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 순서는 먼저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재정보전금배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간단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요새 세수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이 타 도시에 비해서 징수를 높게 하고 있던 것을 지금 부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낮추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구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기업들이 타 도시에 가서 등록을 하고 이런 문제에 상당히 지역에 관심이 적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역에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나. 또 기업의 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별·부서별 연간 포상금은 전에도 지급을 조금 안 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없어요?

예.

그래서 부서별 한도지급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향상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는 어렵고, 또 우리가 복지나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어서 이 결과가 정말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자동차 취득세·등록세를 10억원 이상 납부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현재 단일회사는 없는 것으로.

없었다고요?

예.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 대상이 될 기업들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외제차를 취급하는 몇몇 특정기업, 거명하기 그렇습니다만 우리파이낸셜(주),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로 현재 서울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1,000대씩, 현재 저희들이 한 7,000대 유치했습니다만 하면 충분히.

충분히 올 것 같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세입액의 100분의 0.5를 포상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부산 같은 데는 지금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부산과 같은 비율입니다. 0.5.

0.5 같이 주고 있습니까?

예.

같이 주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올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비율은 0.5로 같습니다만 한도가 우리 시에서는 10억원만 넘으면 주고 부산은 현재 50억원 넘어야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10억원 넘으면 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정도 규모의 차량이 연간 세금을 낼 정도 같으면 거의 리스차량에 한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리스차량입니다.

이것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 그런 보전조치를 하고 우리 대구는 10억원 정도로 해서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런 의도지요?

예.

다른 광역시 단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부산, 창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리스회사도 어느 정도 그것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에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개 정도 되는데 부산이 이렇게 했을 때 부산에 몇 개 정도 지금 갑니까?

대부분이 부산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부산을 위주로 하고 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오기 위한 어떤 조례다?

그래서 부산보다 조금 더 저희들이 유리하게 해야만.

그렇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재정보전금배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2010년3월18일 정부의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에 따라 주택경기 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시한을 2010년6월30일에서 2011년4월30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민주택 이하 규모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적용하지만 대형주택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자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적용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분양가 인하율이 10% 초과에서 20% 이하이면 취득·등록세의 62.5%, 분양가 인하율이 20%를 초과하면 75%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가 인하율에 따른 차등적용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으로서 지난 2008년6월1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처럼 취득·등록세의 75%를 감면토록 하고, 미분양주택을 신탁, 대물변제 등을 통해 매입하는 구매자는 최초 취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던 것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취지,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이는 전국 공통의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을 시달한 데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내용 및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로 운용하고 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을 당초 금년 6월 말일에서 내년 12월 말일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FIFA 월드컵, 하계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의 하나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였으며, 전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2007년3월27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본 대회 유치단을 폐지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조직위원회 설립, 대회 준비 기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육상경기력 향상, 대회인프라 구축사업 등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대회가 임박해 옴에 따라 대회지원 종합상황 관리, 도시브랜드 제고사업 추진, 대회시설 구축 마무리, 대회 종료 후 사후정리 및 기념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 및 마무리를 위하여 대회지원단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대회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역대 최고, 최대의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이 내년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한시정원 14명도 존속기한을 당초 금년 6월 말일에서 내년 12월 말일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7년 7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을 신설하고, 지원인력 14명으로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육상경기력 향상 및 붐 조성, 인프라 확충 및 도시경관 개선 등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음을 말씀드리면서 대회지원단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내용 및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의장은 대구광역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우리 시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고,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재정보전금배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재정보전금배분에관한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달성군의 행정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제도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 지방소비세액의 일부가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하고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비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4조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달성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을 추가하고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비율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달성군의 재정보전금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재정보전금배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분양아파트 적체가 심각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에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감면을 기존 2010년6월30일에서 2011년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하여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2010년 4월 말 현재 대구시에는 1만 7,041가구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제감면내용을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설치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0년6월30일에서 2011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마무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시기구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0년6월30일에서 2011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의 한시정원을 기존 2010년6월30일에서 2011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대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의 한시정원 14명에 대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당초 2010년6월30일에서 2011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0년7월1일부터 교육청에서 운영되던 교육위원회가 대구광역시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교육의원과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시의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조직과 직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이 다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재정보전금배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비세의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달성군의 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지방소비세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달성군에서 징수하는 시세는 취득세·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역개발세로 이들 시세의 27%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달성군에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추가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시 약 25억원의 재정보전금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지방재정법에 관련 근거가 있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재정보전금배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육상지원단의 인원이 14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조직위는 지금 어느 정도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한 200명 된답니다.

그렇지요?

예.

조직위는 상당히 비대하게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지원단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냥 조직위에서 하는 일의 보조, 조직위를 위한 지원단인지, 아니면 2011 자체를 위한 별도의 지원단인지 그것 참 구분이 안 됩니다.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조직위원회가 일단 대회에 대한 모든 운영과 경기장에 대한 모든 관리 이런 거라면 우리 시의 육상지원단은 가장 큰 것이 시민들의 하나의 문화, 시민의식문제, 그리고 시 전반의 어떠한 환경 정비라든지 이러한 차원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육상조직위원회는 국가에 예산을 직접 신청하거나 집행할 기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지원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원단에서 교부를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 회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단은 필수적인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지원단이 있어야 된다.

그것하고 또 우리 시 각 구에 예를 들면 간판 정비나 가로 이런 모든 것이 시의 사업입니다. 육상조직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하나의 홍보, 경기력 향상, 운영 이런 쪽의 업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브랜드 제고사업, 일종에 그 자체가 홍보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주로 광고, 홍보 이런 것이 많겠지요,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은 조직위에도 맨 홍보물 담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일부 그렇게 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인데 지금 확실하게 이것이 어떤 국가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원단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별도의 어떤 단체를, 크게 어떤 힘 작용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그런 단체가 필요할까.

예. 저희들은 구·군을 상대로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육상조직위원회라는 것은 대외의 하나의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조직이 시나 구·군, 또 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행정절차를 하기에는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단이 조직위의 지원단인지, 아니면 2011 자체의 지원단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엄격한 어떤 제한적인 규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의 지원단입니다.

시의 지원입니까?

예. 우리 시 조직의 지원단입니다.

여기서 볼 때는 2011에 대한 지원단인데.

예.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국장급이.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시의 조직입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한 업무지침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원단에 대해서.

예. 혹여나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이제 교육의원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직원을 요청하면 임명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소속을 교육청 소속으로 남고 통제는 의회통제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파견부서에서.

파견부서에서 파견으로 임명해서.

예. 신분은 교육청 소속이고.

봉급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의원들은 방을 따로 줍니까? 아니지요?

별도로 교육위원회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서 5명 오니까 여기서 한 4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예. 같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원화 안 됩니까? 사무실이.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교육위원회에 가서 근무하게 됩니까?

예. 우리 시의원님.

시의원도?

예. 네 분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거기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원의 임·직원에 따라서 업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괄은 의회에서 하고.

예.

그래서 소속이 서로 다른 데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은 한번 예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구청직원이 시에 파견 와도 시의 지휘·감독을 받고, 물론 소속은 구 공무원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공무원들의 하나의 직무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통제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으로서 당선이 됐어도 교육위원회 소속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의 업무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분할되는 것으로.

예. 그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도 교육위원회 소속이 되고.

예민하게 말하면 시의원이 교육위원회에 파견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

아, 그렇게.

여하튼 그런 예민한 관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대물변제 매입을 했는데, 공사를 하고 대물을 받게 되면 그것이 최초의 취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전부 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감면해 준다. 이런 방법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편법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지금 대물을 받은 업체가 아파트 수의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공사비의 한 10%를 받는답니다.

준공이 된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앞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대부분은 준공된 아파트를 지금 시민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공사금의 10%를 준공된 아파트 공사업체에다가 공사비조로 대물변제를 하게 되면 종전에는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위 최초가 아니고 대물변제받은 공사업체 그 이후로 분양받게 되니까 감면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그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다시 최초 취득하는 시민들도 최초 취득으로 봐서 똑같이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구시의 미분양아파트가 분양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75%의 세수를 감면하게 되면 손실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손실이 오는 것보다는 경기 활성화가 더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5%만 징수하게 되고.

25% 징수를, 75% 감면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또 우리 시로서는 주택거래가 안 돼서 취득·등록세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25%라도.

예. 많이 들어오는 것이 더 지역도 살고 경기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 대구시내 미분양아파트가 몇 채 정도 됩니까?

지금 1만 7,000채쯤 됩니다.

그래도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이 예상되는 아파트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더러 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있습니다만 가급적 분양시기를 늦추거나 또 평형대를 지금 소위 85㎡ 이하, 소위 과거에 25평형 정도, 또는 소·중형으로 많이 바꾸어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85㎡ 이하 주택은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대형 평수는 남아도는 이런 추세에 안 있습니까?

예.

검토를 잘해서 허가를 내고 신축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재정보전금배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