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거기간 동안 모두가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년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헌신적인 봉사를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활동이 더욱 원활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위원회 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국별·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제5대 의회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제5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자치구 조례로 참전명예수당 지급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서울시의 지원금 및 수혜 인원이 우리구보다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참전명예수당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개정안은 법령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조례와 규칙에 중복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상위법인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을 늘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관련 조문을 개정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종류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고 한시적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다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서완수입니다. 의안번호 1458호 여성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의안번호 1460호, 1461호, 1462호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4년간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셨던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책자 105쪽 세출예산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문화축제 개최비 6,800만 원이 감경정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상황 악화등 고용시장 불황에 따른 일자리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일반행사성 사업예산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책자 10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육성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많은 부분을 선정해 줬어요. 많이 해줬다기 보다는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쪽 부분 예산을 깎고 다른 쪽으로 올라왔을 때 문제점이 없겠어요? 이렇게 되면 청소년 육성부분이 제가 볼 때 적어요. 그런데 적은 부분까지 깎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상 또 행정안전부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전년도에도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를 살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필요하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으뜸양천은 뭘 추구하죠?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면 뭘 교육하는 건가요? 청소년들이 자라고 자기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없어서 그걸 마련해 달라고 많이 했었는데 교육의 일부분인 청소년들의 문화, 어떻게 보면 행사성 같지만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끼, 자기만의 재질, 자기만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자리 창출로 돌아가다 보면 연말 예산도 더 깎여질 것 아닙니까? 있던 것도 깎았는데 더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깊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