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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전성배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10-06-11

전성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의안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서 상정·심사하고자 합니다. 1.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250만 대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서 폐기물 해양 배출금지 국제조약이 발효되어, 2011년2월22일부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사실상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시설공단 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사업,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사업, 쓰레기 소각장·재활용사업장 관리·운영사업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번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신규로 건설된 고화처리장의 관리·운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개정의 목적입니다. 한편, 고화처리한 후 최종 고화처리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정화 검사를 거쳐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하여 슬러지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환경시설공단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를 위한 고화처리장 관리·운영사업 신설에 따른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하수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시설공단 서부사업소 내에 건설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화처리시설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이를 환경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 제4호는 환경시설공단의 사업범위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화처리장 관리와 운영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16조 제1호와 제4호의 규정만으로도 본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좀 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본 시설의 공정을 통해 처리된 고화슬러지는 환경자원사업소 내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재로 활용할 계획에 있는 바, 고화처리장 운영사업 승인과 예산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 등에 의해 제기되었던 토양환경 오염, 악취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의 문제가 향후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기술개선을 통하여 실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환경시설공단 서부사업소 내에 건설된 하수슬러지 고화처리시설은 2010년 3월 시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5월부터 실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환경녹지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채차입선의 변경,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이송관거 설치공사의 추경성립 전 집행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2억 4,900만원보다 81억 8,600만원 증가한 1,064억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89억 9,700만원보다 49억 200만원이 증가된 1,838억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01억 6,800만원보다 33억 7,400만원이 증가한 335억 4,200만원으로 이는 금호택지개발지구에서 수납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489억 8,200만원보다 48억 1,200만원 증가한 537억 9,400만원으로 이는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비가 2010년 1월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차입금은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의 정부자금채인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발행한도 조정으로 27억 7,200만원을 민간금융 기관채로 차입선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17억 9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21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천리 매립장 주변지역을 녹색에코종합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긴급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의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라 이자상환액 1억 5,200만원의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64억 6,800만원보다 48억 1,200만원이 증액된 31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비가 2010년 1월 확정 내시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0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87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1%가 증가한 3조 7,1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가 증가한 1조 6,679억원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8.1% 증액된 8,817억 3,8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1% 증액된 1조 1,415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2% 증액된 3,462억 3,8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6% 증액된 6,060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2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1,415억 7,9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액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1,06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838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금회에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안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3% 증액된 1,064억 3,6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주된 증액 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이 33억 7,400만원 증액된 것은 북구 금호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서, 북구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담금을 음식물류폐기물 설치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시로 납부한 징수액을 금회에 계상한 것이며, 국내차입금에서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발행규모를 감액 조정함에 따라 차입선을 조정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이 48억 1,200만원 증액된 것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폐수 이송관거 설치 사업에 지원된 국비를 추경성립 전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 증액된 1,838억 9,900만원으로 대구에코종합타운 조성사업 9,000만원은 방천리 매립장 주변 공간에 폐자원 에너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에코종합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조정한 것은 2010년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액을 91억원으로 승인하였으나,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발행한도를 감액 조정함에 따라 부족액을 금융기관채로 변경함으로써 이자상환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 48억 1,200만원은 2009년도에 총사업비 확정 이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환경부 국비예산이 감액되었다가 2010년 1월 재확정 내시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조기집행 후 금회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방천리매립장 주변에 지금 수목원 조성하는 그 사업은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현재 그것은 설계를 마치고 사업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수목들이 아직 큰 수목은 아니던데, 이쪽은 물론 시간이 가면 숲이 또 조성되겠지만 처음부터 여유가 있으면 주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그 인근을 우리 폐자원에너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는 대구에코종합타운 조성에 따르면 용역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사실 이 사업은 정부가 서울 한 곳에 20년 계획으로 종합타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년 계획보다 대구 방천리 일원에 소위 자원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싫어하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런 시설만 모아진 곳에 새로운 환경시설을 좀 넣어서 면모를 일신해 보자, 그래서 이것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이미지에서 친환경으로 다시 모습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한 5년 안에 이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로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받아서 구체적인 어떤 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 예산이 생겼습니다.

전성배위원

좌우간 매립장은 우리가 5년마다 이렇게 재계약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목원 조성하는 그런, 특히 또 에코종합타운 조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매립장이 친환경적이나 주민들에게 좀 선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에게 반응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방재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원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과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49억 3,600만원보다 280억 7,600만원이 증가한 1,730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확장사업 60억원, 재해예방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30억원 중 대구선 폐선에 따른 도로평면화 건설사업비 10억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진입통로 설치사업 10억원, 강창교 확장사업 10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 증액, 하천재해예방사업 18억원 증액, 생태하천조성사업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개선 관련 광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도로건설 2억 9,000만원 증액, 위험도로 방호난간 개체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과 관련하여 2011대비 마라톤코스 병목구간 정비사업에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정부자금채는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외 4개 사업에 29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융기관채는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외 6개 사업에 3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90억 8,300만원보다 307억 3,900만원이 증액된 3,19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2,418억 5,700만원에서 264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2,68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분야에 팔공로~공항교 도로건설에 26억 3,600만원 증액, 강창교 확장에 10억원 감액하였으며, 구안국도~칠곡2지구 도로건설사업에 2억 9,000만원, 수성로 확장 233억원을 편성하였고 대구스타디움진·출입로 건설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시비 40억원을 지방채로 재원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진입통로 설치 6억원 증액, 대구선철도폐선에 따른 도로평면화사업에 10억원을 시비에서 교부금으로 재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11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도로시설정비사업에 5억원 증액, 위험도로 방호난간개체사업에 2억 9,000만원을 국비에서 시비로 재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중 지방채이자상환금은 1억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살리기추진단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155억 5,400만원에서 42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198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관리 중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홍보비 1억 5,000만원,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1,2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워크샵 개최 2,0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주민참여행사 8,0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세미나 포럼 개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중 구·군 하천정비사업에 18억원 증액, 소하천정비사업 4억 5,000만원 증액, 구·군생태하천조성사업비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변동과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9.4% 증액된 1,730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6% 증액된 3,198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8% 증가한 1,730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에서 93억 2,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수성로 확장사업 등 4개 사업에 90억원과 낙동강살리기와 관련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에 3억 2,600만원 등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87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10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던 소하천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3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2011 마라톤코스 병목구간 정비사업비에 48억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에서는 당초예산에 승인되었던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행정 안전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발행사업의 감액을 결정함에 따라 민간자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고, 2011 마라톤코스 병목구간 정비 사업 60억원,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 40억원 등의 시비 재원부족액 100억원을 금융기관채로 발행키로 함에 따라 당초보다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6% 증가한 3,198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부문에서 금회 추경은 강창교 확장 사업과 수성로 확장 사업에 지원된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를 반영하고, 구안국도~칠곡2지구 도로 건설사업과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도로 건설사업의 국비 지원 확정액에 따라 시비 재원을 증액하거나 부족분을 지방채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팔공로~공항교 도로건설 26억 3,600만원 증액은 보상협의 지연 및 지장물 미철거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2007년도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국비지원사업 공사비 130억원 중 시비 26억원의 재이월이 되지 않아 공사비 지급이 곤란함에 따라 금회에 추가로 공사비를 계상하여 연내에 사업을 준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성로 확장 사업 233억원 증액은 2011년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의 도로확장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 부족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특별교부세 60억원은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65억원과 국비 48억원 지원금을 추가 반영하고, 시비 예산 6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9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예산에 국비 지원액에 대하여 편성하였던 시비 47억 5,000만원 중 40억원을 시비 재원 부족으로 예산의 증감 없이 지방채로 전환하는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서도 금회 추경에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진입통로 설치사업은 본예산액보다 6억원 증액하고, 대구선 철도 폐선에 따른 도로 평면화 건설사업을 특별교부세 지원액만큼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도로 방호난간개체 사업은 국비지원 금액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정비시설 사업 5억원 증액은 마라톤코스 인도 및 시설물 정비사업비를 시비로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중구·동구·수성구 등에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위험도로 방호난간개체사업은 본예산에 방호울타리를 개체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국비지원금액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를 증액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1억 3,750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기 승인했던 5개 사업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감액 결정으로 인해 대체된 민간자금과 2개 사업에 대한 신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금회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관리 1억 8,200만원과 낙동강살리기사업 문화행사 추진 1억 4,400만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자문단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워크숍 등에 지원된 특별교부세입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인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사회 일각에는 여전히 4대강살리기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홍보와 함께 좀 더 폭넓은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과정과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재해예방 부문에서 하천정비사업 1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17억원 증액은 국비가 증액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노위원

류병노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2011년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정비로 2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동료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국제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유효적절한 예산이다, 그러나 다만 예산편성과정에 너무 과대하게 투자를 많이 한다, 그로 인해서 지역개발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다는 그런 많은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정비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시키겠다, 이렇게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사실 마라톤, 세계육상대회,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본 위원들의 우려의 생각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전에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5억원은 240억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근까지 정비하는데 이 돈으로 전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가지가 다 보이는 것이지 호수만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비지원사업도 돈을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만 꼭 필요한 데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노위원

정말 국비지원사업이고 우리가 또 국제대회를 이렇게 치루면서, 사실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5억원은.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5억원은, 전체 240억원 중에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갑니다.

류병노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세계 재정대책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상당히 국가 위주로 되어 있지 지방자치제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대구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속에서 정말 마라톤코스가 우리 국제대회이지 꼭 대구 대회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필요 없는데, 재정이 어려운 시비를 5억원이나 증액해가면서 정말 국제대회를 치른다고 정비하는데 너무 투자하는 것이,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지적했는데 또 증액되니까 본 위원이 우려의 목소리로 한 번 지적합니다. 아마 예산승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집행부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류병노위원

우리가 2011년 마라톤대회를 위해서 메인스타디움 진입도로로, 메인스타디움에서 미술관으로 나가는 도로를 그때 2공구로 나눴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류병노위원

2공구로 나눠서 하는데 이것을 재원 부족으로 금융기관채를 발행하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예산 증감 없이 지방채로.

류병노위원

재원이 없으니까 금융채를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지방채입니다.

류병노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통상 상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금액은 40억원이고, 이것은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원리금은.

류병노위원

몇 년입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원리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류병노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 결국은 10년간 빚내서 빨리 공사하겠다는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는 얼마에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금리는 변동금리인데 한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3%, 통상 금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진입로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구시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빚을 내서 금리를 줘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재정 운영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은 또 건설 분야가 중요하고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은 복지 분야가 중요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분은 문화예술 분야가 또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마는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금융채를 발행해서까지 일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시의 행정방침은 조금 의회로서는 아쉬움이 남고 자금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일찍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을 텐데 빚을 내서 교통량이 그렇게 혼잡하지도 않은 이런 도로에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대구시 자금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낙동강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낙동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강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에 오히려 재해 위험에 처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원유원지에서 동쪽 방향, 성서공단 방향, 구라2교가 현재 건설되고 있는 그쪽 방향에는 조그마한 자연 부락이 있어요. 그런데 낙동강과 접해 있어서 제방이 최근에 준설되었는데 그 제방은 준설토 밑에 퇴적분을 비다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제방이 축조될 당시부터 비가 많이 와서 균열이 가고 하부가 떨어져나가고, 그래서 바깥 수위가 안에 농경지나 주거지역보다 수위가 높아서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지역은 제방이나 하다못해 배수펌프장 이런 부분이 보강되어야 될 줄 아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관리청이 부산청인데 부산청에서, 위원님 저희들 거기 보강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렇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낙동강 정비사업하고 병행해서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 부분은 아주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낙동강사업하고 병행해서 그것도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오히려 이 좋은 사업에 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한 가구가 피해 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 제안드릴 말씀은 우리 구지에 국가산단이 있는데 그것이 258만평인데 국토부에서 우리 준설토 처리를 위해서 110만평을 8월에 선보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같으면 우리 화원유원지에서 옥포 방향으로 보면 한 50만평 되는 넓은 들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준설토를 처리해서 농지리모델링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근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처해 있는 달성군도 또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기고 해서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우리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관심있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보상도 저희들은 계속 일괄보상, 전체보상하라는 것도 건의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좀 당겨서 9월부터 보상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상하는 그런 것은 지금 토지공사에서 담당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청이나 중앙에서도 전체를 같이 일괄보상으로 지금 해달라는 그 건의도 해놓고 해서 아마 일괄보상 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주민들이 갈망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준설토 처리를 위해서 화원유원지에 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설화리, 화원IC 인근지역 거기에도 준설토 처리를 위한 지역으로 지정은 안 됐는가 봐요. 주민들이 그쪽도 준설토 처리를 위한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 달라, 요즈음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거기 지정되어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우리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전성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산리, 설화리, 강경리 그쪽인데.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설화리는 지금 되어 있고요.

전성배위원

설화리는 되어 있습니까? 설화리는 지금.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전성배위원

일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것이 전부다 일부지역입니다. 설화리는 되어 있고, 또 어디 말씀하셨지요?

전성배위원

강경리, 성산리.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강경리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빠졌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것이 제방을 기준으로 한 섹터거든요. 그 안에 있는데.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지주라든지 그 지역에서 이것이 말하자면 찬성이나 신청을 안 하면, 신청하면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퇴적토 처리가 지금 양이 많아서.

전성배위원

예. 그런 줄 압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들은 그 사업취지를 잘 몰랐든지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예.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용위원

낙동강살리기 관련해서 이것이 이미 추경성립 전에 집행했는 것입니까? 3억 2,600만원.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용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불로고분군 진입도로 그것을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지난 2010년 당초예산 편성 안 하고 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 일부보상을 해서 이미 보상이 들어갔고 확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끊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지가 벌써 3년이 지났고 당초에 이것 예산을 연초에 집행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올해 추경예산에도 안 잡혔네요? 그 사업 기억나십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특별교부세가 이제 되었답니다. 확정되어서 아마 이번 달 중에는 구청에 내려가지 싶습니다.

정해용위원

구로 바로 내려갑니까? 우리 예산으로는 안 잡히고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이번 달 중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해용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이번 달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로 내려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길래.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아직 안 되어 있길래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리고 수성못 확장사업에 이것 지금 무리하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공사를 할 당위성이 있나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작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 지금 빨리 해서 마무리 하고 주변도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해용위원

그리고 루프코스에 대해서는 또 보강공사 안 합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본래 처음에도 그 구간이 되었고 이번에도 그 구간은 변동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2011 추진 그것하고 그다음에 문광부로부터 그 사업이 다 확정됐는 것이거든요.

정해용위원

그런데 일부 루프코스에 대해서도 또 손을 댈 것 아닙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일부 댄 것은 우리 아까 류병노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것은 도로 정비비로 조치하겠습니다. 도로정비비로 하고, 그것 마라톤코스 외에도 그 부근은 도로정비비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그렇게, 그 노선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별로 정비를 안 했습니다, 이때 하려고.

정해용위원

알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당초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을 이어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2009년2월6일과 5월27일, 2010년4월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2009년8월11일과 11월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영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영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영에서 3개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최소 부지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적기준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동일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 이하 범위까지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밖의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영에서 정한 한도인 10% 이하 범위까지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그 동안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해 온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제도가 법령 신설로 법령화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된 법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법이 개정되어 사업시행 시에 많은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는 수립하지 않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중에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영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이 법 신설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종전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청장·군수에게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신청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 등에 대하여 영에서 규정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구청장·군수에게 안전진단 실시가 요청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중에서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영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는 경우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분할 및 결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 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규정이 영에서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법이 개정되어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계획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현행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구·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이 신설됨에 따라 구·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열세 번째, 종전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조례로 위임하여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구청장·군수가 개최하였으나 법이 개정되어 주민설명회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전에 구청장·군수가 개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주민설명회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20일부터 5월10일까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3회에 걸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과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불량 건축물의 대상범위를 정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의 자율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도록 조례 위임 규정을 둔 데 따른 것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대상구역 면적기준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것은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또한, 안 제4조 제3항의 신설은 부지의 정형화·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 이하 범위까지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밖의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의 2의 신설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조례의 위임 규정을 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용적률 거래제와 같은 제도로 대구시의 경우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문화재 보전지역을 고려할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안 제7장의 2 신설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정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조정을 위하여 구·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77조의 2 및 법 제77조의 3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56조의 3에 따른 조정신청서 서식은 본 조례안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시행규칙에 표준서식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세의 징수총액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주거환경 정비기금 적립현황을 보면 서울이 1조 1,074억원, 부산이 2,050억원, 인천이 205억원에 비해 대구는 71억원에 불과하며 주거환경정비 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 확충에 대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상위법령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담았는데 가령 일부의 경우에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서 정비구역 수리대상구역 면적을 당초에는 특별한 규정없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2만제곱미터로 이렇게 규정해놨을 때 가령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현재 저희들 파악했을 때는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해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단순히 상위법령에 대한 조례개정일 뿐입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이것이 저희들 재건축 같은 것을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국토부에다 지속적으로 각 시·구·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법이나 영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해용위원

활성화할 방안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하면서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을 요구하니까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나 절차를 거쳐서 검토해서 법이나 영을 자꾸 수정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정해용위원

가령 그러면 구·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면 위원구성은 구에서 알아서 할 이야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어차피 정비구역 지정계획 입안이나 이런 것이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분쟁조정하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또 접촉하기도, 지역 실정도 잘 알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북구 학정동 515-3번지 일원에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경북대학교내 약학대학, 2010년2월2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건립과 동인캠퍼스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부족한 시설 확보를 위하여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28일부터 5월1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 및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학교에 편입되는 부지는 2필지 2만 1,659㎡로서 국유지 교육인적자원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2만 952㎡, 사유지는 707㎡이며 학교 측에서 사유지 매입을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북구 학정동 515-3번지 일원에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건립과 동인캠퍼스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부족한 시설 확보를 위하여 칠곡캠퍼스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결정은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의거한 학교의 결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면적 4,017㎡에 학생 수용규모는 640명 정도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지면적보다 계획교지면적이 큰 것은 장래 수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학교에 편입되는 부지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유의 국유지 2만 952㎡와 협의 중인 사유지 707㎡ 등 2필지 2만 1,659㎡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용위원

국장님, 당초에는 그러면 학교부지가 아니고 토지이용 용도가 자연녹지였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해용위원

자연녹지를 그러면 이것 수용되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해서 경북대학교가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못하면 수용이 가능한데 현재는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런데 고지면적보다 계획고지면적을 이렇게 크게 지정해 놓은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해놨을 때 저희들이 부지를 좀 더 확보해라 할 필요는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수용면적보다는, 확정수요에 비해서는 좀 넓게 그렇게 시설결정을 하는데.

정해용위원

학생수가 거의 640명밖에 안 되는데 좀.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이 1,000명 넘어가면 그것보다 배수가 확실히 확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한 640명에서 중간에 일부 오픈스페이스를 좀 많이 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른 단과대학이 이주할 그럴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현재는 그냥 의학전문이지요.

정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약학대학하고.

정해용위원

약학대학하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용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지요? 이것 지정되는데.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전에부터 이것 경북대학교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또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설결정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다. 도시주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기집행관련 국비보조금 세입 증액분과 주요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9억 2,400만원에서 66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63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배당금 수입 6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조정·교부됨에 따라 신규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사업 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5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증액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6억 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2,40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1억 4,100만원에서 70억 500만원 증액된 75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51억 3,100만원에서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비 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6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 137억 9,900만원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22억 4,0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3,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7억 3,400만원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기정예산 321억 9,000만원에서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동대구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를 위한 일반부담금 23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동대구역 고가교개체 및 확장공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00만원, 여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29억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최소 사업비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4.9% 증가한 1,488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3% 증가한 1,603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6억 7,100만원이 증가한 635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 400만원 증가한 751억 4,500만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비 3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연도 2010년, 목표연도 2020년으로 하여 금년 10월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22억 4,000만원은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내·외부 시설개선공사로 대구도시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20억원은 국비 교부액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030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비가 추가되어 53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1,253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전액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으로 시행되며 본 사업은 당초 2007년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위·수탁협약 이후 총 사업비 조정 및 변경협의를 거쳐 추가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말씀드리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왜곡될 수도 있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는 그분들이 거래도 잘 안 되고 우리가 미분양 주택도 많은데,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전성배위원

그러나 토지 가운데서도 일반인이 거래할 수 없는 그린벨트 내에 토지주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매매를 하고 싶어도 원활히 잘 안 돼요. 또 돈 있는 시내 분들이 이것을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투기가 조장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사업계획도 없고, 단지 공익적인 녹지공간으로, 전형적인 농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실제 거래라도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고, 또한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 어떤 행위가 없는데 이것이 장기간 이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인근 경상북도와 이렇게 비교해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여러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달성군 같은 데도 사업계획이 없고 그냥 일반 농지로서 이렇게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조금 완화하는 것이 지금 시장상황을 볼 때는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성배 위원님이 전에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말씀하셨고 금년에도 말씀하시는데 매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구·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요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북도나 이런 일반적인 시·구·군은 그래도 좀 완화해 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대도시 주변을 자꾸 허가거래구역을 안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보면 조금 조금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출장 가서 그 얘기를 하고 허가구역 의견 같은 것을 제시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안 풀리는 지역이,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과연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특수사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거기에 맞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에 일반인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허가구역이 묶여 있어서 매매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린벨트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행위는 못 하니까,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거래라도 원활히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20km, 또 6개월 전 세대원이 거주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대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후 지금까지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상수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신 고견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원수의 안정적 확보와 맑고 깨끗한 정수처리, 시민이 만족하는 급수행정추진, 상수도의 경영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물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낙동강수계 정수장의 원수 탁도가 예년에 비하여 높게 유입되고 있고 약품사용량이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기상전망에 따르면 하절기 태풍 통과가 예상되어 원수의 고탁도 유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장 정수약품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5개 정수장의 기존 전기사용 계약을 종별 중 전력료가 비싼 산업용(을)을 산업용(병) 적용을 받아왔으나 전력사용 형태에 따라 최적의 전기계약종별인 산업용 (갑)으로 한전과 변경 계약함으로써 발생한 동력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으며, 지난해 1월 낙동강수계 1,4-다이옥산 수질사고 발생이후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비상 대체수원으로 금년 35개소의 천연암반수 개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지역의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천연암반수를 도시브랜드화하여 대구를 물 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천연암반수 개발을 대구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시민에게 천연암반수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네우물을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건강한 시민생활을 자축하는 민간주최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비용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정산 결과, 미집행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 납입고지를 환경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부터 시작된 상수도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소급지급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후, 2010년5월14일 대구고등법원 최종 판결에 패소함에 따라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예비비 예산액 27억원 중 23억원의 기 지출로 사업예산 예비비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3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과목의 증감편성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정수약품비 16억 592만원, 마을단위 천연암반수 개발에 따른 문화행사 지원금 4억 5,0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9만원 등 20억 8,40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력비 감7억원, 감 13억 8,401만원 등 20억 8,40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법정경비를 불가피하게 정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30억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 일부과목 증감편성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 2,030억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에서 20억원 증액과, 자본적 지출에서 20억원을 감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정수약품비 16억 592만원 증액은 금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정수약품비 부족액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원수의 고탁도 유입에 따른 약품사용량 증가분에 대한 계상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이며, 동력비 7억원 감액은 5개 정수장의 기존 전기사용계약을 전력사용 형태에 적합한 최적의 전기계약종별로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의거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동력비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4억 5,000만원은 지역의 천연암반수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행사 경비로 신규계상되었으며 행사내용은, 공연·전시를 포함한 메인 이벤트 행사와 암반수 개발 지점별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을단위 천연암반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입, 35개소를 개발하고 2011년 이후 265개소를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암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물의 도시 대구를 도시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언론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벤트 행사·소규모 축제 등 일회성 문화행사는 그 홍보효과와 비용측면에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6억 1,599만원 증액은 당초 편성된 예비비에서 상수도 교대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소급지급 청구소송 최종 판결에 따라 23억원을 지출함으로써, 부족한 예비비 확보를 위한 증액이 되겠으며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20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용위원

원수 탁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네요? 이것이 만약에 취수를 중단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탁도가 얼마인지 수치가 있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졌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중단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정해용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8.5NTU인데 2010년 4월에는 12.6NTU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정해용위원

어떤 정도 차이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예년에 홍수가 났을 때는 100NTU 내지 200NTU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무 문제없이 처리됐기 때문에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용위원

다른 것은 다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지금 지난번에 존경하는 전성배 위원님께서 문제점도 지적하다시피 하상준설을 하면서 토양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고 계시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해용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해용위원

그리고 이 천연암반수사업, 이것 관련해서 홍보예산입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문화행사 예산입니다.

정해용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산출근거를 한 번 자료로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네마다 1,000만원 정도씩 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4억 5,000만원을 우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 단위 메인 행사는 시범적으로 1회 정도 해서 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34개소에 각 지역단위 별로, 그야말로 동네 단위별로 소규모 문화행사를 해서 지역민들이 동네 우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정해용위원

민간행사는 그러면 돈 1,000만원을 어디다가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합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해용위원

아니 그러면 정해진 것 없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저희들 올렸는데 민간행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문화단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물색해서 집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 단위로 할 계획은 아닙니다.

정해용위원

이것이 조금 애매한데, 가령 천연암반수 개발 지점이 공원이나 이런 데 이런 쪽 같으면 동네 인근이면 모르겠는데 학교 안에, 이런 데는 축제를 누가 하겠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어차피 민간행사가 주관이 되더라도 그 지역 단위의 동이라든지 구하고 연결은 되어야 되지요. 그것은 연결시키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정해용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천연암반수 사업은 저도 대체수원으로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개발지점을 보면 35개 지점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지점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명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문회의 거쳤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대원칙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낙동강 수계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전 시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대원칙이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35개 구역 선정할 때는 관계 전문가하고 저희들 팀하고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선정했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데 여기가 다 지금 개발하면 암반층이 있고 지하수는 나올 수 있는 데입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차영조위원장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천연암반수개발 사업에 수질은 다 검증됐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문헌상으로 증명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암반수 계통의 동네 우물 비슷하게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수질검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성배위원

지금 우리 35개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명곡지구로 좀 특이한 성질이 많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단순히 천연암반수 주민들이 간이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특이한 수질 성분이 있다면 어떤 향후 계획도 한 번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천연암반수개발 지점’ 이라는 서식 하나 있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차영조위원장

남구에 9번, 10번, 11번, 남구 3개인데 왜 4개로 해놨고, 그렇지요? 9번, 10번, 11번, 우연하게 제 지역이라서 봤는데 하필 그것이 또 틀렸네요. 그리고 대명동은 다 대명동이지만 동을 적으려면 다 적고, 중간에 대명 4동이라고 적은 것은 이것이 대명 4동이 아니고 또 가톨릭병원은 3동입니다. 위에 것이 대명 5동이고 가톨릭병원은 대명 3동이고 대명어린이공원이 2동입니다. 이런 자료는 좀 옳게 되어야 되지, 그리고 3개인데 남구를 4개로 해놓고, 그렇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차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2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배 위원님!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7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