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해변공원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해변공원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문화공보과장 황화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해변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락수변공원 친수공간 내에 야외상설무대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무대 범위 확대 및 효율적인 무대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해변공원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해변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로 국한된 조례의 제명을 민락수변공원 야외상설무대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하고 내용도 광안리 해변공원 야외상설무대를 야외상설무대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사용범위 등 제1항의 제1호 기본시설에 민락수변공원 야외상설무대를 추가하였고 조례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사용료 납부 기한, 반환금액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및 행정서식 표준안에 맞게 조문 및 서식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무대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모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 7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해변공원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예.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자체는 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별표로 규정했다는 자체는 본법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금 규칙으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 조례안에는 감면에 관한 조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규칙에 이미, 규칙 제3조 사용료 감면 규정이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위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거는 부과와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동일사항입니다. 법률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세법에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조세에 관한 감면 제한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예.

이건 본법사항이에요, 지금! 이걸 갖다가 규칙에 위임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말씀은 제가 조례에 규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

위임해 놨다 이런 얘기죠!

...위임해놨다 그런 말씀인데 이 감면에 대한 주로 내용이 전기세라든가 또 감면이 우리 수영구청장이나 부산광역시, 이런 데 주관하는 그런 행사의 감면규정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에게...

그래 지금 다른 얘기는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든가 의무를 부과를 한다든가, 안 있습니까, 그죠? 특정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게 뭡니까? 우리 국민 개납주의 아닙니까, 그죠?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감면의 혜택을 주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항은 법률 사항이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임할 사항이 아니고 본법사항에, 우리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조항 같으면은 본법에, 본 조례에 넣지마는 이거는 혜택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고 ...

그거 지금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민 개납주의 아닙니까, 그죠? 모든 국민은 세금 똑같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에요. 그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개납주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인데 이게 어떤 주민이 신청했을 때 감면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산광역시장이나 다른 단체에서 신청왔을 때 감면해 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규칙으로 해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률로 규정해야 될 사항을 지금 규칙으로 위임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규칙에서 한다 하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죠, 그죠? 일단 그래도 위원회가 구성되고 다 있지마는 법률로 규정될 사항과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하고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데...

예, 지적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감면을 규정할 때는 본 조례에 있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면의 특성상 어떤 구민이나 개인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이렇게 되면 꼭 본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마는 감면할 대상이 주로 기관이고 우리 자치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맞죠! 우리 수영구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특정계층에 대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데 왜 그게 우리 단체라고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한 번 더 상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정회를 한 다음에 동료의원과 의견을 맞춘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 토론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이숙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숙이 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781호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법인, 즉 제3자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 할 수 있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된 이유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2007년도에 저희들 조례 개정 권고안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한데 대해서 흠결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장할 수 있다는 그 항목을 넣은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만일 사회복지법인 어느 단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수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했더라도 우리 계약서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위배됐을 때는 즉시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해지를 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현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자원봉사센터 운영자가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다른 어떤 조례개정이 있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은 불국토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받고 올해 기간이 사실은 만료됩니다. 만료되는데 지금 현재 한 3년간은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3년간을 우수를 또 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래 해가지고 올해, 지난해에도 재 우수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연말에 가가지고 모든 측면을 자원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재 위탁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또 공고를 해서도 할 수 있고, 이 사항은 연말에 가서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지금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계약은 끝이 나죠?

예, 끝이 납니다.

예, 지금 현재 불국토에서는 계약은 끝이 나지만 연장은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다 하면! 누군가가 공개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제도를 가지고!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 법인에다가 재 위탁하는 것이 우리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더 이익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익이 없다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불국토에서는 열심히, 아주 우수상을 탈 정도로 아주 평가받는 업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내년도, 2011년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 참여를 할 수 있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근데 되풀이되는 그 말씀은 그때 가서, 연말에 가서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보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와 또 이 업체말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할려면 지금 이숙이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다면은 앞으로 어떤 제도 속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바로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부터! 그래서 저는 연장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연장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제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공모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모든 것은 수영구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런 개정안은 우리 구의원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우리 의원들은 이 부분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장은 다른 어떤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형평성의 논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각종 사회사업을 하는데는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조그마한 명예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또 자기들 실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해가면서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를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이 업체가 정말 참 잘할 수 있는 업체고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참여자에게는 지금 현재 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봐서는 금년 내로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3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과거에 이숙이 과장님! 이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정말 명예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공모업체가 몇 군데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번에 위탁할 적에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군데 있었죠? 네 군데 모두가 다 정말 다 훌륭한 뜻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자꾸 우리 이숙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연말에 가서 다시 한 번 어떤 조치를 한 번 보고 상황을 봐서 공모를 하든지 해보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답변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경과조치 있죠?

예, 경과조치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경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개입찰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연장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이 되죠? 그래서 그런 수정안을 저는 하나 넣고 싶은데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잘했고 우수하다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틀림없이 더 우수한 그런 평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의원의 할 일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한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경과조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최초에 계약당시에 저희들이 위탁기간, 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거는 진정소급입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에 보면은 이 기관으로 연장할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진정소급으로 저희들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측면은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에는 우리 수영구의 전체적인 측면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도 배려를 좀 해주시면 안되겠나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려하고 참여의식하고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현재 하고 있는 그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벌써 한 세 번째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때에 따라서는 편견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연장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장이 됐는데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자연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을 본 위원은 연장을 하는 것은 좋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더 이상 자꾸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은, 또 과장님 뜻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했던 사람이 잘 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해주셨고 또 수정내용은 꼭히 필요하지 않고 2010년도 연말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재공모를 할 수 있다. 공모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를 제가 추려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수정안 제출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정한호위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의 질의사항을 다 듣고 그렇게 정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답변하실 때 진정소급하고 부진정소급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래도 공부 좀 하고 나오신 거 같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진정소급이냐 부진정소급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법 원리 상에는 소급효금지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공익상 필요한 거하고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엔 소급효 인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 법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당초에 계약기간 2년에서 1년이 연장이 됐을 때 우리 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항목이 되느냐, 안 그러면 거기서부터 3년 계약으로 봐야 되느냐는 중요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당초에 2년에 계약이 됐다가 3년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됐다 하면은 본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2년이 경과돼서 3년의 계약기간이 본법에 규정됨으로써 1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됐느냐, 안 그러면은 그 새로운 계약이 있을 때 새로운 계약으로 3년으로 계약이 됐다 하면은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그거는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무래도 구체적인 심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