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임시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긴급한 게 뭡니까?

5대에서 굳이 책임을 져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를 개최해야 될 사항을 놓고 위원장께서 5대를 마무리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정을 잡았다는 내용인데......

6대 의회에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부담을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5대에서 입법을 잘 한다고 해도 받아 보는 입장에서는 군민들이나 6대에 들어오는 의원들께서 잘됐다, 잘못됐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간담회 때도 지적했지만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정신없을 때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가 다 넘어와 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서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 사람이 있습니까? 입법예고라는 걸 놓고 충분하게 여론이 수렴되었느냐, 그런 것도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꼭 5대에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는 뜻은 이해되지만 군민들이 볼 때 충분하게 집행부나 의회에서 토론 내지 입법사항을 챙겨줘야 될 부분을 놓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대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무리해 주는 것이 더 군민들로부터 현명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군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항은 어차피 해 주는 것 이번에 해 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 너무 안일하게 의회를 쳐다보고 군민들이 알건 모르건 절차를 갖추는 것이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것은 고쳐줘야 되고 시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집행부를 따라가는 식으로 하면 군민들이 쳐다볼 때 밖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하면서 물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위원회에서도 마무리를 지어 줘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