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헌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종복입니다.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8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시흥 은행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0년 6월 10일 시흥시장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41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중앙정부의 보조사업 반영과 경기도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부동산 및 보통교부세 변경분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기존 편성 예산 중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에 재투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인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의 추가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운영에 따른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예산 절감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확대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한 증액 투자와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는 7,689억 5,300만원이며 2010년 본예산 7,099억 5,700만원보다 589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922억 5,900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 4,732억 7,100만원보다 189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33억 500만원이며 2010년 본예산 253억 7,000만원보다 79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33억 8,900만원이며 2010년 본예산 2,113억 1,600만원보다 32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1,839억 2,900만원, 세외수입 906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407억 5,700만원, 재정보전금 377억 7,400만원, 보조금 1,39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력운영비 572억 9,100만원, 기본경비 40억 9,500만원, 보조사업 2,103억 6,800만원, 자체사업 1,806억 9,800만원, 재무활동 353억 4,400만원, 예비비 44억 6,3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89억 8,800만원이 증액된 4,92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33억 5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보다 7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14억 6,300만원보다 9,200만원이 증액된 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4억 4,7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79억 9,200만원보다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8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2억 4,5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25억 5,000만원보다 5억 500만원이 감액된 2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8억 6,000만원보다 3억 1,800만원이 증액된 1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1억 8,4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28억 3,7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2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39억 400만원보다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3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7억 4,600만원보다 75억 3,600만원이 증액된 8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1만 8,000원에서 집행잔액인 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464억 9,500만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 1,467억 400만원보다 2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이 1,039억 7,200만원, 영업외수익이 9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416억 2,0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이 10억 7,800만원, 재고자산이 227억 6,900만원, 예비비는 1,22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698억 5,600만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 428억 2,400만원보다 270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 355억 7,600만원, 영업외수익 20억 4,1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1억 1,900만원, 이월금 31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301억원, 영업외비용 1억 1,400만원, 특별손실 900만원, 가동설비자산 95억 4,900만원, 고정부채상환 17억 5,000만원, 예비비 28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70억 3,800만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 217억 8,800만원보다 5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 154억 3,2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4억 2,7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6억 5,300만원, 이월금 53억 5,3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138억 6,900만원, 특별손실 13억 8,300만원, 가동설비자산 65억 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4억 8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8억 8,300만원, 예비비 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 완료 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 조정 예산 57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진 중인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의 마무리에 투자하는 등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