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사회위원님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저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서민을 위한 일자리사업 예산과 추경성립 전에 우선 사용한 국비예산의 반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793억 4,800만원 보다 25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조 3,04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1억 4,700만원 보다 197억 7,200만원이 증액된 1조 259억 1,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32억원 보다 54억원이 증액된 2,78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8,908억 1,400만원 보다 219억 8,100만원이 증액된 9,127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시·도비반환수입금 16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 115억 1,800만원, 기금 5억 4,200만원, 금융기관채 29억원 등 총 166억 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이 53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관실이 기정예산액보다 77억원이 증액된 4,13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 내용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1인당 월 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과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8,000명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추가로 편성한 금액은 총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안함 사태라든지 6.25 60주년 등 호국보훈의 관심이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6.25전쟁 행사 추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기념사업위원회 구성하여 정부차원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6.25전쟁 60주년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소 금액으로 1억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변경 또는 자체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4억 4,600만원, 희망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3억 5,000만원, 복지정책평가 상사업비 특별지원 3억원 등 9개 사업에 72억 2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저출산고령사회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 2,600만원이 증액된 4,52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내용을 살펴보면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1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으로 인한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 23억 5,600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3억 6,100만원 등 4개 사업에 38억 1,7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1,500만원이 증액된 53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사업에 5억 9,3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5,100만원 등 5개 사업에 8억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2억 4,000만원이 증액된 93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사업전출금 53억 7,000만원은 당초예산액에 미 확보된 기초생활수급자와 행려환자 등 취약계층 11만 5,000명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무료인플루엔자 접종사업에 5,300만원은 작년에 비해 무료접종대상자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감액되어서 부족한 백신구입비를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변경 또는 자체사업으로 대구의료원 의료장비보강에 3억 9,700만원, 구강건강관리사업에 3억 1,0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으로 4,500만원 등 6개 사업에 8억 1,8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47억 7,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예산이 기정예산액 1,500만원에서 1억 600만원으로 9,100만원이 증액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은 73억 9,600만원으로 서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 지원 등 추진시기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59억 4,3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시립희망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기정예산액 2,732억원 보다 53억 7,000만원이 증액된 2,78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이 기정예산액 502억원에서 555억 7,000만원으로 53억 7,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사업비로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에 52억 9,2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500만원 등 3개 사업에 53억 7,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 사업과 추경성립 전 사용 예산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외에 한 가지 말씀, 저희들이 장애인 지원사업이, 생활비보조사업이 매달 1인 3만원씩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법이 도입되면서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인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것을 1만원으로 편성해서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삭감되었을 때는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되고, 저희들만 현재 예산이 이렇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기준에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던 것을 3만원 내지 5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장애인연금법이 원래 개정이 발효가 되면 저희들이 약 최고 한 24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정도 편성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국회 통과과정에서 상한이 15만원으로 결정이 되고, 저희들 건마저 여기서 감액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예결위에서 꼭 이 부분이 의회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더불어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구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총괄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87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2,101억원 보다 1,77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7,1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6,068억원 보다 1,1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6,6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033억원 보다 6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574억 3,300만원 보다 255억 100만원이 증액된 9,829억 3,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4,688억 5,000만원 보다 284억 6,200만원이 증액된 1조 4,973억 1,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5조 3,873억 4,000만원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842억 3,300만원 보다 2.9%가 증액된 7,043억 6,4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3조 7,194억원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4,688억 5,000만원 대비 1.9%가 증액된 1조 4,973억 1,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2,732억원 보다 53억 7,000만원이 증액된 2,785억 7,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 1조 6,679억 4,000만원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며, 세입예산은 9,127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908억 1,400만원 보다 219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은 1조 3,04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1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일반회계 197억 7,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과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9,127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9억 8,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일반회계 166억 1,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3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3,04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1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 197억 7,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3억 7,0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국비 115억 1,800만원, 기금 8억 9,200만원, 시비 44억 6,200만원, 지방채 29억원이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197억 7,200만원 증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계획이 확정 내시된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 등 국비 115억 1,800만원의 편성과 국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분을 편성한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과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편성한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사업 등 시비 44억 6,2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고, 시비 재원부족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2010년 당초예산에 이미 시비로 예산이 확보된 보훈회관 건립과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의 시비를 감액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변경하는 금융기관채 29억원의 신규편성에 의한 것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3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원활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을 위한 52억 9,200만원과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 7,800만원의 증액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중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59억 4,3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이 중앙의 소관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보건복지부가 신규사업으로 확정 내시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24페이지입니다. 희망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지원 3억 5,000만원은 부랑인·장애인 등 1,5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시립희망원이 생활인의 질병예방과 체력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공간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민생활체육기금이 2010년 당초예산 성립 후 확정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3억 9,800만원은 18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비·시비로 지급되는 장애연금에 추가하여 특별히 시비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만원 지원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전액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은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면 월 15만원이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재활 및 치료비용을 감안하여 월 24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서 장애인연금법 시행으로 실제 연금수급액이 전년도 16만원 보다 오히려 1만원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되자 중증장애인들은 전년도 대구시가 지급한 시비특별지원금 월 3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비 재원부족으로 전년도 장애수당 지급액인 월 16만원에 맞추어 시비특별지원금을 1인당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중증장애인들의 전년도 수준의 시비특별지원금 요구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4억 4,600만원은 경로당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국비 3억 5,500만원 및 시비 8,9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추진 8,800만원은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과 대구시 특색사업인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 등 31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추가로 국비가 교부되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 3억원은 2009년도 보건복지부가 전국단위로 실시한 복지정책평가에서 대구시 남구·달서구가 최우수상, 중구·수성구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특별지원금이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지원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6.25전쟁 60주년 행사비 1억원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용사들의 고귀하고 값진 희생을 기리고, 전후세대의 안보의식 고취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종전 민간보훈단체가 기념식 위주로 추진해 온 행사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여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 및 시민참여행사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매입관련 시비 19억원 감액과 지방채 19억원의 신규편성, 지방채 상환이자 2,600만원은 대구시 국가유공자 2만 3,000여 명의 예우와 처우개선 및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시비 19억원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비 재원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지방채로 과목을 변경하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2,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6,100만원은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의 신애요양원 증축 사업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국비가 추가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애요양원 증축사업은 국·시비가 50대 50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2,200만원 중 국비만 확보되고 시비 3억 6,1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9억 3,500만원은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을 위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시비가 50대 50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소요될 국비는 전액 확보되었으나 지방비 대응투자분 4억 6,800만원은 시비 재원부족으로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증진을 위해서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국비7,000만원 감액과 시비 11억 7,900만원의 증액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정부의 사업량 조정으로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 국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시비 재원부족으로 대응투자분을 확보하지 못한 시비 11억 7,9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개·보수 1억 6,500만원은 화장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면서 화장시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로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및 오염물질 발생방지를 위해 노후된 화장로 5기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시비가 50대 50 대응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시비 1억 6,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확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23억 5,600만원은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시설의 질 제고와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신규사업으로 확정 내시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구비가 60대 28대 12로 대응투자되는 사업으로 시비는 재원부족으로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억 5,100만원은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에게 아동양육 교육, 한글교육, 상담 등으로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국비 1억 600만원과 국비 대응투자 시비 4,500만원을 금해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급증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는 가운데 문화적 차이와 소득의 차이 등으로 이들이 새로운 소수 취약계층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문화 가족이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문화가족 학습도우미 및 상담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학습도우미 및 상담사 양산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5억 9,300만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여성가족부의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가 80대 20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국비 대응투자 시비 1억 4,800만원은 시비 재원부족으로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시비 확보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2,900만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정보의 공유, 협력체제 구축, 위기여성 긴급구조 등을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국비가 신규로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 사업도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시비 확보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원스톱지원센터 기능강화 3,000만원은 원스톱으로 가정폭력·성폭력을 상담하고 진료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법률자문 전문상담원을 두어 인권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국비로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기능강화 1,200만원은 최근 늘어나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건 신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하여 피해아동과 가족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에 자문변호사를 두어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액국비로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구강 건강관리사업 3억 1,700만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의치보철을 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의치보철 보급과 치아건강을 위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진흥기금으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300만원은 무료예방접종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집단시설수용자, 1·2급 장애인의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전년도 대비 부족한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 시비 10억원의 감액과 지방채 10억원 신규편성 및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 1,400만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공사비 59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로 국비 16억 6,700만원과 시비 11억 9,200만원을 편성한 것을 시비 재원부족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시비 11억 9,200만원 중 1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 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3억 9,700만원은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환자용 침대 등 기본의료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로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하는 것이나 이 사업도 국·시비가 50대 50으로 대응투자 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6,400만원으로 국비는 전액 확보되었으나 국비 대응투자 시비 5억 3,2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시비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4,500만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직원이나 일반시민이 구조 및 응급처치 대처능력을 습득하도록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나 이 사업도 국·시비가 50대 50으로 대응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국비 대응투자 시비 4,500만원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비 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사업 국비 3,000만원 감액과 기금 7,500만원의 증액은 금년 5월 약전골목 일원에서 한방관련 전시·경연·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축제로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고재원이 당초 국비 3,000만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7,500만원으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53억 7,0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시설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 11만 5,000여 명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2,222억 6,300만원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555억 7,000만원 중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53억 7,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사업 9,100만원은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법률·의료지원 등의 정보제공과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여 피해자 보호와 상담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 5,300만원과 국비 대응투자분 시비 3,8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7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먼저 하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이 아마도 우리 5대 의회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수고를 하셨고, 특별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금액이 보니까 73억 9,600만원, 자료도 보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 전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자료라도 보고를 미리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때 그때 국가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경성립 전 금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합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시행하기 이전에 교육사회위원회의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아마 총괄적인 것은 아마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기가 안 열리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일일이 회의하듯이 보고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전문위원이 보고를 받고 협의해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해당 국에서도 자료를 내서 우리 위원들 책상 위에 하나 올려놓으면 ‘아!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립희망원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들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

신규로 시작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안마사,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시각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획을 했는데 정부에서 마침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게 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신규사업으로는, 뭐 이것 신규사업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국비가 워낙 감소됐는데 어르신들이 벌써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소문을 듣고 새벽에 나와서 어르신들이 몇 키로씩 줄을 선다든지 굉장히 혼란이 야기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들어가고, 대부분이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도 시비를 이번에 지금 확보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정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업진행상에 혼란도 예상이 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또 발주도 어렵고 이런 사정인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다른 분야 사업도 다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 분야는 특히 서민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돌보는 이런 사업이고, 거기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시비 자체 부담을 못하면 아마 공무원이 또 저희들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예상이 되고 해서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결국 이번 추경이 현재 우리 시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신규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사업들이 신규로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렸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규사업 내용도 보니까 우선 기초수급자들 양곡지원문제든지 정말 피할 수 없는 이런 쪽에만 신규로 시작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기정예산에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금년도가 한 반도 채 안 간 상태에서 예산재원을 확보 못한다는 것은 기존의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시립희망원 생활체육시설 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시립희망원에서 여기에 경쟁해서 따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따게 됐는 부분으로 대부분이 국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설내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생활체육시설을 조성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예.

장소나 시설 여기에 대해서…

예. 거기 시립희망원 시설 내부에 구장이라든지 육상트랙, 운동장 이런 부분을 조명시설도 하고, 잔디도 새로 심고 해서 이런 정신요양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부랑인 시설에 체류되어 있는 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교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우수하다 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국장님, 그것은 정부가 우리 예산 요청에 대해서 또 시범지역으로 정해 준 것이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어느 장소에, 이것을 내가 물었거든요.

세부적으로는 거기 게이트볼구장이 있는데 이것을 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육상트랙으로서 약 한 300m 정도 됩니다. 포함한 운동경기장의 고무칩공사, 또 야간조명시설 설치, 저녁에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설계가…

그러니까 우리 시립희망원 안에 그런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가 1978년도에 1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해 한 33회째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방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이 대회와 연계해서 축제를 좀 더 확대하고 이 문화를 또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령시장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의회 때도 잠깐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약령시장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생시켜내고 우리 도심관광인프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사업들이 대부분이 부분 부분사업으로 해오고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까지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1년간 관련부서 T/F를 운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대경연구원에 종합적인 설계용역을 다시 맡겼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국비사업, 예타 내지 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한방문화 축제도 지금 현재 장소적인 여러 가지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예산의 너무 규모가 빈약해서 틀 있는 것으로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틀을 키우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몇 가지 새로운 부분이 도입되어서 반응은 좋았습니다. 관람객도 예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끝남과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하고 또 연구기관하고 T/F를 구성해서 바로 지금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안을 도출해 내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관련은 우리 대구가 오래전부터 약령시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또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으니만큼 또 용역까지 주셨다고 하니까 하여간 앞으로 이것이 대구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 사업비가 3,000만원이 감액되고 기금이 7,500만원 늘었는데, 예산도 방금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부분은 사업비를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비…

아, 국비 3,000만원을 줄였네요, 그렇지요?

예.

그것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산운용상에 일반예산에서 줄이는 대신 기금에서 좀 더 집행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국고재원이 당초 국비 3,000만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7,500만원이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바뀐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줄인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에 이 상임위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이 고생들을 하셨고, 대구시 복지예산에 그 비중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각 기관마다 중복되는 예산, 또 행사성 예산 여러 가지 못마땅한 그런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민선이다 보니까 여기 저기 계속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복지예산에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내년부터는 더 다시 바로 잡아나가야 되겠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아마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단과 우리 보건복지부 예산의 전체적인 진단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저희들 포괄적으로 구·군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간 그때그때 행정진행과정에서 설문을 한다든지, 효율성에도 여러 가지 측면을 진단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송세달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분적으로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몰제를 도입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저희들 경로당은 우리 대구 전체적으로 약 1,331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대부분이 상시적으로는 경로당에 특별한 개·보수가 있거나 경로당에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선으로 되고, 대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군에서 경로당 관리운영비 예산을 세워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난방비는 경제위기에 따라서 종전에는 없던 것이 정부에서 특별히 이번에 이 예산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즘 유류가격이 워낙 증폭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운영에 한계가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앞으로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정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상 연속성이 되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나 정말 우리 노인인구에 비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각 경로당마다 정말 시설은 잘 해 놓고 저희들도 나가보면 여러 가지 불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또 많이 되는 부분이고, 참 현실적 하고 우리 시 살림살이하고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국비확보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을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라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한 번 이것이 지원되다 또 안 되면 그것이 후유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열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준 우리 정순천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도이환 위원님, 그리고 도재준 위원님, 나종기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우리 김선대 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년간 하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뜻도 아니지만 우리 또 집행부와 의견이 충돌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했는 일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을 다 풀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앞으로 더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헌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구미술관 조직신설과 추경성립 전 사용, 당면 시정현안사업 추진 등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571억 7,900만원 보다 35억 2,000만원이 증액된 606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243억 7,700만원 보다 35억 2,000만원이 증액된 278억 9,700만원으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5억원,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 1,600만원, 문화재관리 공익요원 인건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415억 4,800만원 보다 33억 2,000만원이 증가한 1,448억 6,8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사업은 트리문화행사 2,500만원, 제1회 세계e스포츠대회 개최 1억원, 학교잔디구장 조성 31억 5,000만원,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 1,600만원, 문화재관리 공익요원 인건비 400만원, 대구미술관 조직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2,500만원 등 3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신설과 추경성립 전 사용 등에 따른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1억 7,900만원 보다 35억 2,000만원이 증액된 606억 9,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15억 4,800만원 보다 3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44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606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 지원계획의 확정으로 국비가 신규로 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35억원, 국고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48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확정 내시에 따라 추가 지원된 국비예산 31억 7,000만원과 당면 시정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를 살펴보면 트리문화행사 2,500만원은 2010년도를 보내고 201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겨울철 특색이 있는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제1회 세계e스포츠대회 개최 1억원은 우리나라가 세계e스포츠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e스포츠 종주국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문화관광부가 공모한 세계e스포츠대회 사업에 대구시가 제1회 세계e스포츠대회 개최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참가선수단의 숙식지원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비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31억 5,0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는 해당학교로 국비가 직접 지원되었으나 금년에는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대구시로 교부되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불가피하게 학기 중에 공사를 시행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소음예방 및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 1,600만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00만원은 중요문화재의 화재·도난·훼손방지를 위하여 문화재 주변에 공익근무요원을 상주하게 하여 문화재 순찰과 시설 훼손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미술관 운영 경비 2,500만원은 금년 10월 개관예정인 대구미술관의 원활한 개관을 위해 지난 5월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라 구성된 직원들의 인건비, 출장비 등 필수경비를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한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31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대구시를 위해서 아마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은 대구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전부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 인조잔디 9개 학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거론한 적이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푸른 잔디가 좋기는 한데 정말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철거하는 것도 문제고, 인조잔디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계속 인조잔디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아이들이 정말 운동장이 아니면 흙을 밟을 데가 없는데, 우선 예쁘고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편리하고, 학교 시설관리하기는 좋으나 우리가 계속 이 시멘트 속에만 사는데 흙 밟을 데라고는 그냥 학교 운동장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산에 갑니까? 이렇게 계속 인조잔디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참?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신청이 정말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광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편 도심지 내에서는 또 비산먼지 방지라든지, 또 이런 한쪽 편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문광부 측면의 이야기로서는 신청이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참 못 마땅합니다. 정말 도심 먼지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적당한 먼지도 마시면서 면역성도 길러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다 덮어버리면 숨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안에 전체는 안 하더라도 트랙 같은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를 계속 이렇게 다 덮을 경우에는 정말 걱정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해 놔놓고 건강에 다른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이 들어가고 저 돈이 들어가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술적 면이나 그 트랙 면이나 하고,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계속 관리차원에서 그것 하나 해 놔놓으면 대단한 학교사업을 위해서 발전하고 정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이것은 또 전국적인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건강 관련해서…

국가에서 인조잔디 공장하시는 분 부자 만들어 주려고 계획 하셨는 모양이지요?

전체 건강,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 참 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멘트 바르고, 인조잔디 바르고, 흙을 어디에 밟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리고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대구시에서는 국보 중에 동구 동화사 대웅전, 북지장사, 달성군 도동서원 그렇게 여러 군데 알고 있는데, 정말 지금이라서 또 화재가 한 번 나고 나면 이렇게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참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요?

예.

중요목조문화재의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에 대하여 추경성립 전 집행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중요문화재는 전부다 국가문화재입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네 군데 방금 말씀하신 동화사 대웅전, 북지장사하고, 또 도동서원하고, 태고정하고 네 군데인데 이것은 주로 불이 많이 나고 하는 것이 2월달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일찍 2월달부터 인건비를 책정 안 할 수 없어서 국비지원 받은 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 전을 집행하고 이번에 시비가 보충이 되면 후반기 인건비로 그렇게 사용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 형편이 된다면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문화재도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런 방화관리라든지, 공익요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확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도 한편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할 때 다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 시절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겠지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국보부분 중에서는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한다면 정말 국보도 그렇고, 문화재도 그렇고, 우리 사찰도 그렇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들도 국보지정이 되어 있는 데 방문도 하고 싶고, 가봐야 되고, 가볼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가 사찰 쪽에, 문화재 쪽에는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시설을 할 때, 보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다들 교통약자와 장애인도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충고 저희들이 시정에 꼭 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대 후반기 2년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후에 이런 위원회에서 같이 자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이것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금 추경에 세입규모를 보니까 지금 증액이 35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예.

제안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세출에 보면 세출총액이 3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2억원이 어디 갔습니까?

2억원은 여기 잔디구장 보조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출은 그쪽 자치행정국 소관에 시립희망원에 세출, 잔디구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 편으로 세출은 그리로 잡혔습니다.

시립희망원에요?

예.

돈 2억원이 지금 부기상으로 도망가고 없는데 제안설명도 한 번 없으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하는 데가 있어서 학교잔디구장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일반 리틀야구장이라고 북구 서변동에 있는 그 구장도 시 사업으로서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까 복지회관에 그쪽 시립희망원에 하는 것은 복지부서에서 예산이 세출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이 회계처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시립희망원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세출예산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가 요청을 할 때 분류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도 문광부에 세입 요청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총괄해서 하고?

예. 세입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여기 제안설명에도 적어도 그런 내용 정도는 하나 넣어주셔야 또 우리 본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은 조치를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e스포츠대회가 금년도에 대구가 선정이 됐지요, 개최도시로?

예.

이것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e스포츠 관련해서 우리 도시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아마 스포츠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스포츠대회는 세계적인,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게임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할 경우에는 세계적인 서로 간에 말은 안 통하지만 게임은 다 서로 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룰이 없습니다. 몇 분만에 게임을 끝낼 것인지, 전사를 그러니까 서로 출전 인원 몇 명을 서로 싸움을 붙일 것인지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게임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게임을 갖고 해서 실력이 최고 실력자인지 하는 것, 그렇게 선정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것은 그런 룰을 정하는 것을 우리 지금 한국에서 국제e스포츠연맹에 미국, 일본, 여러 나라가 있는데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벌써 3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한 20여 개국이 협약도 맺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국제대회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대구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단 올림픽종목과 마찬가지로 공식종목이 2개 종목, 2개 종목을 선정해서 국가 전체로 붙어서 최고의 강자가 누구인지 하고, 그다음에 시범종목을 한 5개 내지 6개 정도로 해서 그중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동호인이 많은 것을 아마 또 다음 할 때는 정식종목으로 제안하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에는 우리 대구 것도 대구의 KGO라고 약간 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하는 주 종목도 1개 대구에서 개최하니까 시범사업으로 넣었고, 또 우리 국가에서 국내적으로 하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한 2개 정도 넣고, 그다음에 외국 것도 시범사업으로 넣고 해서 게임이 지금 매출액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매출액이. 이것을 대구가 지금 DIP에서도 30여 개 게임개발업체가 있고, 거기에서 크게 독립이 되면 KGO나 이런 것이 분리되어서 나오는데 대구에서 게임산업의 매출액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회 세계대회다, 그렇지요?

예. 제1회입니다.

제안국이 우리나라입니까?

예. 우리나라입니다.

대회 제안국이 우리나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중앙부서에 세계스포츠협의회가 있다고 했습니까? 연맹?

예. 국제e스포츠연맹이.

국제연맹이 있습니까?

예. 연맹이 있습니다.

국제연맹이 있는데 이것은 세계 각국에 다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다 연맹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

그러면 개최일자는 언제쯤 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29일부터 10월31일 3일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대구시가 개최를 하려면 물론 연맹의 지원을 받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는 아직까지 룰도 안 정해졌고, 어떤 게임을 할 것이냐도 안 정해졌다, 이런 것은 연맹에서 준비를 합니까?

그것은 연맹에서 진행은 다 연맹에서 하고.

연맹에서 하고 행사만 여기서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대구에서는 장소와 그 사람들 편의시설 이것을 전부 다 뒷받침해 주고, 그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이것을 대구에서 개최했다.” “대구다.” 하는 것 이런 것이 자꾸 대구…

아니, 그러면 국제대회면 우리 대구에 게임맨들이 여기 온단 말입니까?

예. 다 옵니다.

여기 와서 행사를 합니까?

예. 와서 합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한 30개국에서 300여 명의 선수들이 와서 직접 합니다.

그렇다면 예상은 잘 안 됩니다만 우리 시가 어떤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게임대회를 하게 되면 외국의 한 300여 명의 게임선수들도 오지만 국내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게임하는 것을 일단 전부다 보러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게임산업업체를 사실상 대구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대구에 있는 게임산업이 바깥에 나갔을 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구가 게임도시라는 것을 알고 나면 게임산업에 아마 간접적으로 크게 광고효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대회경비는 예상은 어느 정도쯤 됩니까, 이것은?

대회경비는 적어도 한 1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자체 국가에서 받은 국비가 한 5억 5,000만원 정도로 하고, 저희들한테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형편상 1억원 밖에 지원 못 하겠다.” 그렇게 했고, 아마 운영하면서 시범단체라든지 또는 게임제조사들한테 그쪽 연맹에서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데만 10억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연맹의 비용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연맹의 비용까지 다 합쳐서.

연맹비용까지 합쳐서.

예.

그럼 우리 시비 내서 안 되겠구만. 연맹에서 다 하라 하이소.

그것은 곤란합니다. 개최도시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주도는 당초 유치하면서 3억원을 제시했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우리 장애인들 수당 주는 돈도 줄 돈이 없다고 하이소. 그런 큰 대회하면서 연맹에서 전체를 부담해서 해야 되지. 우리 1억원 부담합니까, 그래?

예. 꼭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것은 지금 파급효과가 이것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파급효과 뭐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 없구만. 해봐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런 정도데, 보니까 뭐.

아닙니다. 게임업체들은 정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수출액이 대단합니다.

기업 쪽에 하고?

예. 기업 쪽에. 요즘 인터넷에 게임 안 하는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할 때마다 그것이 전부다 돈이 들어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첫 대회니만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KBS에서 더 뮤지컬을 제작하려고 대구시에 컨텍을 했는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KBS에서 뮤지컬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약 한 20회 정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장소라든지, 또 대구가 지금 뮤지컬축제라든지 뮤지컬로서는 서울 다음으로서는 대구가 유명하니까 여기에서 할 의향이 없느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 부담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아마 KBS측 하고 이것을 주체하는 제조회사에서는 KBS에서도 거의 많은 부담을 하고, 또 서울도 일부 협찬을 받고, 대구에서도 협찬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대구의 촬영장소라든지, 또는 대구의 뮤지컬 행사하는 것을 그 속에 같이 해서, 또 대구에서 자라난 주인공이 성공하는 모습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제안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지금 도저히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서 지금 그냥 협의단계로만 있는 중입니다.

계속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계속 협의만 하고 있다. 지금 이 더 뮤지컬을 타 시·도에서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제작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작사에서 요구했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나왔는 것은 한 1억원 정도를 요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정도 지금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한 5억원 정도로 얘기했다가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해서 그렇게 1억원 정도로 내려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구에 뮤지컬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또 오늘 개막식이 열리는데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아직까지 대구가 뮤지컬도시로 타 시·도에서 볼 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더 뮤지컬 이런 데서 지원을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드라마 주제가 서문시장에서 장사하는 자녀,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의사를 포기하고 뮤지컬을 열심히 해서 브로드웨이 가서 전 세계에서 최우수 배우가 되는 것을 20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를 찍을 때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에요, 촬영을 할 때. 그리고 대구가 뮤지컬도시라고 확실하게 확신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대구가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뮤지컬 예산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13억원 들어갔지요? 올해 총 이십…

22억원.

22억원 들어갔지요? 22억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약 한 22억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줄이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예산을 좀 더 하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기 뮤지컬협회에서는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당초예산대로 모든 외국 뮤지컬단체라든지 이것하고 전부다 협약하고 전체 계획이 다 수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연출할 방법은 지금 벌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 더 뮤지컬 제작을 좀 더 연기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기를 해서 내년에 뮤지컬 예산을 짤 때 아예 이 부분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어떻게 좀 더 지원을 하고 뮤지컬에서도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서로 상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구시를 위해서, 그리고 문화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 우리 정순천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도재준 위원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헌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우리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대구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의견충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우리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했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대구 시민을 위하고, 대구시를 위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와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 툴툴 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순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순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