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총무과장 천석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 현안사항 해결과 시흥시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맞게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956명에서 29명 감축한 927명으로 조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938명에서 29명을 감축한 909명으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은 6급 이하에서 26명을 감하여 774명으로 하고, 기능직은 3명을 감하여 13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정원 감축에 따른 추가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고 받은 감축인원 76명은 우리 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감축안이었기에 재정적인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2009년 4월 29명만을 감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재정적인 페널티는 물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까지 페널티를 적용하여 우리 시의 경우 14명의 페널티를 적용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페널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실익을 위해서는 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정원을 909명으로 감축했었다면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은 인센티브 32명이 추가되어 941명이 되었겠지만 페널티를 14명 받아 927명으로 조정되었고, 재정적으로도 6억 6,000여만원이 보통교부세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2010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인 927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정원을 927명으로 조정한다고 하여도 현원에 대한 감축이나 신규임용예정자 48명에 대한 인사발령에는 별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여 시정 등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는 통장의 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개최를 명시하고 개최에 따른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는 통장이 동 주민센터 행정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정 발전에 기여한 통장과 반상회 운영 우수 반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상해보험료를 일인당 1년에 2만 5,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1년에요?

네.

그럼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 비용이?

지금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대략 몇 명이에요? 얼마 안 되잖아요?

404명입니다. 지금 저희 이 조례는 통장에 대해서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과······.

이게 보험마다 금액이 달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잡으신 것은 1인 1년에 2만 5,000원 들어가는데 더 작은 금액들이 많거든요. 최소한의 상해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서 활동하실 때 최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이라도 해주거든요. 제대로 다 해주려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라도 전체 사고 확률이 몇 퍼센트(%)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전성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건데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총체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상해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이웃의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시하고 비교할 때도 보면 재정적 여건이 저희 시가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느껴지는 복지혜택이 참으로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6대라도 반드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료는 일인당 2만 5,000원을 잡았는데 최고 1억원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험보다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보험이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은 관계부서에다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천석만입니다.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을 통장 정수의 15프로(%) 이내에서 20프로(%) 이내로 확대하여 통장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 및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의 정원을 해당 연도의 15프로(%) 이내에서 20프로(%)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장문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흥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하고, 시흥시 새주소위원회를 시흥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시흥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 및 제8조2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내용을 규정하여 훼손·파손 등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집행·관리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마다 저희가 번호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파손됐을 경우에 다시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에다 번지수를 새로 다 기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도로명에다가 몇 번······.

그것은 도로명에다 하신 거죠?

아닙니다.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에다 부착을 해서 하는 건가요?

네, 건물은 건물에다 붙이는 것이고요. 도로명판은 도로에다 붙이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선거 때 다가구주택에 들어가서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에 번지수로 해서 일렬번호를 쭉 매겨서 번지수가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또 숫자로 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번호하고 지금 바뀐 것이 같이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본동에요.

본동 일부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떼어줘야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같이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 왔었거든요.

아니에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번지수 가지고는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찾아가야지 그 번지수만을 보고는 갈 수가 없다고 거기 갔을 때 주민들이 그 불만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 번호든 지금 번호든 간에 이게 한 가지로 통일이 되어야 되고 저도 우편발송을 하다 보면 반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체국에서도 우편함에 넣으면 그게 제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반송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홍보물 몇 번 보냈는데 보통 본 위원이 볼 때는 10퍼센트(%)도 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 그 지역은 정왕본동 일부에서 그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처음에 건물번호판을 새로 할 때 그것을 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부에 무리가 있어가지고 금년도까지만 그것을 같이 사용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본 위원 가 가지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그 지역은 바로 저희가 가서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그전 명판을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정리를 하세요. 가서 하여튼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혼돈스럽지 않게 일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바뀌면 또 헷갈리는데 옛날 번호하고 지금 번호가 같이 혼용해서 쓰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지금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통장님들을 시켜서라든지 동장님하고 얘기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희망근로사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자꾸 바뀌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해 가지고 저희가 주소를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자형하고 접지용하고 지역상세도 세 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간이 9월 말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역상세도는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7월 1일쯤 되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퀵서비스라든가 음식 배달하는 그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세도 그것만 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정과장 김충인입니다.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른 개정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에서는 2007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3년간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세액의 단계적인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을 포함한 택지개발지구 개발 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전 농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현재의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 시 중복지원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개정에 맞게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