는 문제점이 있어 상위직급 비율 상향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직 정원의 경우 8급 이하 정원을 줄이고 6급 이상 상위직 정원으로 일시적으로 확대 조정할 경우 조직 운영상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직급조정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 시 조직진단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따르는 직급별 정원조정 이것이 지금 일반직이 지금 현재 기존에 34% 이상에서 47% 이상 무려 13.5%나 늘어나고 기능직 쪽에서는 대폭 일반직에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네, 그렇지요?

예.

이럴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사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부 다 전환되는 추세도 있고, 추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수작업을 많이 하던 것을 지금은 거의 전산화라든지,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적인 인력 확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무직에 대한 속칭 일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대체해 나가서 활용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전체 말씀입니까? 전체 우리가 기능직이 한 3,500명, 일반직이 한 2,800명 정도 하여튼…

일반직이 그만큼 많은 데서 13.5%가 증원이 된다. 몇 명쯤 됩니까?

13.5% 증원이 된다, 앞으로 그것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저희들은 5개년 동안에 인력수급계획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던 그런 인원입니다.

13.5%를 앞으로 정원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하겠다. 연차적으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연차적으로 규칙으로 저희들이 상위직급이라든지, 또는 일반직 대 기능직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자! 그럼 이렇게 한 번 물어봅시다. 국장님, 이것이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실시 안 됐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과연 그런 계획을 한 번 해 봤는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이런 조례를 변경한단 말이지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장님 설명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무기계 자동화가 되고 이럼으로 해서 지금도 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시 전체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시 행정부도 그럴 것이고, 지금 현재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 옛날보다 줄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사전계획은 한 번 세워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추진해 왔는 근거는 혹시 있습니까?

예?

아니,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직진단 했던 그런 것… 예. 저희들이…

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시범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 얘기는 어떻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민감하게 여기 이런 것에 관계없이 실행을 했어야 맞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입법예고했는 결과를 보니까 “상위직의 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 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난색을 표했다고 할까? 그랬는데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상향조정해서 통과가 됐네요?

그 부분은 6급 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기능직 6급 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 또는 5급의 1%인가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공무원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의회에다 아마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당초 안대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상향조정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이 일반직 5급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6급입니다.

일반 5급, 기능 6급.

예.

프로 수는 1% 이내네, 그렇지요? 1% 차이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그래 6급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밑에 직급도 조금 조금씩 변경되는 그런 경우가. 하위직급을 줄여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수정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이 1% 더 올라갔고, 6급이 1% 상향조정 됐고, 기능직이 그 다음에 6급이 0.5% 이렇게 상향조정 됐습니다.

기능 6급이 0.5%?

예. 0.5%입니다.

이렇다, 그렇지요? 물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그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실질 운용할 때는 그 해의 인력수급에 맞도록 저희들이 직급이라든지 또는 운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히 잘 운영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이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주요내용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12명 중 7명은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지원에 따른 정원으로 배정하고, 5명은 행정수요증가 등으로 정원이 필요한 교육정보원과 일선학교로 조정하여 배치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교육위원회에 정원이 1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명, 그러면 12명 중에 7명은 우리 대구 의사국으로 전출이라 그러지요, 그것을 전출이라 그럽니까?

결과적으로는 파견근무 형태로.

파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원대 복귀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하는 것이 파견이고.

예. 인사교류도 가능한…

전출입니까, 파견입니까?

파견형태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전출되어 버리면 인건비가 아마 시에서 나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파견?

파견형태입니다.

파견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5명이 교육정보원과 일선학교로 조정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만 전출이지요?

우리 자체 내에는 전보형태로 해서.

전보라 그럽니까, 전보?

필요 소요되는 형태에 신설되는 학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5명은 전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보인데, 이 12명 중에 7명이 우리 의회사무처로 오게 되는데 7명의 직급이 어떻습니까?

7명의 지금 현재 직급이 4급 한 사람, 6급 두 사람, 7급 1명, 그다음에 사무원 또 플러스 속기사 포함해서 3명 이래서 7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은 그러면 전보?

5명은 전보로 해서…

그 사람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직급은 지금 현재 5급 한 사람, 그다음에 운전원이 사무원 한 사람이 있고, 운전원 한 사람, 그다음에 4급이 한 사람이 이래서 5명입니다. 그래서 4급 1명…

4급도 전보를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우리 전보, 결원된 데 기관이 있으면 전보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7명이 이쪽으로 파견 오게 된 직원들이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차출해서 이리로 보낼 예정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물론 의회의 사무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물론 희망도 받고, 요새 전보하는데도 희망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4급 의회사무처 이분이 “이러 이런 사람을 내가 같이 가서 일하고 싶다.” 라면 그런 분들도 같이 또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다?

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까, 의사국장이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현재 의사국장이 있고, 의사과장이 있고, 4급이 두 사람입니다.

의사국장하고 과장하고는 다른 데로 전보를 갑니까, 안 그러면 이쪽으로 파견이 됩니까?

4급 한 사람은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정이 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업무의 연관성으로 볼 때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현재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분들을 파견해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은 고려는 합니다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이라서 업무에 차질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또 사무처하고 또 한 번 나름대로 파견할 때도 의견도 듣고 이래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도랑 건너면 타관 탄다.” 하는데 그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 오려면 아주 신천 큰 도랑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타관 안 타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래서 물론 교육청의 교육위원회 어떤 의사국의 업무나 여기 업무나 거의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대동소이한 그러한 부분인데, 그래도 하던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부의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6대에 들어가면 민감한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교육의원들이 여기 우리 일반의원들하고 같이 시정을 편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 서로 어떤 갈등과 대립이 또 마주칠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서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이환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것이 아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우리 교육감님이 새로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인사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마 대혼란이 오지 않도록 정말 잘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염려가 안 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관리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이나 오신지 그렇게 오래 되시지도 않은데,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또 걱정스럽고, 우리 일반 전문직이나 기능직이나 정말 순조롭게 매끄럽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에도 이런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도록 잘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대구시민이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을 봤을 때 혼란과 어떤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는 그런 일이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성구 두산동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유입학생 수용 및 인근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0년9월1일자로 개교하는 대구들안길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성당지역 중학생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유지를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2011년3월1일자로 통·폐합되는 감삼중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9월1일자로 수성구 두산동 31-1번지에 신설되는 대구들안길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2011년3월1일자로 통·폐합되는 감삼중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두산동 일원의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 수용 및 인근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0년9일1일자로 개교하는 대구들안길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성당지역 중학교 신입생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유지를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2011년3월1일자로 통·폐합되는 감삼중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신설되는 대구들안길초등학교는 공사 공정률로 보아 개교일 전에 준공이 가능하여 개교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학교와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히 2학기 개교로 인하여 들안길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이 조정되는 인근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폐합되는 감삼중학교는 성당지역 중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감삼동 거주자의 지원율 조차 낮아 학급수가 설립 규모 대비 50% 이하로 감소되어 왔으며, 2010학년도에는 1학년 2학급을 포함하여 11학급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1·2학년 학생들은 인근학교에 분산 수용하고, 3학년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졸업하게 되어 통·폐합 추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폐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학기 중에 폐교를 결정하여 학생들을 전학시킨 것은 신중하지 못한 교육행정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감삼중학교 통·폐합 추진 시 여론수렴과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부터 추진하지 않고, 이렇게 학년 초에 갑자기 통·폐합을 추진하여서 1·2학년 학생을 전학시킨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내년부터 하려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학생을 배정하고 나니까 학부모님들이 “내년에 할 바에는 올해 가고 싶다.” 그러한 의견이 아주 강하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했고, 또 그런 의견을 우리도 적극 수렴해서 배정됐지만 일단은 재배정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은 아주 만족하는 형태로 끝났습니다. 현재 남은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고, 조금도 수업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교되는 감삼중학교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활용방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본청뿐만 아니고 직속기관 등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려고 하는 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위치상 어느 기관이 들어가야 적정한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차피 또 이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 여러 부분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할 것이고 요구사항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도 있게 잘 하셔야지 그 지역과 그 모든 분위기를 봐서 활용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아마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학교를 폐교하는 데에는 재학생 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몇 명 이하 됐을 때 폐교를 한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내 같으면 200명 이하라든지.

시에는 200명이고.

도 단위는 60명, 이래서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감삼중학교는 보니까 학생 수는 11학급에 3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그 지역에 초등학교 진학이라든지, 죽 이렇게 보면 추이가 나옵니다. 추이가 나오면 그러한 학교를 학생 수가 조금 넘더라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 3월달에 학부모설명회를 해서 지금 불과 한 3개월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학부모님들하고 다 동의를 하셔서 “기왕 말 나왔는 것 신속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적어도, 이 학교 전통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감삼중학교가 개교한 지?

개교한 지가 한 25~26년쯤.

25~26년.

예. 25~26년쯤 되는 것으로.

25~26년쯤 되었으면 거기에 졸업생들이, 동문들이 있고 한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답변이 보니 “학부모들이 다 동의를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원 분위기상으로라도 지금 1·2학년이 바로 7월1일부터 다른 학교로 가버리고 3학년만 금년에 졸업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도 그 3학년 졸업하는 학생들은 자기들 모교인데 1·2학년 다 출석 안 하고 저희끼리 출석해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모교가 없어진다는데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있지 싶은데 학원 분위기로 봐서 내년쯤, 연말에 졸업시키고 내년쯤 확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렇지요?

예.

답변은 안 해도 되겠고.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교육정책을 펴나가는데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후반기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또 우리 국장님 두 분도 최근에 오셨습니다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이 또 우리 6대 의회가 열리면 교육감님도 새로 오시고, 잘 모시고 우리 교육행정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마 우리 조례가 마지막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5대 의회에 마지막 조례심사인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감삼중학교가 선호도가 낮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호도가 낮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낮아진 이유가 특별한 것은 그 주위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아직 그래도 학부모님들은 사립학교 선호도가 공립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봐서 애들이 통학여건이 주위에 있는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아마 원활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지금 현재 지원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국장님, 이상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선호도가, 뭐라고 하셨지요?

조금 아직까지는 중·고가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쪽 지역에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쪽에.

나라에서, 답변 잘 하셨습니다. 잘 걸렸습니다.

아닙니다.

나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낫아야 되지, 어떻게 해서 개인이, 법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학교를 선호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 관계자로서의 답변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학교가 낮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자체가 그렇지, 학교가 뭐 환경이 나쁘다, 교직원 구성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학생들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의 질과 어떤 교육면에서, 시설면에서 낫도록 노력할 그런 자세는 안 합니까?

저희들이 주로 환경개선 쪽이라든지, 또 지역적인 균형을 위해서 교원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어떤 재단관계자 같으면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공립학교의 장으로서 그 말씀은 아주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삼중학교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25~26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상서하고 원화, 경암 이렇게 전학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상서가 사립이고 원화도 사립이고 경암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사립입니다.

사립입니까?

예.

여기서 그러면 공립학교로 전학가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그 인근에 학교가 이것밖에 없어요?

예. 주위의 학교들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삼중학교가 남녀공학입니까?

예. 중학교는 대부분이 공학으로 지금 운영합니다.

상서, 원화, 경암도 다 남녀공학이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선호도가 낮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낮으면 높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는데 혹시 노력해 보셨습니까? 감삼중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줄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 지금 앞으로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고 재개발되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전에 박정희 위원님 종전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애들이 자꾸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형태입니다. 주니까 기존에 아까 전에 사립학교 가는 위치하고 이 학교가 거의 이쪽 지역 가운데 쪽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지원자가 자꾸 더 줍니다, 지금 현재.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 장래에는 이런 형태로 가면 사립학교는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학부모나 학생이 지원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공립 쪽에 지원자가 적은 그런 학교를 택해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인구 유입상황 한 번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추이는 다 판단해서…

지금 거기 아파트 재건축이 들어선 지역이 되어서 지금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거기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2015년까지 저희들이 죽 판단해 보니까 계속 급당 학생 수가 올해 대비해서 한 450명 정도 자꾸 떨어지는 그런 현상…

그것은 초등학교 입학생을 가지고 분석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죽 그 지역의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하고 또 그쪽 지역의 개발형태로 봐서 입주세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 볼 때에 2015년까지도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내지는 우리 대구시에 하나의 또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학교를 다른 대안으로 내세워서 특수학교로 만든다든지, 감삼중학교는 상당히 운동장도 타 학교에 비해서 넓지요, 지금?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심 속에서는 그래도…

도심 속에서는 크지요. 예.

새로 생겼는 학교들보다.

예.

그래서 이 학교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서 말입니다. 학교를 옮기지 않고, 폐교를 하지 아니 하고, 동문들도 있고. 이 학생들은, 어느 책에 보니까 학생들 전학 한 번 하는데요. 새로운 학교에 가서 거기 가서 기존의 학생들하고 동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전학 한 번 시키면 부모가 이혼 한 번 하는 정도의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예.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최소화,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당국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전학 같은 것, 폐교 안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2학년들도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희망이라는 것은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전학을 희망하는 것이지, 학교가 잘 돌아가고 복지시설, 교육시설 면학분위기 좋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 하나, 둘 떠나니까 폐가 비슷하게 말이에요, 촌동네 보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괜찮던 동네도 한 집, 두 집 다 떠나가고 나면 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혹시 또 다른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학교를 최소한 살리는 다른 특단의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서 학생들이 떠나지 않게끔 교육당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더 좋은, 다른 학교보다 또 몰릴 수 있는 통학 이동거리가 멀더라도 다른 학교보다 차이 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선호하는 학교가 되면 누가 전학을 가고 감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요예측 같은 것도 잘 해야 되겠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동네 일인데 호산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하고 파호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같이 통·폐합이 되느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거 때 나가보니까, 지금 거기… 언젠가는 거기도 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그 호산학교 인근뿐만 아니고 인근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생 수가 줄더라도 최대한 여건개선을 하기 위해서 급당 인원을 완화해서라도 그 학교를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바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우리가 대구 시내에 200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하 한 백몇 명 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애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하는 애들이 아주 적을 때는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통·폐합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건 개선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 그러면 파호초등학교하고 호산초등학교 통·폐합은 전혀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계획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애들은 그렇지만 전학가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인데 분명히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전학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폐교만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미칠 영향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사전에 정말 심사숙고한 그렇게 해서 누구도 정서적으로 피해,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결국 학생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것이요. 그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기대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제5대 교육사회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많은 일을 해 오는데 우리 정순천 위원님, 도이환 위원님, 그리고 도재준 위원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두 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분 국장님께서는 이제 교육감도 바뀌시고 교육의원도 또 새로 만들어지니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대구시 교육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꼴지를 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