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4,230억 6,300만원보다 25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조 4,48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된 보통교부세 188억 100만원, 분권교부세 65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615억 300만원보다 38억 7,100만원이 감액된 8,57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 4,3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61억 4,300만원으로서 시정현안사업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용역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풀 연구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86억 5,100만원보다 44억 7,500만원이 감액된 4,741억 7,6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업무 추진과 각종 자료 입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당초예산에서 44억 8,100만원을 감액하여 331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표준수납제도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비 3억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분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 조정과 시정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시 전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2,101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1,772억원이 증액된 5조 3,87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6,068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1,126억원이 증액된 3조 7,19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033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646억원이 증액된 1조 6,67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5,100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69억원이 증액된 2조 5,36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총액은 기정예산 1조 1,274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5억원이 감액된 1조 1,24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규모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은 금회 추경에 증감이 없으며, 기획관리실은 세입에서 257억원이 증액된 반면, 세출에서 3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행정국은 세입에서 4억 3,000만원, 세출에서 4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소방안전본부는 세입에서 8억 5,000만원, 세출에서 8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48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76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48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는 5,767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보통교부세 188억 100만원, 분권교부세 6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억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에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증액된 것은 교부세와 관련된 내국세가 5.05% 증가하였고 2009년도 정산분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교부세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 꾸준한 노력과 자전거도로 건설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증액의 사유로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76억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 38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3억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액 10억원으로는 하반기에 소요되는 용역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시정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2억원, 신규개발프로젝트사업 1억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나 기존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의 당초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용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자료입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375억 9,400만원에서 44억 8,100만원이 감액된 331억 1,3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세수 감소로 부족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표준수납제도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100% 지원됨에 따라 장비 도입과 기능 개선을 위해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하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용역에 대해 여러 가지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국고예산 반영을 위해서, 주된 목적은 그런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2010년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추진상황에 보면 5번 항목인 시정혁신기획단 성과평가라든가 6번 항목인 사회지표 항목 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은 국고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용역금액을 보시면 1,600만원, 2,300만원 아주 소액 용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넣기는 너무 규모가 적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사실은 좀 활용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특히 5번, 6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구 그러면 항상 GRDP다, 또는 뭐 자꾸 고정된 그러한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 저희 공무원 아이디어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그럼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하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당장 국비와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한번 실행화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한번 국가계획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따진다면 바로 국비와 연결은 안 됩니다만 소액 용역비로서 충분히 시정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방금 말씀은 충분히 들었지만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업을 추경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600만원, 2,300만원을 떠나서 추경에까지 넣을 예산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10억원 예산 중에 8억원을 집행했고요. 2억원 남았는데 아무래도 남은 기간에 저희들이 좀 대응하기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려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 성실하게 집행을 해서 만에 하나 남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절감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모자라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3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있지요?

예.

건설 타당성 및 최적입지 조사. 주요내용은 조기건설 타당성과 최적입지, 규모 등 조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신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대구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유리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것 가덕도 있지요?

예. 가덕도.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정권시절에 이미 준비가 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대안, 정치적인 어떤 해결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우리가 이런 타당성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가미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용역예산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해는 용역 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12억원이었습니다.

12억원 편성해서 얼마 썼습니까?

10억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10억 3,000만원. 올해는?

10억원 풀 예산에서 지금 8억원 정도 썼습니다.

8억원 정도 썼어요?

예.

이 용역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예. 합니다.

이 부분은 사전심의를 거쳐서 올라왔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용역비가 많이 쓰일수록 시에 발전이 있다. 용역할 건수가 있으니까 용역을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이 중복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중간점검을 확실히 해서 이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용역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크게 소위 법정용역 경우는 어쨌든 시가 그런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용역들은 법정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향후 1년 또는 2년에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비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중간보고, 최종보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항상 용역관계단이나 워크숍이라든지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지어는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바로 자료가 나온 것을 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해보다가 어떤 반발이 나오면 다시 재반영해서 자꾸 피드백을 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후평가도 좀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9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에서 추가로 지원 더 받은 부분 있습니까?

예. 이번에 1억 1,500만원 받았습니다.

1억 1,500만원 받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1억 1,5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구·군에서 평가 대비했는 것이 있고 우리 본청에 대비했는 것이 있는 건데요.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시상을 받은 것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했는 부서와 못 했는 부서에 아무런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이것이 조금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을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이나 업무연찬 기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큰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잘 했는 구·군에 대해서 구·군별로 5개 구·군에도 한번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또 본청에 저희들이 잘 했는 부서에 인센티브 주고, 그렇게 워크숍과 연찬비용, 그다음 구·군, 본청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 그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 합동평가 인센티브는 우리가 총 15억원이 되겠지.

예.

처음에 13억 8,5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은 일자리창출에 이미 반영을 했고요.

일자리 창출에 전액 투입을 했고, 이번에 1억 1,500만원은 워크숍이나 업무연찬, 구·군의 업무연찬,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이런 데 쓰실 계획이다?

예.

구·군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8개 구·군이 똑같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들 5개 정도 상위 구·군을 한번.

5개 정도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정규용위원과 사회교대) 나.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900만원을 증액한 326억 5,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9,000만원을 증액한 944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에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 1억 4,600만원과 선플 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행정 분야에서 기념식, 경축식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에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700만원, 심포지엄, 워크숍 참석을 위한 여비 200만원과 일반보상금 7,700만원 등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자원봉사 참여촉진 분야에서 대구자원봉사자대회 개최 경비 1,9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국자원봉사자대회 개최 경비로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 분야에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700만원, 정보화교육기관 실태점검 여비 200만원, 장애인 및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위탁운영비 1억 1,400만원 등 2억 7,300만원, 선플 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육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의 수정된 부분을 보완하고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326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 2,500만원보다 4억 2,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44억 9,100만원으로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작은 정책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에 1억 4,600만원과 건전한 인터넷 댓글 문화 확산을 위한 선플 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에 1,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인터넷 중독 등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에 2억 7,3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총무인력과 소관입니다. 의전행사관리비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3.1절, 광복절, 한글날 등 기념식 및 경축식 행사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로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3.1절 행사 추가비용과 광복절, 한글날 행사운영 추가 소요금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에 1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창의적인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며 각종 민생현장을 모니터링하여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공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부모니터단 등 운영에 필요한 1억 4,6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전국자원봉사자대회 개최에 따라 4,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2011대구국제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 방문의 해를 맞아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금년도 대구광역시에서 유치하고, 대구자원봉사자대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1,900만원을 삭감하고, 전국자원봉사자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추진에 2억 8,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및 상담협력기관 운영으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2억 7,3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댓글 문화 확산을 위한 선플 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에 1,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기정예산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예.

증액되었는데 3.1절 행사 추가비용에 900만원, 광복절, 한글날 행사 운영 추가소요금액에 1,100만원 이렇게 쓰여지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1절 행사는 언제 했습니까?

3월1일날 지난번에 실시했는데 그 당시 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동산의료원의 만세동산에 원래 야외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그날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명여고 강당을 다시 사용하게 된 관계로 추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3.1절 행사 비용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1,300만원 정도.

1,300만원 들어갔습니까? 그럼 3.1절 행사 앞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3.1절 행사 이전에는 큰 행사는 없었습니다.

기정에 3,000만원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쓰고, 또 앞으로 광복절이다, 시장님 취임식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지원체계 구축에는 특별교부세로 1억 4,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경성립 전에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습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생활공감정책은 이번 정부의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3,000명의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해서 운영한 결과 정부에서도 아주 효율이, 매우 성과가 높은 그런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금년에는 약 3배 가까운 1만명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작년에 200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 600명으로 주부모니터단 인원을 늘려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주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 아이디어, 행정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 분야에 걸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것을 정책 제안을 하고 민원 제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수범사례를 온라인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그분들이 제출하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 또는 민원 이런 것들을 마일리지화해서 그것을 점수화합니다. 점수화해서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 요원들에게는 점당 얼마씩의 금전적인 보상도 해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전국자원봉사자대회는 2011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대구 방문의 해로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전국적인 단위로 자원봉사자대회를 가지겠다. 지난해까지는 우리 대구만 했었지요, 그렇지요?

예. 전국자원봉사자대회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내년에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대구로 유치해서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자, 이런 판단 하에 작년에 우리가 유치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금년 2월에 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전국대회로 치르려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9,00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말고 6,0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 1,900만원은 대구 대회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취소를 하고 전국대회 6,000만원으로 그렇게 이번에 4,100만원.

1,900만원을 삭감하고 4,100만원을 증액해서 9,000만원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확보해 놓았습니까?

국비는 9,000만원이 자원봉사자대회를 주관하는 민간단체로 국가에서 바로 지급됩니다.

매년 9,000만원씩 각 지역마다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좀 늦은 이유가 달성1차 논공단지에 공업용수가 지금 보급이 안 되어서 긴급히 조치하라는 연락을 부시장님한테 받고 조치하고 들어와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에 대한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신 덕분에 우리 대구소방은 주어진 업무에 정려하여 큰 사건사고 없는 안전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베풀어 주신 후의와 배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열심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소방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총액은 본 예산액 38억 8,100만원보다 8억 4,900만원이 증액된 4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8억 4,900만원은 국민생활관련 전화 신고시 119로 일원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배분사업 1건과 국고보조금 확정·교부에 의한 증액 3건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19안전서비스 확대사업 3억 1,0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 3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3,600만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총액은 본예산 1,156억 5,300만원보다 8억 6,300만원이 증액된 1,16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는 소방서는 해당이 없으며,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편성 요구한 8억 6,300만원의 단위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인력 관리에 의무소방대 운영 300만원 증액, 사회복무요원 운영 3,600만원 증액,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전시시설 등 확충 5억원 증액,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소방긴급구조시스템 3억 1,200만원 증액, 소방안전본부 인력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 소방긴급구조시스템 119안전서비스 확대사업은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각각 증액 교부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성립 전 사용을 하였으며 금회 추경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3,900만원 증액은 2010년 당초예산 성립 후 소방방재청 확정·배분시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 5억원은 2010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소방방재청 확정 내시에 의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긴급구조시스템 119안전서비스 확대사업은 11종의 재난·사고관련 긴급 전화번호를 119와 연계하기 위한 통합신고시스템 구축비로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의해 100%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0년 7월 시범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11월10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소속이던 119종합상황실이 과단위로 신설되어 당시 반영하지 못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1,200만원을 소방안전본부 인력운영비에 계상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소방안전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6월14일.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4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65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 예산안에서 증액된 8억 4,900만원의 주요내용은 국가적 장려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각종 재난·사고 신고 전화번호를 119로 일원화하는 119안전서비스 확대사업에 3억 1,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무소방대 운영에 3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3,600만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에 5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의무소방대 운영과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각각 300만원과 3,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당초예산 성립 후 소방방재청의 예산지원 변경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에 5억원을 편성한 것은 소방안전에 대한 전시관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세계적 안전메카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에 대한 연구용역비 5억원이 금년 1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보조금 확정 내시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기본계획·소방유물조사·홍보자료 등 제반 필수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연구용역비 확보로 대구광역시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성과물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시민단체·지역주민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200만원의 증액 편성은 지난해 11월 대구광역시 조직 개편으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소속이던 119종합상황실이 과 단위로 신설됨에 따라 과 단위로 운용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과장급 이상에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수행비와 직급보조비를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8억 6,300만원의 내용은 전액 국비확보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중에서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비 3억 1,100만원 이 부분은 지방정부 다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 대구시가.

공통사항입니다.

그것은 공통사항입니까?

예.

공통사항이고,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을 위한 용역비 5억원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 사항이고요. 국회의원님도 신경을 써주신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8월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용역에 담길 내용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체험시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소방박물관으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소방박물관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단순히 박물관 시설만 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국민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꺼리를 겸해서 만드는 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걱정이 되던데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 정도 평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전 세계에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될 수가 있겠어요?

예. 제가 여태까지 다녀본 박물관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 것이 이것이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세계 최고의 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도 잘 의뢰를 하시고, 또 용역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늘 점검을 많이 해주십시오. 좋은 용역물이 나와야 방재청에서도 수용하기가 쉬울 것이고, 앞으로 예산 확보하기도 수월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집으로 말하면 설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용역 예산 확보한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용역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연구용역 기본계획 제출이 8월까지고 최종 마무리 작품은 11월 중에 나옵니다.

시간이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본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무소방대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할이 줄어들고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입장에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뭐지요?

이것은 의무소방원이 2001년3월4일 홍재동 주택화재사고를 계기로 해서 부족 인력을 확보하고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2002년8월14일날 의무소방대 설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초 국비예산에서 제외된 의무소방원 기본 효도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사회복무요원 실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교통비나 급량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의무소방대의 어떤 차이점이랄까, 이런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용이.

의무소방원은 고급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복무요원은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같은 군 면제라든가 군 지원 대신하는 것입니까?

예. 병역의무자 중에서 현역에 복무하지 않는 자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의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의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의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식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제5대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명사회 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도서문화 확보를 위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진흥조례 등 수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였으며, 대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구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대구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5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6대 의회에서 계속 수고하셔야 할 분도 계시지만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질책하고 주문한 내용은 시민들의 뜻이며 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월1일자로 의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항상 대구시의 발전을 기원하고 바라는 분들임을 명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대구시의 발전을 염원하고 기원하실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기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분발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