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순섭 의원 발언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우
우현우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홍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순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심각한 저출산 사회 위기 속에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복무선서, 책임완수, 근무기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6조에서 제7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7조 제5항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책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8조에서 10조는 겸임근무, 파견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는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직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12조는 휴가의 종류를 열거하였습니다. 안 13조는 연가계획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제3호는 가정과 일의 병행이라는 차원에서 연가계획수립 시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학교 행사 등이 포함되도록 연가 권장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휴직자 연가일수 계산 등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병가, 특별휴가,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계산 부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3항은 육아지원책으로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경우, 기존 생후 1년 미만에서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로 확대하여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휴가기간의 초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며, 예산조치, 합의기타 내용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안이유는 수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는 외국인주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외국인주민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업무의 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 제18조,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령이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구민과 직원에게 교육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 중인 수영구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수련원의 위치, 정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수련원 이용대상자 및 시설 이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11조는 시설의 이용기준, 이용료, 수익금 관리 및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수련원 시설의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4조에서 17조는 수탁자의 선정, 위탁의 취소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6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전액 구비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출산장려책 등을 신설하는 등 현 시류를 반영한 것이며, 외국인주민 조례는 점점 늘어가는 거주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수영구 수련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장홍재 총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재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재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장입니다. 지금 수영구 수련원이 본 위원이 그때 선거 관계로 제가 참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일부 조경공사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도로공사 일부가 1회 추경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확정이 된다면 그 공사를 마무리짓게 되면 공사 완료되는 걸로 되가 있는데 현재 공정으로 보면 그거 빼고는 거의 100% 다 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추경에 돼 있다는 거는 현재 학교 건물 리모델링 공사하고 도로부지하고 그 정도까지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이 더 진행되고, 예정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학교 리모델링 공사는 100% 완결이 되었습니다. 안에 저희들이 현재 싱크대 설치하고 비품 놓는 그거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추경 예산에 저희가 반영 의뢰를 요구해 놓은 부분은 앞에 학교 앞 부분 화단부분에 조경공사가 지금 아직 안되가 조경만 하면 예쁘게 조경이 되도록 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출입하는 칼라아스콘으로 도로를 이렇게, 진출입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가 있는 상태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거고, 앞으로 체험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현재 예상되고 있는 사업의 공정률은 거의 다 완공단계라 하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체험사업이라든가 할 거에 대해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인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공정률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 이런 얘길 묻는 겁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들어오는 돈을 투입하고 나면 당분간 조금 아직 한 1, 2년 정도까지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잘 안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첫 계획에 보면 방갈로 설치라든지 그 다음 펜션 또 한 2동 정도 더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한수천 물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시설까지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전체 소요예산이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까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입되는 예산이 6, 7억 정도 해서 일단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 사업 외에 구례군과 협조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 하천정비라든가 그런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지금 하천정비사업, 안 가보셔서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일단 하천 옹벽에 완전히 이렇게 숫돌 빠져, 옹벽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엊그저께 제가 들렀다 왔는데 구례에서 그 옹벽 보강공사를 어제께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옹벽보강공사를 하면서 한수천 하천에 인공소 만들고 하는 거는 같이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개소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될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옹벽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련원과의 어떻게 조화라든가 이런 게 구상이 잘되어야 될 건데 지금 옹벽상 보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옹벽보강공사를 하면서 구례군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를 옹벽보강 처음에 당초 구례군에서는 옹벽을 전체 이렇게 되메우기하는 형식으로 옹벽보강공사를 하겠다 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된다. 지금 옹벽이 굉장히 높고 접근하는 접근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옹벽보강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계단설치를 해달라.” 이래서 옹벽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옹벽인 거 같으면 이만큼 안으로 들어와서 이쪽 안 쪽으로 해서 쭉 아주 완경사로 해서 계단까지 만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가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보면 저도 그때 한 번 갔습니다마는 옹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계단식으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수련원과 조화 맞아 가지고 위험성이 좀 노출 안되도록 이런 식으로 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장홍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10회 광안리어방축제가 개최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이순섭 예두희 정한호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허상영 총무과장 장홍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