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교통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먼저 우리 시 교통정책에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법령 기준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자가용 유상영업 불법차량을 공급하는 대여사업과 자가용 불법노선운행에 대한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에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7만원으로 통일하여 신고 편중 및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자가용 유상영업행위가 아주 고질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행위가 상당히 정왕동 쪽에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인 우리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사실 두 번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확대해서 그쪽을 활용을 더 하고자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저희 쪽하고는 사실 한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며서 지속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콜벤.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 건을 보면 현재 접수된 것이 66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콜벤이 15건입니다. 그런데 콜벤이 사실 법적으로는 2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싣고 손님이 타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킬로그램(㎏)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재보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럴까요? 파파라치들이 몰래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영상 CD하고 같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이 모호할 때는 검찰에 의뢰를 하고 아, 이것은 분명히 너무 조그마한 것이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600만원이 있습니다.

7만원이요. 그랬을 때 84~86건 줄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하고 상당히 또 거칠고 그래서 경찰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매일 상시적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잡지 않는 이상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장님 이것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인근 어느 시는 지금 금액을 한 1,500만원으로 늘려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하려는 추세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자가용 유상영업행위다 그러면 저희가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서 그것이 다 정식으로 떨어져야 줍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여기에 따른 전담인력 경찰 저희하고 아예 상시인력을 구성해서…….

그것은 경찰서하고 두 번 정도 했는데 더 많이 확보해서…….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교통지도과장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콜벤 조합장하고도 만나서 콜벤을 운전하는 조합원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카파라치한테 단속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콜벤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한 열댓 건씩 이렇게 카파라치에게 단속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콜벤의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운전자들의 의식개혁이나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가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기질 개선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설주차장 개방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새로이 신설하고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등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행기준 및 경감률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미만으로써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로 변경하고 발전소,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안 제4조 단위부담금 조정에서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이었던 것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써 도로변에 위치한 시설물과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 단위부담금을 35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1년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 12조에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승용차 10부제의 경우 주차면수의 100분의 2 이내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는 등 감축프로그램 이행에 탄력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감축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행 조례에 별표 보시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총 여덟 가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이용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마트나 이런 데를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시면 그만큼 그 부담금을 줄여 주겠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라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그렇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저도 엊그제도 가봤지만 정왕동 이마트 같은 경우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한 60여 대가 쭉 담벼락에…….

네. 그런데 위원장님, 아무튼 이마트뿐만 아니라…….

그런 준비를 또 사업주최측에 얘기를 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여를 유도시키고 그 다음에 이행계획서를 또 받고…….

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시흥 은행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재정비촉진지구는 은행동 일원 61만 1,000평방미터(㎡)로써 공업지역이 포함되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시에서는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은행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보, 주택 공급 등 물리적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화 계획,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지역 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세입자 대책 등을 수립하여 개발 이후에도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뉴타운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5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5월 10일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차례의 재정비소위원회의 자문과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년 9월 16일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에 자문을 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09년 12월 2일 수권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도시재정비 본위원회 자문과 수권 소위원회 자문과 은계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권 소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토대로 2010년 2월 24일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2010년 3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청회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은행뉴타운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긍정적인 검토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본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은행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의견은 주시고 또 추가적인 사항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건 상정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고 나중에 또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 대야·신천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은계보금자리, 시흥·광명보금자리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 문제가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비율을 하향해 달라는 것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지원해 달라,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세 가지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임대비율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비율, 재정자립도 최대 법률적으로는 기반시설 투자비에 대한 50프로(%)까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시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가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도촉법 을 손질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비율하고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주는 것, 그러니까 보금자리지구가 포함된 시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하고 차등해 가지고 용적률 상향을 해 달라,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도지사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할 사항이고 도에서도 가능은 하다, 일단은. 가능하다는 식으로 회신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국·도비 지원은 예산상의 문제가 따로 개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용적률관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 가지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제고시켜 가지고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게 구체화 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것에 있어서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태양열, 태양광 에너지 절약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구체화시켜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LH공사와 보금자리주택 인접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인접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지금 완전히 협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협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은계보금자리는 보금자리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투자비가, 굉장히 꺼려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투자하기를. 그래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조금 미흡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의 그쪽 추진사항을 보면 거의 결말이 난 것 같아요.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들어주기는 그쪽에서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연계해서 하면 좋은데 사업 시행자도 틀리고 사업비 관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연관되어서 한다는 게 또 자체적인 공공시설용지는 어느 정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크게 부담시키고 의지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공시설을 은행뉴타운의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접하게 배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같이 인접해 있으니까 그래야만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제고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족기능 요즘 전부 다 자족기능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원칙에 의해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도 같이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게 있습니까?

뉴타운사업지구 기본계획상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가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자세하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 그 내용을 원하시면 자료로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계획상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하고 자족기능 같이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법적인 저기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충분히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뉴타운주민지원센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지원센터요?

네, 주민지원센터.

일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데는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대만큼 효율이 없어 가지고 기존에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윈 뉴타운주민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뉴타운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국내사례는 사실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계장 남택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제가 건축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특례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의2 별표 4 대지의 공지기준에 한옥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