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은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제정된 건데요.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조례에 의한 보훈예우수당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참전예우수당과는 굉장히 유사한 성격인데요. 서울시 지원 수당과 지급기준이 상이해서 이걸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급 금액을 서울시 참전 예우수당과 같이, 월 2만 원 이내를 월 3만 원으로 하고 거주기간도 2년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와 같이 1년으로 완화해서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신청지를 주민등록 동장만으로 제정돼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도 확대를 해서 그분들의 신청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2010년 5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훈예우 수당 2만 원을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맞춰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구 거주 기간을 1년으로 완화, 수당 신청 대상자의 편리성 감안 및 서울시 지원 수당과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중구의 조례지요?

예, 지금 6·25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하고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보훈대상자는 본래 있었던 조례 아니에요?

6·25 참전 조례가,

6·25 참전을 추가시킨 조례를 우리가 또 만들었던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6·25가 먼저 돼고,

6·25가 먼저 있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서울시에 국가보훈대상자로 해갖고 다시 이게 새로온 조례가 만들어진 건가?

이게 설명이,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6·25참전유공자 조례가 먼저 상정이 되면 설명이 제대로 되는데요. 이게 먼저 상정을 해놓으니까 설명이 좀, 6·25참전에 대한 설명이 먼저 되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는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게 서울시 조례가,

작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예, 6·25참전유공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거기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조례로 해서,

서울시 조례에도 6·25참전이 포함되어 있냐는 거예요?

예, 6·2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것은 월남전은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걸 잡아놓은 게 서울시에서 이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 것은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산 잡아놓은 것은 이 조례 통과 돼서 서울시에서 지급이 되면 중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예, 그래서 애당초 6·25참전에 대해서는 6월 달까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에서 7월부터 지원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월남전도 같이 된다?

예, 월남전도 같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주기간을 따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서울시 전체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을 텐데, 성동구에 사는 사람이 중구에 왔을 때에 1년 이상 거주가 된다고 하는 이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

저희들 조례가 2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6·25는 또 5년으로 돼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울시민이 서울시조례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성동구에 사는 사람이 중구로 전입을 왔을 적에 그 사람이 중구에 와서 1년 이상 거주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서울시 거주자가 전입을 했을 적에는 이 연도 수가 명시가 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지금 6·25는 한 600명 되고요. 지금 참전유공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파악해서,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자기네들이 한 거야? 끝마쳤어요?

예, 편성을 해서 7월부터 지급되기로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없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정안 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서울시에서 지난 2009년 7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3만 원씩 예우수당을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고 중복지급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자치구 조례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서 우리 구 조례개정안을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근거 법령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하고 신청방법을 중구청장에서 주민등록지 동장까지 확대하였으며, 조례명도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대상자를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포함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제정하여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의 범위를 서울시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수당도 보훈예우수당과 같은 3만 원으로 조정하여 참전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서울시에 조례가 없던 것을 우리가 먼저 중구 조례를 만들었었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 서울시에 조례가 돼 있으면 우리 중구조례는 폐기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조항에서 조금 저희가, 서울시에 조례가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65세 이상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만 원씩 65세 이하도, 월남전 참전 경우에는 65세 이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원되던 걸 서울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묵살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65세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니까 65세 미만이 된 월남참전용사도 지급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중구 조례는 그냥 그대로 한다,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예, 그 내용하고 또 사망,

우리 중구에서 받는 사람은 서울시 것은 못 받네요?

서울시에서 예산만 받아서 그분들한테 주고요. 중구 예산에서는,

나머지 포함이 안 된 분들은 준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에 대해서 표시금지나 제한을 위해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에 있어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돼서 전주와 가로등주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새로 설치된 전자현수막게시대를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광고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거리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공중전화부스는 디자인거리 사업을 할 때 공중전화 회사에서 자체 비용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공공목적 표출비율은 당초 20% 이상으로 돼있었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20%로 하향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를 신청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있어서 지금 광고업자는 등록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저희가 직권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수수료 감면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개선사업의 경우에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광고물에 대해서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의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항에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이, 거기에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20%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20%까지 낮춰준다는 거지요?

20% 이상인데, 그 종전 규정에 의하면 25%하든지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건 이제 시행령에서 20%로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0%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광고를 그만큼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