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양명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을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종합유통단지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이 2009년7월31일 만료되어 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유통단지의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은 2003년8월1일부터 2006년7월31일까지 최초로 감면되었고 2006년8월1일부터 2009년7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2009년8월1일부터 2012년7월31일까지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합유통단지 안의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지 안의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단지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종합유통단지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이 2009년7월31일로 만료되어 2012년7월31일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종합유통단지 안의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어려움을 덜어주고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성된 단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적용 특례기간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층 바닥면적 1㎡당 700원에서 350원으로 단위부담금을 감면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의 부칙 단위부담금의 특례 규정에서 종합유통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3년8월1일부터 2009년7월31일까지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기한이 만료되어 한 번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례기간의 적용을 2006년8월1일부터 2009년7월31일까지 2차 연장 한 바 있고, 다시 2009년8월1일부터 2012년7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부담금 부과와 감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09년7월31일까지 특례 적용기간 만료 후 소급하여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매년 부과기간이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31일로 되어 있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31일이며 납기는 매년 10월31일까지로 되어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대구종합유통단지는 1993년 조성이 시작되어 1조원 이상이 투자된 대구·경북의 최대 도매시장이며, 엑스코와 호텔이 들어선 첨단 비즈니스 복합단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목적입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9년 종합유통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관 9개를 제작·설치하였으며, 2010년에는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청년층 등 신규고객 유인을 위한 새로운 명소의 조성을 위해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추진 등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근래에 입점 업체와 매출 실적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입점과 매출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중교통망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뒤떨어지는 문제점으로 인해 예상보다 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며,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특례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그 당위성과 함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의 불편한 대중교통망을 모노레일 방식의 도시철도 연결 등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종합유통단지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그칠 수 있고, 여타 시설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세수감소에 대한 일부 이견도 불러 올 소지가 있으므로 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의 연장 외에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계획의 수립과 지원책 등을 조속히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조례가 만기된 이후에 지금 개정하더라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1조에 의해서 부과기간이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31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문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때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 인정합니다.

어떻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꼭 제대로 짚어서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자기부상열차 유치를 실패한 이후에 김범일 시장님께서는 도시철도3호선과 연계해서 모노레일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하겠다,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은 바가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3호선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몇 년도에 끝나지요?

제가 알기로 201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끝나면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3호선과 유통단지와 연계하는 모노레일이 함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중앙정부 평가도 받고 다해서 적어도 2013년에 도시철도3호선이 끝나고 2014년에는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정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당위성만 이야기 하고 있지 실질적인 조치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요?

예.

어떻든 이런 문제도 제대로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할 것은 사전에 다 해서 도시철도3호선이 2013년에 끝나면 2014년에는 바로 모노레일 방식의 유통단지와 연계한 이 노선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분명히 임기 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하나하나 본 위원도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특례기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기간연장을 1회에 걸쳐서 한 번 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특례기간 적용을 2006년8월1일에서 2009년7월31일까지 2차 연장한 바 있는데 또 다시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도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예외규정을 계속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예 조례 자체를 다른 형태로 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특례규정을 두고 1차, 2차, 3차 연장을 계속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연장할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예 규정으로 못을 박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대구시행정이 이런 식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차 정도는 부득이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2차 연장, 3차 연장 이런 식의 연장은 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종합유통단지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대중교통시설이 열악해서 실제로 단지가 활성화 못 됐다는 데서 사실은 기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경제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유통단지가 물론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서 다 이렇게 특례규정을 내놓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지역도 다 안 어렵습니까?

대구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다만 유통단지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감면을 해줘서 어느 정도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연장해 주면 저희 부서 의견으로서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있어서, 조례를 아예 그러면 바꾸든지 1차, 2차, 3차 연장을 이런 식으로 1, 2년도 아니고 3년씩, 3년씩 연장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2012년 후에 또 연장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에 이번 조례개정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신데 3차에 걸쳐서 연장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저희들 생각에는 한 3차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쯤 지나면 유통단지가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대구시 전체의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유통단지에만 특혜를 준다는 다른 쪽의 시각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다 어려운데 유통단지에만 유독 3차에 걸쳐서 특혜를 주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단지 활성화가 우선이니까 한 3년만 더해 주면…

단지 활성화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불성설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일정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조례의 적법성 문제, 특례기간을 한두 번도 아니고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구시 행정에 있어서 신뢰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과연 연장이 타당한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형평성 문제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지만 어차피 우리가 조성한 유통단지니까 2, 3년만 더 감면을 해 주면 정말 단지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호텔도 들어왔고 이제는 엑스코도 들어왔고, 특히 엑스코가 확장이 됩니다만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종합유통단지는 정말 한강이남에서 유일한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외규정을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양명모 의원님께서 지역의 경제를 위하고 지역의 도매시장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발의자께서 이것을 시행하면 토탈 감면액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3년간 약 1억 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료를 내놓았는데 2009년8월1일부터 2012년7월31일까지 총 감면액이 5억 4,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억 4,600만원 중에서 특혜금액은 얼마 됩니까, 절반입니까?

감면 예상되는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한 해에 약 1억 8,200만원 정도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단지의 사업장별로 손익계산서 분석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체에 과연 구성비가 몇 퍼센트 정도가 어려움이 있는지, 또 구성비가 어느 정도까지는 현상유지를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그 조사 없이 전부다 뭉뚱그려서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이라든지 시행령의 규정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시설물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거의다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조성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대체로 면제라든지 감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관의 경영평가를 따져서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구시 전반에 걸쳐서 공공의 목적이고 공적인 목적이 과연 적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갑니다. 예컨대 제일 큰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SSM 때문에 텅텅 비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면대상에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도매시장 전체를 손익계산서도 구분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단서도 없이 그냥 적자가 나든 또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사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을 제가 듣고 보니까 일정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기보다는 종합유통단지가 조금 전에 이동희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지가 한창 활성화하는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3년만 더 연장을 해 주시면 유통단지는 앞으로 한강이남에서 아주 단지다운 단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만 이러한 특혜를 주고 감면을 할 때는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시설들도 당연히 경제상황에 따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되면 근 9년입니다. 9년 동안 해야 될 합당한 사유를 계속적인 사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집행부로서의 답변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는 실제로 1993년부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가 국제도시로 나아가고자 해도 실제로 대구에 시장다운 시장이 없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와도 한번 쇼핑을 시킬 그런 곳이 없어서 문희갑 시장님 때부터 이것을 목적으로 크게 한번 조성을 해서 정말 한강 이남의 최대 도매시장으로 만들고자 해서 만들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지주들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고 지금도 유통단지 안에는 경매물량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가 그동안 철두철미하게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 당시의 분양광고를 보면 대구시가 거기에 무역센터도 지어주고 대중교통망, 모든 시설물을 연결 다 해서 정말 거기만 들어오면 성공하는 것처럼 했지만 3억원에 분양 받은 것을 지금도 매매가는 10년이 지나도 1억 5,000만원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미분양된 곳도 있습니다. 아까 특혜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고 대구시가 최소한의 시민을 기만하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3년이 아니라 앞으로 30년을 더 가야 될지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처음 분양할 때 시민들에게 했는 약속, 거기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한 우리 대구시가 거둬들여야 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중에서 계속 감면을 해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이동교 국장님께서 3년 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유통단지에 도시철도가 연결되지 않는 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속적으로 경감을 시켜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의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특혜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특혜라는 내용은 단서를 지었습니다. 경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감면하는 것은 특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잘 받아들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일단 체납액도 있지만 제가 답변을 들어본 결과 집행부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각 업체별로 과연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자사업장과 흑자사업장에 대해서 구분 있게 해야 되지 흑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면해 주는 것은 특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보행환경위원회가 임기 2년에 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 17명 중 1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책이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안건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보행환경위원회가 행정안전부위원회의 정비지침과 우리 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금년도 위원회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4월 방침을 결정하고 4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5월25일 조례 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5항에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위원의 임기와 안 제12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에 따라 이를 각각 삭제하며, 또한 안 제15조의 내용 중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조례의 명칭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현행조례 명칭과 맞게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환경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오니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위원회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임기 2년의 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안건 내용별로 관련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안 제11조 위원의 임기와 안 제12조 위원의 해촉은 비상설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15조 수당 등에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되어 관련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달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1회에 그친 것은 상위법령이 없으며 사업의 대부분을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기능과 중복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도로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최근의 교통정책이 차량위주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돼 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전환한다고 해서 어떤 이점이 있지요?

특별하게 이점보다는 현재 정비지침에 따라서 상설보다는 비상설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행정안전부 차원이나 저희들 시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상설기구로 운영될 때 회의가 연간 어느 정도 개최가 됐었습니까?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에요?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조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동안에 단 한 차례만 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교통정책이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안되고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사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교통관계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수립이 된 상태에서는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 못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5년마다 설립을 해야 되는데 소요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그렇다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되었고, 특히 시행계획도 사실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차도 개선이라든지 도로 굴착 이런 데 한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회 운영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이제는 교통정책에 있어서 일대변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위해서 대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 있습니까?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동아백화점에서 동인파출소 앞까지 인도를 조성하고 1차 한 번 하였고,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국비를 얻어서 남구 가든호텔에서 1.4㎞ 보행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보행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 폭도 일정 부분 넓힌 것도 있고 아무튼 재정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교통국 차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부분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구시 교통 정책을 보행자 위주로 바꾸는 일대 전환이 필요하고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지 일부 지역에 보행자 도로를 확장하고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이고 대구시의 의지가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환경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님, 국회에서도 현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법령 제정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든지 다음 임시회 정도에는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조례 정비도 해서 보행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 장경훈 위원입니다. 어떻든 국장님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발 보여주기 위한 정책 좀 하지 마십시오. 정말 시민이,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옛날 중앙상고 가는 옆에 도로 보면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길에 아마 1m가 안 될 것입니다. 집 두세 채 있는 서점이 있던 집,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하셔서 크게 몇십억원 들여서 거창한 것보다도 정말 보행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 대구시내 어디어디인지 전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짚어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께서 국지적으로 여기가 어떻다, 저기가 어떻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책,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도로도 수십억원 들여서 보여 주기 위한 도로, 그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전거 도로 만들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보행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데를 개선하는 정책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2007년7월3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되어 2007년 하반기에 도매시장 법인 및 유통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8년 3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결과, 주요 현안사항이었던 청과부류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건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 분리를 위한 보완 요구가 있었으나 도매시장 여건상 청과부류에 대한 영업장소 분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시장도매인제 대안으로 상장예외 거래품목 확대를 추진코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51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을 추가하여 54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어 2009년6월1일부터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와 비상장 정산조합 설치 등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보완하여 2009년9월1일부터 상장예외 거래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여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등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9년 12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승인 요청하여 금년 4월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지난 5월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34개 조문이었으나 개정안은 77개 조문으로 43개 조문이 증가되었는데 경매사의 행위금지 등 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22개 조문과,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등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을 준용한 20개 조문,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축산부류 부분육가공장 시설운영 1개 조문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은 일반 시민들에게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수급안정 차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종사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광역시 공영도매시장 운영 조례도 우리 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전부개정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 도매시장법인 및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지정 유효기간이 농안법 개정에 따라 상이하여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청과 25억원, 수산 10억원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장도매인의 신규 참여가 원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지정기간 만료 시에 만료 30일 전 재 지정 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법인을 재 지정 시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법인은 종합평가결과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거나,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평가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대금정산 지연으로 업무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재 지정 제외 규정을 두어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재 정가 또는 수의매매의 경우 도매시장에 상품을 반입하여 거래하고 있으나, 거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장도매인 적정수를 종전 조례에 40개 이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이 출하업무 외 도매시장에서 판매·중개업무 등을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속박이, 수량, 중량 등 품질규격 불량 농수산물 출하 방지를 위해 등급표시검사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생산자와 산지유통인 등 출하자 보호를 위해 출하 농수산물의 판매거부·기피 등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 친환경 농산물, 파렛트 적재 출하품에 대해 우선판매 실시 등 우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의 공시내용을 도매시장법인이 전산입력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열 번째,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도매시장 내 반입·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검사 실시, 위생상 유해 농산물에 대해 판매거부 등 안전성검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규격출하품의 출하촉진을 위해 표준하역비 부담은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축산물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를 위해 축산부류 부분육가공장 시설운영에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시민을 동시에 보호하고 아울러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통종사자인 법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오늘 제출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과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 표준안 등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산부류에 대한 시장도매인제, 상장예외품목 확대 시행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 9장 77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총 7장 34조 및 부칙 2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43개 조문을 추가 하여 총 9장 77조가 되었으며 이중 22개 조문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조례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경매사 등 유통종사자에 대한 의무강화 등을 위해 옮긴 것이며 지정기간 만료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반입 물품의 제한 등 20개 조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을 반영하였고, 우리 시에 해당되는 축산부류 부분육가공장 시설운영 1개 조문을 새로이 조례로 규정하여 전문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3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에서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을 청과부류는 04시30분에서 19시까지를 03시시에서 24시까지로, 수산부류는 03시30분에서 18시까지를 0시에서 24시까지로 도매시장 현실에 맞게 영업시간을 연장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적정수, 제7조 임원의 요건 등, 제25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적정수, 제27조 임원의 요건에서는 법 제23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도매시장과 시장도매인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임원요건에 관한 자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6조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에서는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 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지정요건, 재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2조 최저거래 금액, 제13조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청과부류 25억원, 수산부류 10억원으로 하고, 향후 도매시장 내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에 관한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전자거래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산지유통인 등록, 제35조 산지유통인 등록취소에서는 법 제29조에 따라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 불량출하자 제재 및 제39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에서는 속박이, 수량, 중량 등 품질,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시제도 등을 실시하여 불량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내 출하를 금지토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5조 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및 제47조 공시내용 보고에서는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대량입하품, 우수출하주 출하품, 예약출하품,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등에 대해 우대하고,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의 공시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48조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는 도매시장 내 반입·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및 유해물질검사 등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안 제49조 표준하역비의 부담에서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등 하역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0조 대금결제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방법,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5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부터 안 제69조 준용까지는 농수산물 거래 당사자간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1조 축산부류 부분육가공장 시설 운영에서는 축산물의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보호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부분육 가공장시설 운영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친환경 농업육성법 및 농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만, 이전에 관련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업무규정 표준안 등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은 그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민원발생 등의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 거래에 참가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관리운영과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며, 안전성 검사를 명백히 한 규정 등은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법적 구속력을 보다 강화하여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중 세부 조문규정을 살펴볼 때, 안 제17조 전자거래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적용 시스템구축, 이용 전자문서의 표준화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안 제19조 최저거래금액에서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중도매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중도매법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의 하향조정 의견과 별표3에서 정한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청과부류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수산부류는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중도매인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해되나 타 도시의 사례도 참조하여 이해관계인과 시장여건에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안 제66조 도매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거래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한 규정으로 분쟁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단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 제41조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와 관련한 엽채류 상장예외품목의 확대여부와, 안 제42조 정가 또는 수의매매와 관련한 품목의 추가지정 등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 중도매인들의 반발과 법인과의 마찰을 불러오고 앞으로도 가장 첨예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투명성 있게 공정한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시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을 계기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은 물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 본래의 개설 취지에 맞게 관리·운영해야 하며 이용하는 시민과 생산자인 농업인 및 유통종사자 모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도매시장 관리·운영 전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은 농수산물 관련이라서 집행부도 많은 고심을 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결과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부분을 다소 좀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들의 허가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조례라든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쪽에 정해지지 않고 규칙으로 되었을 때 수시로 변동을 일으키고 파워게임 형태로 잘못 흘러가거나 이러한 데서 과연 중심점이 흔들리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보이는데 아직도 미해결된 부분, 앞으로 이 조례에 담지 못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이 아직도 좀 있습니까?

큰 틀에서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간에 우리 대구 북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되어 있던 내용들을 만 3년 만에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안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농식품부의 업무기준 표준안을 수용하는 것, 규칙상에 있던 내용을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조정하는 것보다는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조례로 옮긴 부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은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들의 권리의무에 제한을 두는 부분들은 이번에 대부분 조례를 옮겨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간에 이 조례안 제출 이전에 상당기간 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분쟁도 겪고 또 중재 조정도 하고 거쳐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매시장 내에서의 이견 제기는 특별히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상장예외 품목의 확대요구는 이 조례의 개정 이후에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늘 있어 왔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 확대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중심을 잡기를 이 북부농산물도매시장은 경매제를 근간으로 해서 출발했던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상장예외폼목을 우리가 작년 9월부터 예외품목으로 인정한 무, 배추, 양배추 이 외에 확대를 하게 된다면 경매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도 상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허용을 하지 않을 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대충 담을 수 있는 내용들, 현안이 되는 내용은 충실하게 잘 담았다고 보신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 일반적인 현상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업계 측의 의견을 과하게 담아두다 보면 전체적인 산업의 경쟁력 부분에서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요구들만 수용을 하면. 그분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자본을 많이 넣거나 더 많은 노력을 넣어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부산, 경남 이런 데와 경쟁해서도 우위를 차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우선 자기들이 생업을 영위하기에 편한 쪽으로, 항상 보면 사이즈가 적어지는 쪽,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대구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을 좀 여기에 많이 담는다고 보면 아마 거기의 업계 종사자들하고 충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대충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담았다고 보고. 그러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전부개정안에는 내부에서 영업하시는 유통종사자들이 불편해 하실 내용들도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라든가 표준규격 출하품에 대한 우선판매를 인정해 준다든가, 또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강화시킨다든지, 또 월간 거래금액을 준수하지 않는 중도매법인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한다든지 등등은 사실은 유통종사자들보다는 대외적인 고객들,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같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 내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부분, 이용고객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형평성 있게 여러 가지 업무표준안을 고려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가 그 분들이 좀 불편해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내용에 제48조 농산물 안정성 검사 1항 법 제38조 2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 내 반입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 등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2항에 보면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출하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가 있다,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이 먹거리기 때문에 안전성이 어느 것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항에서 당연히 잔류농약 것에서 문제가 있거나 시에서 정한 유해물질 검사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출하금지 조치 같은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것이 충분히 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더 많은 패널티가 들어가 주어야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저로서는 이런 부분은 너무 부드럽게 접근한 부분이 아니냐, 업계를 너무 많이 봐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시고요. 다만, 산지출하인이나 중도매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잔류농약 처리 기준을 상회하는 농약인줄 모르고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를 통해서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선의로 물건을 산지에서 매집해서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 탓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검사는 하되 그 유통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별도로 근거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자들의 양식 만에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대량사고가 한 번 나면 이것은 사람의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리어 대구에서 그렇게 엄하게 나갔을 때 농약제조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대구도매시장에 들어가는 물건 만은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안 쓴다든지 도리어 이러한 것이 우리 시민들 먹거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본 위원은 시민들 안전도도 더욱 더 확고히 해 주면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하셔서 앞으로 조례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거래금액 1.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별표3과 같다, 별표3을 보면 중도매인연합회에서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 제시했는데 별표3을 보면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상가법인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수산법인은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구의 경제 상황보다 더 나은 서울은 2,500만원, 부산은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상향조정, 그러니까 최저거래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 부산 다른 도시도 잇달아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 받고 나서 이번 조례안을 최초로 조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지금 현재는 가격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대도시들도 기 최저거래금액을 잇달아 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시·도 보다는 우선 앞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다?

예.

그런데 상인들의 자본금 규모가 좀 낮으면 낮을수록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저소득층이라고 할까 소자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리 서울과 부산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경제 단위가 대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구 경제가 서울과 부산에 비해서 경제 단위가 낮다, 두 번째는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소자본의 경영주를 개입시키기 위해서는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10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을 맡게 된 이은규입니다. 진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위원님들 선거 관계로 바쁘시고 해서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최저거래금액을 낮추어서 규제를 완화해 주면 진입도 쉽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새로 하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중도매인들의 거래 금액이 평균 한 달에 8,600만원 거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용역결과에 보면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최저거래금액은 있어야 도매시장 내에서 중도매인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연구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이번에 물가 상승한 것 감안하고 전체 평균 거래금액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영세한 중도매인들의 유통행위 자체가 자칫 시장 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준의 거래금액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경쟁을 더 심화시킴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경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경쟁을 해서 좋은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 사안은 지금 도매시장의 기능은 산지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매집해 와서 경매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지로 돌아다니면서 매집하는 그 의무 자체를 해태하는 중도매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물량들이 도매시장으로 반입되어서 시장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매집활동을 게을리하거나, 또 자기가 물건을 도매시장 내로 반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정으로 인해서 거래금액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중도매인들을 계속 허용하게 되면 전체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운영 질서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최저거래금액을 두게 되는데 이번에 조금 역량 있는 중도매인들의 자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 실물경제 경험으로 봐서는 큰손이 있고 작은 손이 있습니다. 중간이 있고. 그러면 큰손이 움직일 때는 단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소자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락을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과 물류 이동, 유통과정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역할이 거기에 대한 것을 넓힘으로 해서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왜? 경쟁상대가 많음으로 해서. 그래서 서울이 앞으로 인상요인이 있고 하지만 대구경제 단위로 봐서는 용역도 2,700만원 평균 8,600만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대로 제도권 안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 또 그런 소자본들이 종속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키워감으로 해서 큰손도 제재할 수 있고 중간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 …

예. 중도매인.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25억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도매인에 대한 부분은 최저거래금액이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도매인이 결국 도매법인의 업무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산지에 여러 가지 매집활동이라든지 또 경매과정 중에 도매법인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매법인의 입장으로 봐서도 적절한 수준의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도매법인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다만,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까지 아직 상향조정하지 않은 타 시·도, 타 광역시들보다 너무 좀 범위…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본문에 딱 1개소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없고 면적만 조금 더 편의를 봐 줄 수 있다.

5월31일까지 기간만료가 됐습니다.

예.

예. 구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예. 구역지정했는 그 구역이 자기들 영업행위 하고 있는 곳보다 수익이 안 생긴다는 염려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그때 공간이 없어서 20분이 추첨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법인인 효성이 가지고 있는 일부 매장이 위치가 좀 괜찮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효성하고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난 뒤에 현재 추첨에 불참하신 20분을 다시 한번 추첨에 응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8조 2항에 관계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하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8조2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너무 많이 두는 것 같고 이러한 것은 당연히 취해야 되는 것이지 취할 수 있다는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조항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