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설명도중 의문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에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경우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적과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 및 명칭을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 제12조, 제15조에서 제18조 및 제20조, 제23조, 제24조가 해당됩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도로명 주소 안내판의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과 구분되게 표시할 수 있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로명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고 제작비용의 산정은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구 수입 증지로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부 조문이 상위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가 해당됩니다. 다음 동구 새주소위원회를 동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조례 문구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 및 업무처리 기준 개정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를 위해 본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것 2012년에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준비사항은 지금 금년 6월부터 시설물 교체작업에 들어갑니다. 착수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올 6월부터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기존도로 명판 철거하고 다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다시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으면 율암1길, 2길 뭐 이런식으로 팻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교체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다시 교체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합니까? 그러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종전에는 율하1길, 뭐 율하2길하고 이래 놨는데 지금은 율하1길에 몇 번에서 몇 번까지 그 도로명판 자체가 전국 통일화 시켜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1길에 그 번지수까지 그러면 그 밑에 기록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몇 번에서 몇 번지까지 하는 것 그것.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 건에도 이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오히려 불편하고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 지금 불편한 것은 맞죠, 그지요? 또 홍보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이래서 과연 이것이 2012년까지 12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많은데 뭐 이런 불편하고 이런 부적합한 이런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불편한 것 우리 일단 홍보차원의 범국민적으로 지금 SBS라든가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그 홍보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적장부부터 전부 교체를 하게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그래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 우리 팔공메아리라든가 케이블TV하고 그 SBS에서 5시, 8시 주기적으로 한번씩 중앙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자체내에서는 우리 팔공메아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더 오히려 2012년부터 시작될 것 같으면 굉장히 갑자기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이래서 굉장히 혼선이 오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별로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 안내 어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것 안내지도는 우리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고 난 후에는 안내지도가 배포될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안내, 안내도. 안내도까지 갖다 되면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지도가 전부다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것이 혼선이 2012년부터 한다면 그 혼선이 분명히 온다고 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 같이 여기 우리 도시위원회에도 위원들도 잘 아직까지 잘 헷갈리는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주민들이 말입니다. 그 책자 뭐 이래 우리 그런데 조금 보고 그것도 기억을 하고 또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저는 분명히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어떤 집에 그런 것을 하나 그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갈라 줘 가지고 참고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예산 뭐 그런 어떤 혼선보다는 예산 뭐 그 별로 돈 많이 안 들지 싶은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관계는 우리 안내지도책자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물량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홈페이지 요새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각 동에 안내지도 및 안내도를 지금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 각 개개인 집에는 우리 고지고시를 하게 되면 고지를 하게 되면 각 집에 종전에.
학래
조학래위원
주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범어동 몇 번지가 범어로 몇 번지로 몇 번으로 바뀐다 하는 그것을 개개인 집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전부 통지를 전부다 하게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고지를 전부다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고지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왜 우리 안내 벽에 붙이는 입간판이나 다 만들어 붙였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정도 투자되었습니까? 우리가 했는 것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안내.
수환
차수환위원장
올해까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시설물하고 관계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가 뭐 무슨 몇 길 이래 쭉쭉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다 필요 없잖아, 이제는 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게 다 필요 없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죠. 전면 다 개정 그 무슨 팔공로 몇 길 무슨 길 하며 쭉 있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그것 붙이는데 투자된 돈이 얼마정도 돼요, 그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 종전에까지 종전법에 의해 갖고 시행했는 것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대다수가 국비로 했는 사항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동구만 8억 정도 돼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암만 국비이지만 동구만 8억 들어갔으면 전국에 따지면 얼마겠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것이 당초에 옛날에 지침으로 시행하다가 생활주소로 활용한다고 이래 했는 것이 어느 시점 되어 갖고 법적 주소로 전환함에 따라 갖고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8억 정도 보자. 한 구에 8억 정도 같으면 전국에 하면 한 2,000억? 그 2,000억 같으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시골 구군에는 사업시행 자체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법으로 적용해 갖고 했는데가 있고 광역시 단위만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광역시 단위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광역시, 서울특별시하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도 그래 암만 정부 돈이지만 국민의 세금인데 2,000억씩 투자해 가지고 옳게 시행도 안되고 다시 전면 재검토해가 바꾼다 하는 이것도 참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당초 목적하고 이래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중앙정부도 좀 각성해야 될 문제이다. 이런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