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이명자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양혜령 문화수도특별위원장께서 지난 2007년 2월 13일부터 2010년 6월말까지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오늘 마지막 5대 의회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중흥동, 중앙동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성실히 달려온 우리 5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여 그 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4년간의 의정활동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3대 재정악화의 주범하면 도시철도, 순환도로, 버스준공영제로 그 중 도시철도는 가장 큰 적자로 재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보면 도시철도는 2002년도 11억 8천만원, 2010년도 390억으로 총 2,228억 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2010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준에 있습니다. 또 순환도로는 2002년 61억 7천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9년 250억원 총 1,007억 3,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통행량은 당초예상에 못 미치는 2009년도 통행량을 보면 1구간이 44%, 3-1구간은 59%, 4구간 79% 상황이며 특히나 각화동에서 증심사 입구 경우에 그 짧은 거리에도 통행료를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통행량의 해결을 위해서 2순환도로를 뚫었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버스준공영제는 2007년도 163억의 지원을 시작으로 그 때 당시 제가 담당국장한테 분명히 물어봤을 때는 버스준공영제 200억 이상을 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당장 보면 2배정도 늘어난 321억원, 총 77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이들 세 가지 예산지원을 보면 총 4,009억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는 매년수십억씩 예산지원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도시철도의 우리 전체의 교통부담률은 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전체적인 교통분담률을 보면 자가용 보급률이 30%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앞서 우리시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3대 재정악화의 주범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건전성의 확보는 우리시가 앞으로 나가야할 창조 중심도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립에 앞서 돈 먹는 하마 제2순환도로를 우선 매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매입은 우리시 자체 힘으로는 어려움이 많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듯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후 도시철도2호선을 추진해야하며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지상고가 방식은 도시공간을 해치고 건설이후 수정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한 다음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 속에 공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철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과 연계 및 환승이 쉽고 편리해야 하지만 현재의 시내버스노선은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환승이 편리하도록 노선 전면 개편 및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의 환승 횟수를 2회 늘리는 방안과 순환도로 통행량을 월등히 늘릴 수 있는 방안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로 바뀜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사회위원회를 복지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위원 정수와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3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3호에 “복지환경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안제4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가목에 “광주소방학교, 소방서, 시립미술관 삭제”를 “광주소방학교, 소방서”로, 제5호에 나목을 신설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청소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로 바뀜에 따라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5조제1항3호에 법 제12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을 법 제2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교육기관, 지역교육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로 바뀜에 따라 의회사무직원의 정원 책정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로 바뀜에 따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를 명시하는 규칙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로 바뀜에 따라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제출 등에 대한 특례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금회 제18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조리를 누구나 쉽게 안심하고 신고하도록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포상금액을 부조리 행위에게 10배에서 20배로 지급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신고를 참여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투명한 공직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 차원의 녹색생활화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이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6월말로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 등록세 감면기한을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신탁 및 대물 변제된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 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 기관 및 우리시 행정기구 시 유관기관장의 변경된 명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단순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빛고을 시민문화관 사용예약금을 1일당 24만원에서 11만 5천원으로 조정하는 등 관리운영상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문화수준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강좌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빛고을 시민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문화향후 기회 확대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5ㆍ18기념재단 등이 5ㆍ18기념문화관의 사무실, 식당을 직접 사용할 경우 법정 최저사용요율인 1천분의 10을 지속 적용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말까지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난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5ㆍ18민주화운동정신계승사업의 지원 장려를 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는 것이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 1건과 광주광역시 소관 4건, 교육청 소관 2건, 모두 7건으로, 먼저 조광향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용어 등을 정비하고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상환이율이 3%에서 2%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소관 조례안으로「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이용에 대하여 제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차별금지에 따라 제한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설치이용에서 제한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차별금지에 따라 제한대상자에서 삭제하자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경 광주에서 개최하는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을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이와 관련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자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조례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파견직원 정원을 5명으로 정하고 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로 변경하는 한편 부조리에 대한 신고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기 위해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안건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정부지식재산 일류국가 시행추진 전략과 광산업ㆍ디지털ㆍ정보가전 산업 등 우리시 참단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으로 관련 지식재산의 대폭적인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서 지역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제정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건설기술의 심의위원회에 일괄, 대안 시민설계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