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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2010-06-14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봉

백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대 도의회 임기동안 도민의 삶의 수준 향상과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화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동출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천봉

백천봉위원장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남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천봉

백천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군위도서관이 삼국유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삼국유사군위도서관입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그게 적절합니까? 삼국유사는 일연?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일연스님이 군위에 소재하는 인각사에서 집필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군위군에서 그것을 아마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아, 그래서... 그러면 군위공공도서관이 그때 47억?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 전체 이전하는데 47억이 들었는데, 군위군에서 32억이 지원되고 우리가 1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MOU를 체결할 때 군위군에서 요구사항이 “삼국유사군위도서관으로 해 다오”,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했던 사항입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수

김지수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예, 김지수 위원님.
지수

김지수위원

예를 들어서 브랜드화 하는 것은 좋은데, 각 지자체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브랜드 얘기를 할 때 여기 그대로 우리 도에서 그러면 승인해 줄 생각입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그것보다는 사실상 2개의 도서관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군위도서관이 있었고 우리 경상북도립군위도서관이 있었고, 2개가 뭉쳐지면서 그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아니, 2개로 합치든 어떻든 저는 삼국유사라고 이렇게 붙일 때 타 지역에서 그걸 요구할 때는 사실 거절할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타당성을 갖고 있을 텐데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특화되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삼국유사와 관련되는 여러 관련 자료를 그 도서관에 비치하면서 나름대로 특화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성주에서 참외도서관을 하겠다, 참외도서관 가능한데, 참외에 대한 여러 자료를 많이 비치하고 있어야지요, 정보자료를...
지수

김지수위원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좀 있습니까? 우리 도 뿐만 아니고...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아무튼 이걸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 타당성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줄 때, 앞으로 과연 지역마다 도서관 이름이 전부 지자체에 나름대로 좀 이렇게 브랜드에 걸맞는 걸 무분별하게 요구할 때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할 때 막기가 참 대단히 어렵겠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군위도서관은 도서관 건립비 70%를 기초단체 군위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약속을 그때 했는 것 같습니다. MOU 체결을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소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소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동출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천봉

백천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남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천봉

백천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하셨는데, 이 수정안으로 발의했을 때 문제 있을 수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의결해 주는 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인 사항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어느 도교육청도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곳이 제주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어가지고 전에 벌써 한번 구성이 된 데입니다. 구성이 된 데인데, 거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2명이 도에서 배치되는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한 도 단위 한 4개 교육청에는 지금 모두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진행 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7월 1일부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꼭 교육의원이 위원장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그거는 아니지요.
천봉

백천봉위원장

알고 계시죠?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일반 도의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이번에 바뀌었지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천봉

백천봉위원장

이제 본회의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청송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시․도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지침은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이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교육전문위원실에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호의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7명”은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5명”으로 감원하고, 안 제2조제2호의 “4875명”은 “4877명”으로 증원하고,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김영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영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화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경북교육청이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발표되신다고 그랬지요? 교과부에서 교육사업실적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16개 광역단체에서 7개 광역시와 9개 도에서 1위를 했는데, 그냥 1등 했는 것이 아니고 2등과 점수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2등이 어디지요? 충북입니까?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하심에 그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북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4시 26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