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소관 양명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기회복 본격화로 수출 및 산업생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경기회복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통시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 지원과 작년부터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872억 2,300만원에서 127억 8,100만원을 증액한 1,00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16억 9,100만원을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신규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인센티브 12억 8,500만원과 경제살리기 합동평가인센티브 1억원,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인센티브 2억원, 희망근로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2,7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336억 5,100만원에서 86억 800만원 증액한 422억 5,9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74억 5,6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억 9,900만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억 3,6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금사업으로 201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9,4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120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4억 6,300만원보다 315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및 국비지원에 대한 사업비 부담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463억 2,700만원보다 16억 2,300만원을 증액한 47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비사업인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사업에 1,7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지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조직개편 된 일자리창출팀은 일자리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474억 6,800만원보다 296억 7,500만원을 증액한 77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1억 7,5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94억 8,900만원, 기업인턴사업 35억 7,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5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국제통상 활동지원을 위한 국제관계자문대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필요로 기정예산 417억 8,7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41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유통과에서는 농가 소득지원 및 안전축산물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198억 6,500만원보다 2억 9,200만원을 증액한 20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900만원, 시·도가축 방역을 위한 주사약품 구입 등 1,400만원, 소독차량 및 장비구입비 4,500만원 등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01억원보다 5억원을 증액한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른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일반부담금 5억원에 대한 세입과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변경설계비 5억원이 세출예산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549억원보다 238억 9,600만원을 증액한 78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3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이 200억원, 예비비가 38억 9,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중심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대구광역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87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2,101억원 대비 3.4% 1,7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6,068억원 대비 3.1% 1,126억원이 증가한 3조 7,194억원으로써 주된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372억원, 국고보조금 등 487억원, 국내차입금 21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033억원 대비 4% 증가한 1조 6,679억원으로써 주된 증액내역은 교통사업 118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39억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23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경제교통위원회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 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9,557억 3,900만원보다 588억 1,100만원 6.2%가 증액된 1조 145억 5,0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5,581억 7,700만원보다 856억 1,100만원 5.5%가 증액된 1조 6,437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580억 9,900만원보다 225억 8,100만원 14.3%가 증액된 1,806억 8,0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605억 3,700만원보다 493억 8,100만원 6.5%가 증액된 8,099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 7,976억 4,000만원보다 362억 3,000만원 4.5%가 증액된 8,338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6,437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5조 3,873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5%입니다. 다음은 11쪽의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72억 2,300만원보다 127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00억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50억원보다 243억 9,600만원이 증액된 893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804억 6,300만원보다 315억 9,200만원이 증액된 2,120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까지는 생략하고 1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872억 2,300만원보다 127억 8,200만원 14.7%가 증액된 1,000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6억 9,200만원은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7,900만원과 일자리창출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특별교부세 16억 1,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92억 9,000만원 증액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억 3,600만원,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1,8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 74억 5,6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억 9,9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5억 8,800만원, 시·도가축방역 9,200만원, 2010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차입금 18억원 증액은 정부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정부자금채 60억원을 금융기관채 60억원으로 차입선을 변경하고, 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비 18억원을 증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19쪽 세출예산에서경제통상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 1,804억 6,300만원보다 315억 9,200만원이 증액된 2,120억 5,5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부서별･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63억 2,700만원보다 16억 2,300만원이 증액된 47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1,800만원은 소비자정보에 취약한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1억 1,900만원은 전통시장 주변의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중구 번개시장, 동구 효신시장, 달서구 월배시장, 달성군 논공 중앙시장의 화장실을 개·보수하려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테크노폴리스지구내 간선도로 건설비 18억원은 정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으로 시비를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한 것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분야의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억 3,600만원은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유동성 지원 특례 보증과 금융소외 특례보증 2009년도 추가출연금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팀은 기정예산액 474억 6,800만원보다 296억 7,500만원이 증액된 771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분야의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제 포상금 4,000만원은 지역청년실업률 개선에 기여한 고용창출 20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 10억원은 예비 청년창업자가 보유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고용유발을 통한 청년실업율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창업보조금, 일일창업학교, 창업박람회에 지원하려는 것이나 청년창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5억 8,800만원은 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기업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 1년 이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재까지 67개 기업 422명에게 12억 6,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4억 700만원은 대학졸업자 및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컨택, 현장기술인력, 해외취업, 신성장동력 분야 등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 적기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청년실업 완화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3억원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실업률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6억원으로 1만 4,20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는 희망근로 상품권 인쇄 3,5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94억 2,700만원, 희망근로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2,800만원 등으로 추경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5억원은 저소득자녀의 무상교육,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구지역 방과후 학교 사회적기업 창업 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출연금은 15억원이며, SK행복나눔재단, 대구시, 대구 YMCA, 교육청, 노동청이 공동참여하며, 금년 10월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나 법인설립과 출연에 앞서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8억 3,600만원은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지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비용, 판로개척, 시제품 제작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개발비를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국·시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청년취업연수사업 35억 7,000만원은 청·장년층 미취업자에게 지역기업에서의 인턴 경력을 제공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업인턴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인턴 인건비와 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8,300만원은 실업해소 및 구인구직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구 동인동 동화빌딩에 대구 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알선, 취약계층, 창업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민간위탁금 6,000만원, 설치공사비 1,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1억 7,500만원은 취약계층의 실업대책과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를 위한 저소득 밀집지역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명품 녹색길조성, 동네 주차장조성, 향토자원 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모집홍보 및 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 3,000만원, 구·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경상보조금 101억 2,900만원, 향토자원의 DB·포털 홈페이지 구축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수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 198억 6,500만원보다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201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분야의 소독차량 구입 4,000만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 방역을 위해 소독차량 1대 구입에 따른 국·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쪽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1억원보다 5억원 4.9%가 증액된 10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변경용역 5억원은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질소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어 일반 부담금으로 세입 조치하고, 세출예산에 동일금액을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9억원보다 238억 9,600만원 43.5%가 증액된 787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세입에서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8억 9,600만원을 세출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200억원, 예비비 3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이어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여기 국비·시비·민자 투자금액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바일센터, 그다음에… 모바일센터 하나밖에 없나요? 국비·시비하고 민자 부분에서 투자 안 된 부분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의 화장실 전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2차 보전해 주고 있는데 운영방법을 보면 직원들의 4대 보험을 근거해서 신청 받아서 고용을 증원하는 업체에게 융자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을 근거한다고 하는데 최근 업계의 여러 가지 이용을 들어보면 가공채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문서상으로만 채용해서 직원인양 해놓고 세무관리도 하는 반면에 이렇게 융자추천에 따른 2차 보전까지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체크리스트 내지는 점검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채용인원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융자보전은 이번에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채용인원을 속여서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업 사례는 없고요. 아마 이번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신규고용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그런 사례가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4대 보험상에 있는 특정기업의 근로자수를 파악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실제 고용보험을 자기가 부담을 해 주는 근로자숫자를 속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융자보전 뿐만 아니고 세무 관련도 거기에 곁따르고 비용측면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화장실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입구 부분인 문에만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일반고객들이 화장실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중요 요소요소마다 안내표지판을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우수 고용기업 인증제 및 고용우수기업 대상해서 5,9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20개 기업에 포상금 200만원씩 주는데 모집광고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하고 개통하고 있는 대구경제에 관한 포탈사이트로 경제플러스가 개통되어서 가동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모집광고 1,000만원은 어떻게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경제플랫폼도 저희들이 이용하겠습니다만 청년우수고용기업 인증 및 대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좀 널리 홍보해서 기업들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추가고용에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홍보비 편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역 주요 일간지에 추가고용에 대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광고겸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광고지에 1,000만원 올려본들 누가 보겠어요?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00만원 올려서 고무풍선 띄우는 것이지. 차라리 5개 업체를 더 포상을 주더라도 그 방법을 쓰고 포탈사이트를 이용하든지 다음도 있고, 각 기업에 다음 주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은 포탈사이트를 활용해서 경제에 집중을 늘려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포탈사이트를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외적으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방법을 개선하도록 해 주시고요.

광고매체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사후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있잖습니까? 항상 추경을 할 때 되면 세입은 적은데 꼭 필요한 사업만 올린다, 이렇게 상례적으로 문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도 꼭 필요한 사업을 절차라든지 순서에 맞게 잘 올리지 싶어서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 갑자기 국비가 주어졌을 때 편성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 중에 두 가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부분하고 제가 필요성의 유무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구일자리센터 운영 위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사업비를 올려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내가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추경에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대개다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까지 올라왔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추경은 금년 초에 청와대에서 고용전략회의를 하면서 금년도 국정목표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각 시·도에 배정을 하면서 그 돈으로 일자리창출에 좀 올인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는 3, 4월 중에 추경 편성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원편성 등의 어려움으로 해서 사실 많이 늦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일자리사업 유형에는 행안부에서 예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관례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자리센터도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일자리센터는 16개 시·도 중에 아마 우리하고 두 군데 정도가 아직 미 개설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서둘러서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SK그룹에서 방과후학교를 서울시하고 최초로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2차 협력사업 지자체를 대구로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K하고 우리 대구시, 시민단체하고 같이 출현하는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방과후학교 지원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 전에 여러 가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만 SK하고 시민단체들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내용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정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부터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례부분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부분에서 안 맞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도 경제통상국에서 먼저 작년 말까지 끝을 냈어야 가장 모양이 좋은 것인데 이런 것도 놓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급히 조례를 발의한 상황도 있고 이러한 내용들도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있느냐, 집중력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조례도 만들어서 일자리위탁 이러한 것은 과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하는지 파악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맞는데 대충 감으로 잡아서 얼마 해놓고 간다는 것이 너무 행정이 미숙해 보이고 집중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 민한테는 아주 엄격히 따지면서 경제통상국이 그동안 공단특별회계의 전용부분이라든지 모든 절차 부분에서 너무 행정의 편의주의,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월권해서 나아가는 행위들이 본 위원이 봐서 있는 것으로 보여서 세밀하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슨 기본계획변경에 5억원까지 들어가느냐, 폐수처리장 하나 짓는데. 도저히 금액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산업단지의 폐수방류수질기준이 2013년도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는 총질소라는 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를 하는데 2013년부터는 금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 각 산단에서도 고도처리를 할 때 이 설비를 해서 총질소로 걸러내고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의 성서공단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설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이 되겠고, 설비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한 340억원을 지원을 받되 기본계획용역은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5대 의회에서 전반기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실제로 대구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비용이 문 시장님 때만 해도 몇 천억원이 들어갔는 비용입니다.

많았지요.

너무나 과도한 비용을 치르고도 또 이러한 폐기물이라든지 폐수에 대한 규정이 이미 도쿄의정서부터 해서 나온 것이 몇 년이 되었는데 기본계획에 올라오면서 5억원을 다시 또 반영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국내에도 사실은 대구시만큼 폐수하수처리에 공을 들이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 많고 탈 많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탓이 아니겠나 싶은데 어쨌든 정부의 폐수방류수질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 시설사업은 국비로, 해당 기본계획용역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업무에도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깎일만한 것은 이러한 데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위원회로 넘겨서 조금 관련이 있으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어떻든 과잉투자가 자꾸 되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설계 변경하는데 5억원까지 들이면서 사업비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인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총질소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다음에 또 인 이야기 나올 것이고요. 이것이 본래 스케줄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줄 것이냐, 효율성 있게 한꺼번에 토털로 해서 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줄 것이냐, BC를 평가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이냐를 경제통상국장님하고 환경녹지국 쪽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인 이야기 나올 때 또 5억원 들어오면 2개 합치면 아마 7억원하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으로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쪽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비판 없이 해 줘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따져달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사업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고 희망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시혜적으로 돈을 교부해 주는 형태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업에 너무 인력이 투입되는 것 같다. 풀밭에 잡초를 손으로 뽑아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잡초 뽑으라고 앉아서 있도록 만들고 나무껍질 벗기는데 하루 종일 나무 하나에 온 인력이 붙도록 만들고, 이런 부분은 물론 일자리창출이나 시혜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부분에 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쪽에 투입할 것인가. 너무 비생산적인 부분에 인력을 과도하게 투입하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이왕 돈을 투입하더라도 생산적이고 투입된 돈에 어느 정도 걸맞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선 시·군에서. 그래서 시정부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평가를 하셔서 적절한 사업에 적절한 인력이 평가 투입되었는가 하는 여부를 판단하셔서 관련 자료를 의회 예결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경제가 워낙 어렵고 희망근로사업을 각 지자체들마다 총 인구 기준으로 몇 명씩 할당이 내려와서 사업을 했을 경우 작년도 우리 대구시가 동일 기간 내에 지역에서 1만 3,900명을 각종 희망근로사업장에 배치를 하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지시를 받고 그 사업을 해본 바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런 일에 대한 소득 없이 성과 없이 돈만 주는 그런 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 구청마다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찾아다니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에 도배를 해 준다든지 하수구를 고쳐준다든지 지붕을 새로 이어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 또 다문화가정 도우미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한 결과로 작년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최우수 단체로 지정된 경험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특히 그런 쪽으로 유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혹시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극히 일부 사업에 불과하고 전체 사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포션은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성과가 좋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서 행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전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지극히 미미한 일부 부분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대부분의 공공근로사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료나 근거를 몇 개의 일자리 중에서 그런 쪽에 투입되는 일자리가 몇 개고 일반 잡초 뽑고 나무 껍데기 벗기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얼마고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주셔서 효과적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구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3명에서 6개월 인건비를 지출했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선 금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홍보비 30만원 6개월 해서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용도에 30만원을 사용하십니까?

일단은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어차피 각 가정에 배달되는 구·군의 소속지 통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면 상당 부분 좀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체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일자리센터를 위탁하는데 설치공사비, 장비구입비, 사무관리비 해서 전부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분석을 철저하게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일, 이와 유사한 사업이 국비로 하고 있는 것,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것, 다른 유사기관에서 전부 중복되는 일을 또 지금 기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각종 사이트라든가 각종 기관에 대한 자료를 역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경제통상국장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민 경제는 많은 어려움, 아마 IMF 이후에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단기간에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서민 경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특히 청년실업률, 우리 대구실업률이 4.6% 정도 되지요? 청년실업률은 통계상에 9.6%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시고용을 제외하면 1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1/4분기 때는 그랬습니다. 2/4분기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4분기 통계를 보면 통계상에 9.6%, 9.7% 나오지 실질적으로 단기간 채용된 것을 제외하면 1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청년창업지원 10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업박람회 하면 되지만 그 외에 보조금 지급한다든지 일일창업학교 등등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예산 있으니까 한 번 해 본다는 식으로 우리 시에서 생각하면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SK 10억 원 들어 왔습니까?

아직 돈이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SK 10억원하고 시비 5억원해서 한다는 10억원의 단정적인 내용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를 조기에 제출해 주시고. 희망근로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는데 슬레이트는 석면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씁니까?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이 주로 슬레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석면제품 아닙니까?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함유된 것을 가급적이면 안 쓰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해 주는…

아, 제거.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D/B구축이 있는데 향토자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해당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행정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공공근로에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전산정보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얘기합니다.

향토자원에 대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향토자원을 어떤 내용들을 구축해서 중앙정부에 포털 사이트를 만든다, 그런데 도대체 국비가 돈 3억원이 없어서 지방 도시에 1,600만원씩 분담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향토자원을 어떤 내용을 조사해서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사업은 정부에서 10가지 유형사업으로 이미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향토자원조사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토지정보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각 지역 특산품, 유형·무형 문화재, 여러 가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도 답변 중에 중소기업난에 구인난이 심각하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나가 보면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구직난이 심각하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센터가 아직까지 개설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가 대구하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이미 다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기도는 일자리센터를 규모 있게 하면서 포털 사이트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구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규모를 키워서 기능이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 지역에도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그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위탁운영을 시켜서 실적을 봐가면서 다시 그 업체에 일을 맡길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그런 일자리 지원 고용센터를 운영해 와도 각 언론 여러 군데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내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우리 시라든지 국가기관이 좀 집중력 있게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러하면서 광고를 통해서 일자리 필요한 분은 여기로 접속을 하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도 이렇게 변죽만 울리는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서민들한테 확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쪽에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좀 더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구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구가 실제로 이런 구축이 안 되어 있는, 항상 GRDP 낮고 하면서도 안 되어 있는 것만 해도 부끄러운 일인데 뭔가 치고 나가면서 하면 확실하게 하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지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떠넘겨서 하면 낫지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 아니냐.

우리가 어쨌든 시 차원에서 일자리센터도 운영은 하되 대안으로 주민들하고 가까운 행정기관에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구축이 잘 안 되겠느냐 해서 우선은 구·군에 지역정보센터를 풀가동하도록 이미 8개 구·군에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 놓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주민자치센터라고 보고 거기에 취업알선을 해 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3개동 중에 47군데를 해 놓았는데 그런 쪽에 더 박차를 가하고 대구시는 시비로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연 그렇게 해서 행정 비용을 상쇄시키는 것이 나을지 한꺼번에 몇백명, 몇천 명이 접속을 해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요즘은 컴퓨터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지. 저는 공무원들의 이때까지 관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행정비용만 자꾸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직접 들어 와서자기한테 맞는 것을 급여라든지 근무시간이 맞는 것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용량 있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이 일자리센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각 기업들의 정보가 총 집합되어 있는 워크넷이라는 네트워크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언제라도 어떤 직종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오면 바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이 정말 효율성 있는 일자리센터가 된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도 언론에 협조를 구하든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쪽으로 미십시오. 찔끔찔끔하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좀 집중력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국제관계자문대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해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국제관계자문대사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존에 얼마 반영되었으며 지난 본예산에 변동예산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자문대사가 취임하고 나서 몇 가지 중요한 컨벤션유치를 위한 일거리가 좀 생겼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국내외적으로 4만명 정도가 참가하는 초 메머드급 컨벤션이 되겠습니다마는 세계물고기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 7개 지자체가 경합이 붙고 있는데 거기에 자문대사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개최도시가 결정되면 한국에 유치해 오는 작업을 현재의 자문대사께서 역할을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종전에 39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이번에 200만원 보태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390만원 예산 편성된 데서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390만원에 이번 추경 때 자문대사 여비로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경에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2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이 대구시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고 여론을 수렴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제가 느끼기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30대가 투표의 주요 변수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20대보다 이번에 30대가 굉장히 주요 변수요인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예산 심의하는 부분하고 아주 직결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일자리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변수가 되어서 저는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보는데 대구시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단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첨복이라든가 국가산단에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서 대구 인구가 유출되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첨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우려도 많지 않습니까? 이시아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토지 기반 구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첫 단추를 꿰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내용물이 잘 튀어나가지 못할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대책, 미래비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단기적인 대책은 희망근로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든 공공근로든 간에 제 느낌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책취지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생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단기적인 대책 아닙니까? 이왕이면 그런 단기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내세우면 지방정부에서는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내세우는 취지에 플러스 알파를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의 성격, 일자리 성격을 자세히 보면 그야말로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공익적인 측면, 아니면 일 하는 분들의 미래에 어떤 일의 숙련도 제고 이런 부분이 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생계비 지원하기 위한, 그냥 두기에는 아까우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농번기에는 농민들 일손 부족하잖아요? 농민들 아마 일손 부족할 때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 노동력에 대한 50%를 부담해 가면서도 노동력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도 저는 분명히 그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사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부분에서는 내가 30%, 50% 비용 부담할 테니 사람 좀 제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셔서 고용된 사람도 유리하고 고용하는 사람도 유리한 연결 고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일자리가 단순한 생계지원의 범위에 제한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장석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기술산업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특히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08억 3,255만원으로 기정예산 630억 3,255만원 대비 12.4%가 증가된 7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차입금은 대구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정부자금채로 편성된 국립대구과학관, 천지인학당이 되겠습니다. 건립자금 50억원을 금융기관채 편성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중소기업 R&BD센터 건립 자금 2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자금 43억원은 금융기관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보조금은 2010년 3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모발이식 전용센터 구축비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33억 2,664만원에서 55억 1,663만원이 증액된 1,488억 4,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녹색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에 중앙부처 전입공무원 주거임차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둘째, 과학산업과소관으로 미래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대구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용역비 6억원, 모바일 융합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사업비 3억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공동R&BD센터 건립 20억원은 시비에서 금융기관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으로 중소기업 R&BD센터 건립 2,750만원을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로 신규 편성하고 국립대구과학관 건립비 1억 3,750만원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소관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은 2010년 2월에 로봇산업진흥원 유치가 확정되어 기 편성된 로봇산업진흥원 사무공간 임대료 1,100만원은 삭감하고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 1억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소관으로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43억원을 시비에서 금융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첨복단지 조성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금융기관채 발행에 따라 이자상환액 5,9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의료산업팀소관으로 의료산업육성은 재생의학 연구 지원 3억 2,500만원은 증액 편성, 모발이식 전용센터 구축 30억원은 신규편성 하였으며 지역정보산업활성화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구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른 지방채 재원 변경과 그에 따른 이자상환액 편성,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 시 부담분 등을 반영한 것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신기술산업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기술산업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0억 3,300만원보다 78억원이 증액된 708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2010년도 제1일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33억 2,600만원보다 55억 1,700만원이 증액된 1,488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3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소관 2010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0억 3,300만원보다 78억원이 증액, 12.4% 증액된 70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15억원과 국내차입금 6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5억원은 모발이식 전용센터 구축비이며 국내차입금 63억원은 중소기업 R&BD센터 건립 20억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43억원이며 국립대구과학관, 천지인학당 건립비 50억원은 정부의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으로 정부자금채를 금융기관채로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34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술산업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 1,433억 2,600만원보다 55억 1,700만원, 3,8% 증액된 1,488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3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100억 2,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00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녹색기반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의 중앙부처 전입공무원 주거임차비 2,000만원은 중앙부처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거임차비로 2008년도 주거임차료 1억 6,0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으나 금년 6월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보조금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액 458억 1,900만원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467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미래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분야의 대구연구개발특구개발계획 용역비 6억원은 수도권 및 대전에 집중된 지식산업기반을 대구～대전～광주를 잇는 내륙특화벨트로 확장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취약한 경제체질 개선 및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구기본구상, 신규개발지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소요되는 개발계획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며 중소기업 공동R&BD센터 건립비 20억원은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하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2,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모바일 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사업 3억 1,300만원은 대구경북 글로벌모바일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스마트폰 등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차세대 모바일 융합산업 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확충을 위한 모바일융합센터 증축 공사 설계비를 계상한 것이며, 동 사업은 달서구 대천동에 부지 663.36㎡, 연면적 1,504㎡ 규모로 총사업비는 902억 9,900만원,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다음 기계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 218억 68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219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분야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운영지원 1억 2,300만원은 2010년2월26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우리 지역에 유치 확정되어 사무실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유치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계상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한 사무공간 임대료 1,1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유치과정에서 제출한 지원계획에 의거 사무실 임대료, 직원거주비, 종소자가족 지역정착비 등 운영지원비를 통합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은 기정예산액 157억 4,200만원보다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158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연구개발산업육성 분야의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토지매입비 43억원은 당초 예산에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하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5,9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37쪽입니다.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5,0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국내거주 해외바이어 투자자 발굴 및 홍보활동,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당초예산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연말까지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의료산업팀은 기정예산액 131억 6,500만원보다 43억 2,500만원이 증액된 17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산업육성 분야의 재생의학 연구지원 3억 2,500만원은 미국 웨이크 포리스트 재생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임상시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재생의학 관련 제품 개발을 통하여 실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비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모발이식 전용센터 구축 30억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모발이식사업이 선정되어 노보텔 6층에 1,485㎡모발이식 전용센터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시비부담분 15억원은 건물임차 보증금이며 총사업비는 6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민자 30억원입니다. 지역정보산업 활성화 분야의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10억원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진료 스마트 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이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매칭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발이식 전용센터 구축사업에 국·시비 예산은 올려놓으셨고 민자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검토보고서도 지적이 되고 않고 또 제안설명서에도 없고.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지 나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내용을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차입금 중에서 정부자금채를 금융기관채로 편성목을 변경하셨는데 정부자금채와 금융기관채의 금리 차이는 얼마입니까?

정부자금채가 약 4.84% 정도 되고요. 금융기관채가 5.5% 되어서 약 0.7% 정도 금융기관채가 비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0.7%의 추가부담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설정해서 해야 됩니까?

이미 시에서 당초에 정부자금채를 편성했다가 정부자금채가 1조원 규모에서 작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6,000억원으로 감액되는 바람에 4,000억원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분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도 정부자금채로 받을 것은 받고 나머지 부족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융자금재로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신에 0.7% 부담하는 것이 저희 시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알지만 기존에 국고지원과 매칭되어서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상합니다. 국회에서 정부자금채 한도 빼서 쓰라고 할 때는 쓰지도 않고 이렇게 추가부담까지 비용을 쓰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고. 희한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발이식 전용센터 구축 관련하고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하고 토털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는 1차 사업에 전액이 투입되면서 모바일사업 30억원 중에서 1차 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고 2차 사업에 독단적으로 25억원을 투입하겠다, 그다음에 스마트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이 90억원이면서 이렇게 하고자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전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되었는데 지금 모발이식은 지역의 우수의료산업 공모전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고, 경북대학교의 모발이식사업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같이 공모한 사업인데 경북대학교에서 금년도 총액이 60억원인데 금년도에 건물임차비는 시비로 해서 15억원, 국비는 운영비 일부 부담, 그중에 나머지 부분은 경북대학이 5억원을 하고 내년도에 경북대학교에서 전체 운영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25억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민자 5억원 부분은 거기에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자체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제출하겠습니다.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도 역시 정부에서 u-헬스 서비스 사업 확대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저희들은 LG전자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총규모는 160억원 규모인데 정부에서 40억원, 지방정부 대구시가 30억원, 나머지는 LG컨소시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자금 내년 자금 투입계획은 LG전자에서 지식경제부에 자기들이 돈을 넣겠다고 하는 것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자금배정계획서를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충 답변을 들어본 결과는 국·시비는 캐시로 집어넣고, 인풋이고 그리고 모발에 대한 것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30억원 되는 것으로 매칭이 되는데 30억원의 구체적인 산출 방법과 계산산식은 증빙이 되어 주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국·시비 30억원을 투자했을 때 운영에 따르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스마트케어 서비스사업을 대구시가 지정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정말 차세대 의료산업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가 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했지요? 예산서 보면 운영 지원 1억 2,3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북대학교 내에 IT융합산업 빌딩에 들어가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대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관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명규 의원께서 로봇밸리를 시 정부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시 정부가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고 당부를 드렸고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빨리 준비를 해서 내년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현재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롯산업 진흥을 위해서 로봇밸리사업은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고요. 실제 서울에서도 이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라든지 고위직이라든지 실무자들까지 일일이 다 밥을 사줘 가면서 하신 사업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월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키에트, 산업연구원에 전반적인 로봇산업진흥 계획을 위한 로봇밸리 구축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기계부품연구원의 메카트로닉스센터가 일부 용역을 받아서 지역의 기술 수요 조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중간 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하반기 예타사업이 7월까지는 신청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까지 중앙정부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역의 관심과 또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사업 예산에 국비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금년 7월까지 예산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 과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재 이런 정도의 속도로 가면, 다음달에 치러집니다.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를 빨리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용역결과도 예를 들면 2개월 걸릴 것을 1개월로 당긴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시 정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람의 일은 3개월 걸릴 것 좀 노력만 하면 2개월, 1개월 만에 해 낼 수가 있습니다. 독려를 하셔서 7월까지 내년도 국비사업의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예산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점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고 로봇산업진흥원이 되면 정부에서 내년도에 정부에서는 200억원 정도 실무선에서 일단 편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고요. 우리 지역의 로봇밸리사업을 위해서 예타 중이라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예산 신청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로봇산업진흥원 관련해서 로봇밸리조성 제안을 하는 자리에서 대구시가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이것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집중력과 스피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시장님도 공감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저것 걸쳐놓기는 많이 걸쳐놓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엮어가는 작업에 있어서는 관례적인 행정집행 형태로 넘어가서 일이 안 된다, 그리고 시기를 놓친다,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장경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분명히 로봇산업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씀이 된 이상 집중력을 가져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과학산업과에 대구연구개발특구개발계획 용역 6억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R&D나 R&BD가 얼마나 지역산업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아주 많습니다.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 연구자를 위한 연구비, 지역의 산업에 직접 접목이 되는 경우는 케이스가 맞지가 않다, 기대하는 만큼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는 개발계획 용역을 주면서 과업에 분명히 실용적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대구의 현 산업지도를 놓고 우리 현 산업 중소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 개발이 되어 주어야 되고, 또한 신성장 동력도 부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연구자를 위한 연구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국·시비를 소모한 것만 해도 상당히 많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특별히 이러한 용역의 과업 내용에 있어서도 실용적인 부분, 대구의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특히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저도 양명모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LH공사가 용역을 주관하게 되는데 LH공사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환경이용 계획, 그다음에 공원녹지 계획 이런 공단조성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향후 5년간 지정이 되면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산업연구원에 직접 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으면서 대구 연구개발 특구가 시민이 바라는 대로 실용적으로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로 연구개발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연구개발 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소나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산업화할 것이냐, 주로 산업화 위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 기업이 대덕연구단지 내에 국책연구소들이 개발한 과제들도 가지고 와서 산업화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자금 지원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데 아마 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용적인 부분, 지역에 맞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보텔에 모발이식전용센터 구축하는 부분, 지금 현재 의료법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법상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경대병원이 브랜치로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약간…

경대병원이 브랜치를?

브랜치로 하는 그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브랜치로 하지 않고 경대병원 일부로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내부적인 규정문제하고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법상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료 관련만이 아니고 의료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노보텔, 경대병원 옆에 특별한 건물을 지어서 모발이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이 경북대학교 별관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상업건물에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것은 현행법상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의료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남… 브랜치를 하나 따로 내놓았는가 보지요, 상업용 건물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 경대병원과의 관계설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논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용건물 자체에 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로?

예.

그러면…

현재 거기에 다른 의료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로 되면 그것은 가능, 그렇게 되면 경북대학병원과는 별개 법인이 되든지 이러한 절차가 내부적으로 복잡할 것 같은데?

법인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경북대학교 교수 분들이 여기 와서 일부 겸임교수를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를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북대학병원과 연관성을 가지고 해나갈 때 경북대가 가지고 있는 재생의학이라든지 면역 이쪽에 연구기능을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정말 모발이식센터 이러한 것은 메디시티의 브랜드가치도 대한민국에서 1위의 고지에 올랐고, 또 우리 지식산업 중에서 의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시가 진정으로 해야 될 역할은 돈을 당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서비스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대구시 행정이 도리어 발목을 잡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에 우리 시의 로비력으로 더 잘 풀어줘서 거기에 연구하고 직접 진료하는 김 박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의료산업을 성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고 그런 쪽으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기술산업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앙지원사업비 최종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요인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8억 4,300만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98억 4,30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67억 4,800만원보다 122억 7,100만원이 증액된 4,490억 1,900만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로 사설 유료주차장 영업손실 보상금 1억 7,6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부분에서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5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교통특별회계 전출금 89억원과 신공항 건설부분에서 3억 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1,072억 5,000만원보다 118억 3,400만원이 증액된 1,190억 8,400만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 교통안전개선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에 5억 9,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9억 3,500만원 등 총 28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재정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89억원과 동대구역 주차장 사용료 수입 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1,072억 5,000만원보다 118억 3,400만원이 증액된 1,19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181억 3,600만원보다 28억 8,900만원이 증액된 210억 2,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5억 9,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9억 3,500만원으로 총 28억 8,900만원을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사용 후 금회추경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784억 6,400만원보다 89억원이 증액된 873억 6,400만원으로 준공영제 운영부분에서 시내버스재정지원금 8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06억 5,0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106억 9,500만원으로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부분에서 동대구역 주차장 사용료 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등 추가 국비 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도 내 필수 사업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교통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예산안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168억 1,300만원보다 138억 3,400만원 11.8%가 증액된 1,306억 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8억 4,300만원보다 20억원 25.5% 증액된 98억 4,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데 따른 것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72억 5,000만원보다 118억 3,400만원 11%가 증액된 1,190억 8,400만원으로 전입금,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42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457억 1,800만원보다 241억 500만원 4.4% 증액된 5,698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367억 4,800만원보다 122억 7,100만원 2.8%가 증액된 4,490억 1,9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72억 5,000만원보다 118억 3,400만원 11%가 증액된 1,19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43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4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8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4,300만원보다 20억원 25.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20억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9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67억 4,800만원보다 122억 7,100만원 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항목별 증감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45쪽입니다. 교통정책분야의 30억 6,400만원 증액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중앙로 사설유료주차장 5개소 사업장이전 또는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1억 7,6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추진사업인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59억원을 증액하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가경정 편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비 30억 1,200만원을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대중교통분야의 89억원 증액은 버스업계 경영안정 및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당초예산에 70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추가로 89억원을 증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관리분야의 3억 700만원 증액은 영남권 신공항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4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72억 5,000만원보다 118억 3,400만원 11%가 증액된 1,190억 8,400만원으로 전입금,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118억 3,400만원 증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9,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9억 3,5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9억원, 동대구역 주차장 사용료 수입 4,5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 118억 3,400만원 11% 증액된 1,190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9,400만원은 어린이를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 389개소에 교통안전시설 및 폐쇄회로카메라 설치를 위한 것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000만원은 신호 대기시간이 길고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아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9억 3,500만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사망률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에 국비지원 결정하였으나 지원규모, 지원시기, 예산규모 등이 늦게 결정되어 국비지원 가내시 통보지연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추경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89억원은 버스업계 경영안정 및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당초예산에 7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족 예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대구역 주차장 사용료 4,500만원은 동대구역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철도공사 부지를 우리 시가 사용허가를 얻어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이군경회로부터 사용료를 세입 조치하여 철도공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노곤하신 모양인데 예산 심의하는 중요한 시간에 자세 좀 바르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고, 또한 질의·답변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우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관계는 그동안 대구시가 분명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연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구사유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당해연도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변동표라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변경을 했다면 어떠한 구조변경을 했는지 장기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합리적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내용이 좀 제시가 되어야 조치가 되겠고, 표준운송원가에 보면 적정이윤이 108억 4,1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실제 경영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적자가 눈덩이만큼 불어나서 오늘 또 어디에서 자금을 가져와서 대체해서 손실부분을 대응할 것인지 걱정을 태산 같이 하고 있는데 반대로 적정이윤이 100억원씩 나간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구조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대구공항 활성화 및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특위가 되어서 4개 시·도가 하려고 하다가 3개 시·도가 진행 중에 선거관련으로, 또 의회 회기관계로 중단되는 시점에 왔습니다만 일단은 의회에서의 추진사안들이 천만서명운동이든지 정계·관계가 모두가 나설 수 있는 여건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사업내역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나 광고비, 심포지엄, 여비, 업무추진비, 참석자 보상금, 대구공항 활성화사업 이렇게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부산에서는 밀양에 항공노선이라든지 복합 항로 때문에 산을 깎아내는데 28조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기에 대응해서 그렇지 않다고 용역을 해서라도 대응을 해야만 밀양에 공항이 유치될 것이다, 그런 용역비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국토부의 자체용역결과 자료도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도화선을 어디로 갈 것이냐, 국제적 인지를 받자, 국제적 항공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국제항공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해서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대응책을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것을 도시계획이든지 항공이든지 제반분야에 있어서 3D 작업을 해서 하는 분야를 어제 저녁에 보았습니다. 대구의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다쏘시스템이라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어느 한 공항을 입지시키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내용도 용역을 줘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설득을 시키는데 상당한 내용이 나와 있습디다. 그런 연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첫째 경제성, 경제성이라는 것은 공사비의 경제성보다는 공항을 개항을 했을 때 과연 물동량이라든지 여객이라든지 그러한 경제성을 가지고 논란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건설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안도 내주시고 활용을 하면 연구용역비라든가 국제세미나 비용이라든가, 또 부산가덕도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응책이라든가, 또 3D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목이 되어서 추가되어야만 우리가 꼭 해야 될 대구의 공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구의 공항문제는 일단 의회에서 특위가 가동되어서 선거가 끝났으니까 제일 우선사업으로 시장도 추진하겠다고 했고 대구의 정치권들도 모두 뭉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설정해서 다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5월달에 신공항추진반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입지평가위원 명단을 파악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울러 천만명 서명운동하는 문제, 큰 두 가지 줄기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에서 심포지엄 결과, 밀양 주변 산 절개부분 28조원 드는 문제, 국제적인 세미나비용, 3D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문제는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대구가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다 유치가 됐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 도민, 국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심의위원 파악하고 천만명 서명운동하고 좋습니다만 과연 우리 대구시민, 경북도민, 경남도민, 울산, 부산 쪽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밀양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신공항추진단장을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내가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공항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가 2억 6,8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제 다쏘의 영상물을 보면서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서 거의 다 가셨습니다만 3D영상물로 밀양이 유치가 됨으로써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쪽에서 접근성이 이렇게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다쏘의 부회장에게 이런 것을 용역을 주면 어바우트로 얼마 정도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던데 우리가 이것이 급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TV를 통해서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국민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심의위원들 서명운동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시면서 빨리 국민들에게 거기에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시민들이 밀양 신공항 때문에 대구가 왜 그렇게 온힘을 다 쏟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파악을 하셔서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서로 대화가 되어서 예산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조속히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하나 여쭤봅시다. 항공기본계획에는 아직도 원포트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하나의 포트로 한다는 것이.

예.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선후, 본말 이것이 혼돈을 많이 일으키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일을 옳게 못하는 부분은 없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항공기본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한 노력하고 영남권, 부산과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이러한 데 협조를 얻어가는 부분의 노력하고는 양자가 같이 양립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인데 중앙정부정책에 관여하는 정책은 제가 봐서는 극히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 조금은 보여주기 위한 정책형태로 흘러가는, 지역에서 어떤 유치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닌데 과연 이 두 가지가 치밀한 전략 하에서 아주 조밀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갖습니다. 국장님, 원포트시스템을 영남권 신공항과 영종도 공항으로 투포트시스템으로 바꾸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한다는 의지가 지난번 국토해양부 용역결과가 증명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본법 변경하는 문제는 국토부에서 이것하고 병행해서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산 가덕도냐, 밀양이냐 두 가지로 현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대응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챙겨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의 선후로 본다면 가덕도, 밀양 두 개를 가지고 우리만 내부에서 치열하지 중앙정부라든지 항공학자들이 공감을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논의라든지 지역의 약간 분쟁성 다툼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시각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 사람들이나 인천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데, 항공기본계획에 대한 변경노력을 우리가 좀 더 치중하면서 그렇게 두 개로 해야 되면 그다음의 싸움은 가덕도와 밀양 이쪽으로 밀면 그것이 더 쉬우리라 보이는데 두 과제를 같이 놔두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성 있게 대처하는 모습이냐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전술·전략적인 부분을 좀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 사실은 어제도 행정부시장님께서 국토부에 회의 가셨다가 권도엽 차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논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하여튼 권도엽 차관은 투포트 개념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수도권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자꾸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수도권 전문가토론회를 대구에서 안 하고 서울에서 세 번이나 했습니다. 할 때마다 토론자를 바꿔가면서 저희들 우호세력도 만들고 우리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입지평가위원회에 배제시키는 이런 동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권 전문가토론회를 하더라도 언론에 공개를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사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더 깊이 명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술전략적인 부분에서 대구시가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닌 체계를 갖추고 단계, 단계로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마치고요.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9억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에 본예산에서 89억원을 삭감할 때 저는 우리 시가 89억원에 대한 보전대책, 요금인상이라든지 시내버스 29개 업체에 대한 통폐합으로 재정의 절감 이런 것을 통해서 89억원이 아닌 여기에서 차감된 금액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 몇 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서민들의 경제와 많은 부분이 관계가 되어 있고, 또 큰 틀에서는 교통복지라는 복지의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환승으로 인한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항상 수요자는 거기에 대한 당연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경제원칙이고 그러한 것이 자꾸 높아져가는 데 대해서 끝없이 우리 시가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교통국에 직무유기적인 차원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사실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700억원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89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89억원도 다소 좀 부족합니다. 당초에 실무진에서 시내버스재정지원금 금년도 소요액을 890억원 봤습니다. 물론 임금 3% 인상이 전제가 되었습니다만 임금 인상이 안 되고 동결된다고 할지라도 840억원 정도는 있어야 금년에 부족한 부분을 전부다 충당하는 그런 현실에 와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환승요금이 528억원이나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산도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환승할 때 200원이라는 추가요금을 받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 넘으면 추가요금이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저희들보다는 운송수익금 면에서 타 시·도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규모가 커져서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내버스 대형화작업도 하고 있고, 또 운송수익금을 하나라도 올리기 위해서 맞춤형노선도 개발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만 앞으로 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이 선거 전 올 초에 약간의 말씀이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나왔는데 시장님 떨어질까봐 못 올리는지 몰라도 일단 시기는 선거 이후로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선거를 해보는 사람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내부에서 환승 부분에 대한 코스트를 물린다든지, 아니면 요금전체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안 정도, 여기에 대한 검토는 교통국에서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적절한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버스요금 인상 문제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대구시를 비롯해서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하고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누가 앞장서서 총대를 맬 것이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버스재정지원금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구시의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돈, 레귤러하게 들어가는 경상비적인 보조금을 빼고 나면 아직도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돈의 범위는 사업비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것, 순수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은 1,500억원, 2,000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예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과연 교통복지적인 차원에 이렇게 주는 것이 대구에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경제가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이런 데서 좀 더 절감을 해서 경제성장 쪽으로 돈을 몰 수 있으면 몰아서 가는 것이 옳을 것인지는 어떠한 국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미래를 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재정지원금을 어떻게든 좀 줄여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곳은 교통국이지 다른 데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교통국에 계시는 분들부터 줄이기 위한, 업체만 쥐어짜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 시스템적인 부분의 개선도 접근해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데 대한 연구라든지 정책개발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줄이기 위한 대책, 교통국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전부 다 상당히 민간한 부분이라서 공세적인 정책을…

교통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엽말단적인 것만 건드려서 일도 해결 못하고 언론에 두드려만 맞고. 교통카드 문제뿐만 아니라 건드려야 될 데를 건드려서 때려잡아야 되지 어설프게 건드려서 감정만 서로 상해서 대화의 장에도 못 나오게 만들어 가고. 조금 세련된 정책을 펼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정지원금의 증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감소시켜 갈 것인가, 이제 새로운 김범일 시장 2기에 곧 들어가니까 조금은 우리 시민 전체한테 더 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교통국이 눈치만 보고 가지 말고 내부 정책을 확고히 세워서 한번 대쉬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을 할 때 공영주차장 건설이 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실제로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밤에 차 늦게 가지고 들어오면 승용차를 큰 길가에 세워 놓고 들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고 또 재래시장 인근에는 차를 못 대서 고객이 감소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그때 들어온 것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5개입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이번에 추경에 하나도 반영 된 것이 없습니까?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5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 검토를 할 때 자꾸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되어서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난감한데 하필이면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대현2동 주차장은 사실 재정이 좀 부족해서 지난번 5월달에 행안부의 특별교부세에 2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지역경기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수 확보가 어려워서 예산을 지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니까 시장뿐만 아니라 주택부분에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는 사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면이라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5개를 다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하여튼 우선순위대로 빨리 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대현2동을 1번으로 했고 신천3동이 2번이고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겠지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

피곤하시지요?

아닙니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중앙로 사설 유료주차장 영업손실 보상금을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미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이 될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장이라고 판단이 되었을테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 때 이미 예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예상을 했는데 주민들이 당초에 매입을 주장했습니다. 시에서는 매입은 불가하다, 계속 시하고 주민 사이에 얘기가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3개월 정도 영업 보상을 해 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영업권 보상으로 민원인이 동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만 동의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 종결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구시가 도로 확보한다고도 많은 예산들이 투입될 것입니다. 대구시의 운전을 해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동구 효목동 같은 경우에 새로 길 난 데 보면 거의 한 차선은 주차장화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한다고 수십억원, 수백억원 투입해 놓고 도로가 늘 부족하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로를 만들어 내면서 그 도로의 한 차선은 전부 주차장화되어 가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역의 주택밀집 지역이나 교통 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서 주차면적은 그렇게 확보해 주고, 도로는 도로대로 제 기능을 할 때 정책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예산 배분할 때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공영주차장 결국은 건립해 놓으면 시 자산이 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산동이나 범물동, 상인동 이런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90억원, 100억원, 수백억원 투입해서 겨우 일반 개인회사의 물류창고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영주차장 정책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버스재정지원금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는 것이고. 버스재정지원금에서 가장 큰 포션이 환승요금 아닙니까? 528억원인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만 굳이 이런 문제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본격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환승에 대한 추가요금, 거리에 대한 추가요금을 해서 재정지원금을 줄여나가고, 관리의 효율성을 통해서, 수익의 증대를 통해서 줄여나갈 때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예. 양명모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양명모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통위원회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양명모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