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도재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제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으나 경기개선에 대한 민간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국비확보 등에 시정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하반기 확대시행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등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72억원이 늘어난 5조 3,873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126억원이 증액된 3조 7,194억원, 특별회계는 646억원이 증액된 1조 6,67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57억원이며,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늘어난 지방교부세 372억원, 국고보조금 487억원과 지방채 210억원 등 1,12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첫째,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조성하고 서민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9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2억원, 청년취업연수사업 35억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10억원, 맞춤형 인력양성 10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5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1억원 등 청년 및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32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코스가 변경된 수성로 구간의 도로 확장과 수성못 주변 정비에 238억원, 의료관광산업의 선도사업인 모발이식 전용센터 구축 30억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대구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용역 6억원, 모바일 융합산업지원센터 증축설계비 3억원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89억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54억원, 영남권 신공항 조기건설 지원 3억원, 팔공로～공항교 간 도로건설 26억원 등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에 51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셋째,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지원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32억원, 기초생활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59억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 48억원, 하천정비사업 18억원 등 국비 추경성립 전 사용액 2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24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22억원, 혁신도시 진입로 건설 20억원 등 중앙부처와 타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지원된 국비와 부담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원수 탁도 개선을 위한 정수약품비 16억원, 천연암반수 개발 5억원 등 27억원을 증액하고 산업용전력 동력비 7억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2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6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9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9억원 등 1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된 의료급여지원사업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단조성사업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부담금으로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변경용역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순세계잉여금 수입 239억원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 200억원, 예비비 39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부고속도로 철도변정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사업으로 추진되는 동대구역고가도로 개체 및 확장에 23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6개 특별회계에 64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준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지역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2,101억 4,000만원보다 1,772억원이 증액된 5조 3,873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26억원이 증액된 3조 7,1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46억원이 증액된 1조 6,679억 4,000만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46억원이 증액된 1조 1,99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26억원이 증액된 3조 7,194억원이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611억 9,200만원보다 56억 9,700만원이 증액된 2,668억 8,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71억 5,800만원이 증액된 5,922억 5,8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87억 4,500만원이 증액된 9,624억 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68억 1,100만원이 증액된 7,875억 3,600만원으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 축제지원 등 2개 사업 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희망근로 프로잭트 추진 등 35개 사업 369억 1,1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9억 9,600만원이 증액된 1,066억 3,700만원으로 위험도로 방호난간 개체사업 2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등 5개 사업에서 32억 8,6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기금은 89억 3,800만원이 증액된 682억 3,500만원으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의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보다 210억원이 증액된 1,722억원으로 정부자금채는 9개 사업에 427억 7,2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금융기관채는 16개 사업 637억 7,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금회 추경예산에서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편성된 사업은 34개 사업 377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여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 편성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부사업의 경우 소요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비에 대해서도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은 2010년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소요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으며,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사항인 만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입니다. 금회추경에서는 서민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과 2011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등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추가발행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 주요사업은 7개 사업 210억원으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확장 60억원,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 40억원,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43억원, 대구의료원리모델링사업 10억원, 중소기업 R&BD센터 건립 20억원, 대구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18억원, 보훈회관 건물 매입비 1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 대구시 부채액은 2조 208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은 38.8%로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2010년 예산액 중에서 지방채 상환분은 5,388억원에 이르고 있어 전체 예산의 10.3% 정도를 차지하는 등 예산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대구시의 지방채 감채계획을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766억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금년도의 경우 771억원을 감축할 계획이 되겠으나, 올해 대구시의 세입징수 전망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분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소비세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에서 상당한 결손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목표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26억원 증액된 3조 7,194억원으로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은 사회복지분야 9,869억 7,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6,503억 7,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에서도 사회복지분야 432억 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85억 9,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신규사업 현황, 금회 추경예산에서 국비지원과 관계없이 순수시비만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은 24개 사업에 146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대부분 일자리창출사업 및 2011대회준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일부사업들의 경우 이번 추경예산 편성취지와는 다른 행사성 사업이나 본예산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편성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12개 사업 743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2009년 대구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 및 희망근로사업을 포함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2,104억원 예산으로 총 4만 3,984명이 참여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으나,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인턴십 등 3개 사업 71억 1,500만원을 투입해 915명이 참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2010년 4월 말 현재 평균 실업률에서도 5.2%로 인천,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의 경우 10.4%로서 대도시 평균 9.4%보다 높고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대구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대구시의 최우선과제로서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분야에 있어서도 지난해에 비해 예산을 증액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상시적인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1대회 관련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2011대회 관련 도로사업은 3개 사업에 238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은 재원을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공사와 마라톤코스 정비사업은 현 공정률을 감안할 때 대회개최 전 무난한 준공이 예상되고 있으나, 수성로 확장사업의 경우 현재 1단계 구간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고, 2단계 구간의 경우 추경예산 성립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보상지연 등 공사과정의 변수에 따라 대회 전 준공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033억 4,000만원보다 646억원이 증액된 1조 6,679억 4,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46억원이 증액된 1조 1,999억 4,0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8억 3,400만원 증액된 1,190억 8,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3억 7,000만원 증액된 2,785억 7,000만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 증액된 106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8억 9,600만원 증액된 787억 9,600만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0억원이 증액된 5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검토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천연암반수 개발에 따른 문화행사비 4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은 천연암반수개발만으로 물의 도시 대구를 브랜드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주도의 문화행사로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동네우물되살리기 등을 홍보하려는 것이 되겠으나, 1회성 행사로 개최하는 만큼 신중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내버스업체재정지원 89억원 증액은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예산규모는 789억원으로 당초예산 미계상분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으나, 표준운송원가대비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금회 추경에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사업이 계속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475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15억 8,200만원, 특별회계 359억 9,800만원이며, 예비비는 525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1억 1,300만원, 특별회계 194억 6,600만원이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액은 3,251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10억 9,500만원, 특별회계 540억 1,200만원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선 4기 시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영남권 신공항 건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으나,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가적인 지방채의 발행에 따라 대구시의 내년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에 대해 보다 세심한 질의와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취지를 감안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맞춤형 인력양성사업하고요. 청년창업지원사업, 이 사업계획서 좀 보여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정해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안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같이 질의하고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및 정책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에 부채비율이 조금 심각한 수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부시장님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2006년, 4년 전에 저희들이 2조 8,000억원에서 작년 말까지 부채를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볼 때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부채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부채를 줄인 것이 어떤 형태로 줄였었지요?

일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급적 부채를 줄이라는 기조를 세우고 저희들이 1년에 몇백억원씩 그렇게 줄여 나갔고, 특히 2008년부터는 지하철 부채상환금을 저희들이 못 받았는데 그 3,500억원을 3년에 걸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1,000억원 이상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하철 부채 상환액 때문에 부채가 준 것이지, 대구시 부채액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그 성과가 지극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채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일단 최소화할 필요가 있@/"(@/"(쨉?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수요는 많은데 부채규모는 커서 저희들도 재정운영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구·군도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구·군에 재정교부금도 52%에서 56%로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이 많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2조 8,000억원에서 저희들 2008년까지 700억원 이상 줄였고, 작년에 1,000억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행정수요에 비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긴축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어쨌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766억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771억원 당초 계획대로 가능하겠습니까, 계획대로 부채액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방채 수입이나 기타 경기침체에 따른 세외수입 등이 감소해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변수가 있지요. 실제로 취·등록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소비세,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기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빚 얻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규모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 부분을, 건실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그 부분을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것 예결위 할 때마다 그리고 상임위 때마다 지적하는 문제인데 또 재정지원금이 도마에 오릅니다. 이번 추경에도 89억원을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이제는 좀 수립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늘 특단의 대책을 의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합니다마는 가시적인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한 3년여 동안 교통국장을 역임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안 그래도 이 문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89억원을 요구한 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당초에 요구할 금액보다는 많이 줄인 금액인데 말이지요. 일단은 수익구조가 좋아져야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멍은 줄일 때 이 재정지원금이 700 몇억원에서 600 몇억원, 500 몇억원 줄어드는데 수익구조 면에서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것 같아요. 2006년에 우리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고 지금 4년째 동결된 상태고, 그다음에 또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으로 옮겨 타는 급격한 수익구조가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종사원들은 임금문제라든지 일반관리비, 유류값 증대 이런 것 때문에 지출은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대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은 일반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도 두 군데를 통합해서 나름대로 일반관리비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준공영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수차에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시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본 적 있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환승체제, 또 광역교통망 수립,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이 대전이나 서울,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하에서 어떻게 현존할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준비해야 될 때지 준공영제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늘 검토만 하다가 결과는 안 내어놓으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준공영제 하에서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특단의 방안이 있다면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계속 들이부을 예정인지 그것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지요.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시민 부담은 있지만 우선적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전국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같이 의논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준공영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 지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현재 29개 버스회사를 27개로 줄였고, 계속 통·폐합을 해나가면서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로 볼 때는 준공영제 이후에 실제로 버스환승이라든지 지하철 환승 이런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적 효과,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때 우리 재정지출금이나 그 이상의 시민만족도가 높아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 재정에 심대한 압박을 주고 있는 이런 버스정책을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시정부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고 또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하였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추경 사유를 밝히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원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 재원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지방채까지도 발행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372억원, 국고보조금 516억원, 이런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매칭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세외수입이 674억원, 우리 지방채를 210억원 해서 겨우 겨우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올해 이 1회 추경 이후에 또 2회 추경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결산추경은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은 어차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회 추경을 할만한 재원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조급하게 1회 추경을 했나? 민선 시장님이 이제 당선되셨고 7월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가 시작되고 이렇게 한숨 돌려서 정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9월경이나 이렇게 재원을 조금 더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6월에 조급하게 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은 9월, 10월이 되어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요. 저희들은 실제로 통상적으로 하면 경북도 같은 경우는 3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원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월, 5월 가도, 9월 가도, 10월 가도 지금 부동산 활성화,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취·등록세라든지 획기적으로 늘어날 기미가 없었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본예산에 반영된 상태였어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잔액 이런 문제를 쓸 재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나 10월까지 추경할 재원이 나올 것 같지 않았고, 그다음에는 정부에서 일자리창출과 포스트 일자리창출, 희망근로 그것이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7월1일 이전에 반드시 전국적으로 추경을 해달라 이래서 10개 시·도가 5월 이전에 다 했고요. 지금 저희들하고 몇 군데가 6월에 추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6월에 이렇게 조기에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이 과다 집행된 부분,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번에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추경 성립 전 집행은 법상에 인증된 제도입니다마는 각 행안부에서 정부 시책에 맞춰서 분야별로 집행하라고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 모인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불 사전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올해 전체 용역예산은 얼마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뽑겠습니다마는 제가 1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예를 봤을 때.

용역 예산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증가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용역 예산이 증가되고 많은 용역을 시행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도 그 용역이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경우,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내용을 잘 따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용역을 하고 나서 중간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뒤에 다 하고 나서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중복이나 그런 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조례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이재술 위원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3년간 몸을 담아서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78억원이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를 것은 거르고 용역에서 이런 것은 반드시 추가해라, 이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의 많은 부분이 기본 및 설계비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는 아마 우리가 다른 예산을 따기 위한 그런 용역들, 학술용역이 많은데 말이지요. 그러면 이 78억원이라는 규모로 보면 예년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국가사업 할 때는 국비하고 용역비를 반반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 나중에 통계를 내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용역심의위원회의 활용을 잘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대구가 금년 중에 가장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과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고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지요, 시정부에서?

예.

시정부에서 서명운동을 하면서 우선 우리 의회와 아무런 협조가 없었습니다. 서명지 우리 의회에 갖다 주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번 추경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예산이 제가 상위에서 보니까 3억원 정도 했는데 그중에 홍보비는 한 2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이 쪽에 우리 시·도민들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 꼭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을 제외한 4개 영남권 시도가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적극적인 데는 우리 대구하고 밀양시입니다. 사실 울산이나 또 경남도 남부 경남은 사실상 신공항에 대해서 우리만큼 절실히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고, 서부 경남하고 우리 경북하고 대구시하고 밀양인데 대구시민들, 저희들 신문보도나 방송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밀양이 공항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마는 아직까지 대부분 시민들은 왜 밀양에 와야 되는지 인식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시장님이나 제가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이유는 부산시민은 반드시 가덕도에 가야 된다고, 부산시민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일반적인 여론이. 그런데 대구·경북 시·도민은 ‘뭐 우리 부산 가덕도 가나, 밀양 가나’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밀양을, 동남권 신공항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대구가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고, 그다음에는 국가산업단지에서 밀양 신공항이 유치되면 약 30～40분이면 공항까지 거리이고, 대구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30～40분이면 접근성이 된다, 1시간 이내에. 예를 들면 대구·경북에서 거의 국제선, 다시 말해서 미주나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국제선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인적 자원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요즈음 모든 산업의 화물 물동량이 항공화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바이어나 또 외국 손님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 계신 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대구시가 할 추진사업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겨우 대시민 홍보비, 언론 신문보도비 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밖에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문보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TV광고하고, 또 밀양이 경상북도·경상남도·울산·대구 또 멀리 부산에서부터, 부산시청에서 밀양까지 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에서 밀양까지도 한 30분 정도.

한 40분～45분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된다. 어떤 홍보물을 만들고 또 TV광고도 해서 전체 지도에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얼마, 울산에서는 시간이 얼마, 경북 포항에서는 얼마, 대구에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비비를 쓰더라도 이 홍보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담당부서에서 협의한 결과 한 6억원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북도와 협의를 좀 해라.” 도와 분담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시장께서 “우리 예산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도하고도 협조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재정사정도 그렇고 해서 당초예산에 한 3억원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서 또 한 3억원 정도를 요청했지마는, 우리 장경훈 의장님 말씀을 우리 심의과정에서 죽 논의해 보니까 저희들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세미나 비용하고 신공항 공사비, 공사비하면 딴 것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어제 아래 동북아 허브 관문공항 이래서 밀양에 산을 깎는데 드는 비용이 몇십조원이 든다, 이렇게 자기들 세미나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보다는 한 한 달 정도 용역을 줘서 토목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용역비가 한 5,000만원, 그다음에 3D영상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 한 9,000만원, 그다음에 TV광고로 전국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3억 6,000만원, 토털 한 6억원 정도만 하면 올해 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겠나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신명을 바쳐서 유치에 매진하겠고요. 경북도하고도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경북도는 추경이 끝난 상태라서, 지난 4월에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논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도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로봇진흥원은 유치가 되었습니다마는 로봇밸리 문제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문제에 나서 주시고, 이런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의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는 이것이 불급하다고 삭감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왜 안 올리느냐고 고함지르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예산은 꼭 필요한 데는 빨리 많이 쓰고, 급하지 않은 우리 동남권 신공항은 금년 중에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부시장님,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연금법이 지난 3월31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대상은 중증장애인 만 18세 이상으로 월소득이 단독이 50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월 80만원 이하로 대부분 최저생계비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생활이 가장 어려운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현재 장애수당 월 13만원과 시비특별지원금 3만원을 합쳐서 16만원을 받고 있는데 장애연금 도입으로 오히려 1만원이 줄어들어서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시지요?

예.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치료비, 재활비 등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월 24만원 정도의 보편적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월 20만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검토하다가 14만원, 차상위계층입니다.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하향 결정하여 장애인단체의 집단 시위가 많이 이어졌지요? 우리 시에서는 시비특별지원금 3만원으로 추경예산해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 답변도 “2010년5월18일 관련예산은 2010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지금 3만원을 예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부시장님, 7월1일부터는 시청이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일반인보다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장애인 연금법이 시행됩니다. 그 취지에 맞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13만원이 아니고 24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정부도 여러 가지 재정적 수요 때문에 13만원으로 하향을 했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기존에 하던 3만원이라도 드려서 18만원 정도 수인했으면 그나마도 보조를 맞추는 것인데 저희들이 재정 형편 때문에 아마 1만원, 그래도 한 3억 9,800만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1만원으로 요청해놨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것 추경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답변사항이라든지 딴 시·도 상황을 봐서 형평을 맞춰야 안 되겠나, 이것이 현재 우리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하고 인천, 대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시청 살림살이를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압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걱정이 좀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대로 근무할 수 있을지, 그 분들을 독려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통과해서는 도저히 7월1일부터 아마 시청에 근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대책을 내놓으세요. 돈이 다시 내려왔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비가 될 것이라고요.

6개월 해봐야 10억원인데요, 그렇지요? 의회 의결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1만원 하는, 전체 총액으로 3억 9,800만원 봤지 1인당 1만원 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놓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제대로 3만원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구시청이 마비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이러시니까, 예,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주무국장도 공감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과정 그 전에 한번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서.

부시장님, 제가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아직 부시장님 방은 조용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경훈 전 의장님의 신공항 그런 중요성도 당연히 또 해야 되지마는 이 중요성도 담당집행부에서는 근무를 못할 지경이고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인상해 줘도 문제가 될 텐데 하던 것을 낮췄으니까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된다고요.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예. 위원장님.

이번에 이 추경에 임하면서 사실은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크게 하면서 회의에 임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 예산담당자들이나 또 주무국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도 되지 않고 있고 신뢰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판단을 하면서 회의에 임했습니다. 현재 부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 시가 지급하던 특별지원금 3만원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지적드리는 내용은 우리 정책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의 공문인가 하니까 이것 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한 요구안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흡수된 이후에도 시비특별지원금은 종전과 같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을 2010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기로는 3만원 중에서 2만원 삭감하고 1만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지요. 이래서야 적어도 우리 시의 고위공무원이 기관하고의 약속을, 그것도 이것이 말이 아닌 공문으로 해놓은 것을 이렇게 저버릴 수는 없다, 이런 과정을 거친 내용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예산담당책임자도 잘 모르고 있는,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안타깝고, 다행히 우리 부시장님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저는 매번 우리 추경이 성립되고 나면 항상 짚어보던 문제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하단부분에 우리 대구시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부채액이라든지 감채계획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구시 부채액이 16개 시·도 중에 가장 높고 지방채 상환 부분도 전체 예산에 10.3%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또 세입징수도 항상 해마다 결손 발생이 예상되는 이런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것이 제한적인 그런 지금 지방세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따와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출규모가 줄여야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각 실국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의회로 넘기기 전에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런 비용에서부터 사업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가급적 연도를 이연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하철 건설 때 받은 우리 지하철 부채상환 이런 것은 내년 되면 다 끝납니다. 3차에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포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제의 방식을 통해서 지방채의 규모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때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우리 김범일 시장님께서 재선하셔서 다시 또 취임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마 지난 4년보다는 앞으로의 4년간에 대해서 우리 김범일 시장님한테 바라는 희망이라든지 요구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경훈 전 의장님이나 정순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해야 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은 한 번 더 시장님 취임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사업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한 것은 추진하시고 일정 부분 추진됐지만 꼭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성이라든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약사항일지라도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시기, 재원대책 그것을 최중점을 두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의 사업추진 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 일시적이고 또 지속적이지 못한 쪽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한다면 좀 더 생산적인 쪽에 인력이 투입되고, 또 투입된 인력이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노무 쪽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 물론 몇 개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다고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취약지구,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동네마당 조성사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계획적이고 또한 희망근로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본인이 취업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희망근로를 저희가 작년에 해보고 올해 2단계로 하고 있고 이것이 6월 말 되면 다 끝납니다, 실제로. 7월부터는 포스트 희망근로 해서 공동체 일자리식으로 방향이 바뀌는데 1년6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이 정부의 기준자체가 영세민, 소득의 몇 프로, 월 수익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오는 질이 나이가 많고 경력이 약하고 질이 좀 많이 낮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정보화 사회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이런 것 할 능력은 안 되고 대부분 단순노무직인.

보십시오. 꼭 그렇다 하더라도 지식기반사업 쪽이 아니더라도 자립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볼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연세가 많으면 많은 대로 자립형 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나이에 그 연령대에 맞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끝나고 난 뒤에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노무직이라 하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직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단순히 그 기간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한 그 기간 동안만 보수를 지급해서 일회성 단기성으로 끝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생산성 문제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또 사명의식이나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관리하기 좋고 또 임금지급에 문제가 없는 형태의 지극히 비생산적인 쪽에 너무 투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이 돈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요? 연간 370억원, 390억원, 4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생산적인 면을 고려해서 친서민적이면서 생산적인 쪽에 사업개발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할 때는 좀 더 계획적으로 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무계획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시정부에서 어차피 시정부 예산이 국비보다도 시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입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사업의 성과나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이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다.” 하는 형태의 아주 지극히 단편적이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방금 우리 이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나 공공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것에서 희망을 찾고 새로운 상시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연계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정부의 목적인데 그냥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생산적 일자리로 해서 지붕을 고치고 제방을 수리하고 뭔가 남는 것, 그러니까 투자적인 것을 하자, 그것은 어느 정도 올해는 됐는데 앞에 문제는 여전히.

올해도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올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번 6월까지는 희망근로가 마치기 때문에 포스트 희망근로에서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시민들의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6월에 마치든 5월에 마치든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무계획적인 말씀은 좀 곤란하고요.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으로 취임하시고는 이런 정책질의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그동안 현안사업, 늘 기획관리실장하시면서도 잘 아셨지만 파악해 보시니까 여전히 계속 어렵지요?

그러네요. 그것이 1년을 돌아보니 진행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K-2 이전이나 고도제한 등등 해서 이것 여전히 미결상태입니다.

많이 관심가지고 누구보다도 대구시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이 과연 현업부서와 또 지원하고 있는 예산실이라든가 이런 부서 간에 상호 무슨 이야기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걱정입니다. 사실 이것이 분명히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논의가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수당문제도 그렇고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업부서에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가 또 너무 많은 장애를 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의회에 와서 이것을 시위원님들 입에서 다시 또 꺼내도록 만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것이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들만 가지고 와서 시의회에서 또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당연히 공문 주고받고 서로 이야기가 다됐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같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조정을 다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 다 올려주면 엄청나게 또 증액편성이 됩니다. 이것 시의회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 스스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누를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저도 기획실장할 때 늘 했는 것이 큰 사업부터 절감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신공항이라든지 아까 복지 이런 것, 몇 억원 짜리 얼마 삭감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된다. 큰 사업에서 예를 들면 조경비를 확 줄인다든지 과도한 투자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이라야 되는데 올 가을에 편성할 때는 그런 방향에서 심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 의견 또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답답하겠습니까? 있으면 충분히 다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그 협의가 좀 더 면밀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시의회에서는 또 예산 삭감할 부분이 생기고 또 증액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데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번 추경편성은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희망근로 이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물론 좀 더 면밀히 준비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또 지난번에 저도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을 단순히 국가예산 얼마 내려오니까 시급하게 급조해서 만드는 예산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지역에 가보면 공공근로를 통해서 일부 재료비 구입도 편성할 수 있도록 서로 건의해서 지역 뒤에 수십년 동안 방치해놓은 골목길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매월 얼마 몇 십 만원 안 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지역의 저소득층들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만 주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들이 몇 시간, 하루에 한 너덧 시간 정도 근무하고 탄력적으로 몇 십만원 정도의 소득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복지비로 몇 십만원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활성화되고 난 뒤에 제 지역에 선거 때도 다녀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3D업종에서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 식당 업주들이 이쪽에서 다 빠져 나가버리고 나니까 식당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딜레마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 또 조금 어렵지만 저소득층들한테 꼭 필요한 일자리,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잘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제점은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해결할 대책은 아직까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버스노선 부분입니다. 이것은 언제쯤 한번 재검토를 하실 생각입니까?

버스노선 전면적인 재검토는 커다란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때 지하철 노선이 완공되었을 때나 이럴 때 손을 대고, 버스는 역사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만큼 사실 시의회 의원님들이, 물론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민원을 받는 것도 없고, 또 버스를 탄다는 것이 우리가 신공항을 유치하듯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발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늘 타고 고심을 하시는 분들이 승용차 타고 막 다니는 그런 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의원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버스노선이 휙휙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차례 지역에 가서 현안문제를 다루어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노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구스타디움 진입도로를 건설하네요? 40억원을.

예.

이것 당초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구스타디움 진입도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250억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450억원 이렇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당초 35m 도로지요. 35m 도로를 2011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50m까지 최대 넓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 앞에 이미 대도로가 형성되어 있고요. 현재도 도로가 사실 보통 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사실 이름만 2011을 받기 위해서 대구스타디움 진입도로로 했지, 이것 미술관 진입도로입니다. 대구미술관 진입도로인데 국비 200억원 정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 시비를 여기에 엄청나게 또 투자를 했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해도 충분한 건데 단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대구시가 지방채까지 부담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가서 대구미술관 위치문제는 이미 끝났으니까 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제가 이 사업비 조정하자고 많이 말렸습니다. 국비 지원도 좋지만 결국은 대구 시비도 대응 투자되어야 되는데. 전액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 250억원 하면 충분한 도로를 450억원 만들어서 대구시민들 돈, 거기에다가 국비는 좀 더 가져왔지만 더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것 왜 이렇게 늘어났지 그러면서 분석을 시켜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과도한 것은 절대 국비 안 받겠습니다. 국비를 줄여서 꼭 알맞은 규모로 해야 되지, 국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방비 250억원 더 한다면 굉장히 출혈이 심하거든요.

당초 사업비가 250억원인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작했으면 이미 끝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250억원 할 때도 실제로 돈이 너무 과도하게 들기 때문에 증폭을 하지 말고 반폭으로 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떠났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더라고요.

그 도로가 50m로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술관 500억원짜리 짓는데 BTL해서 680억원 들여서 지었고요. 또 결국 도로예산하고 주차장 합쳐서 500억원 정도 든다고 계획을 했는데 결국 이 사업비가 800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결국 대구시가 500억원짜리 미술관을 못 지어서 BTL하면서 기반공사 800억원을 들여서 지금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니까, 사업을 이렇게 가져가니까 참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거기 앞으로 지나올 때마다 많이 화가 납니다. 이런 식의 사업 계획 이런 것은 정말 좀 지양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100억원 이상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엄중하게 평가를 하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는데. 지역에 가보면 지금 간판정비사업 하고 있습니다, 2011대회 관련해서. 아시지요?

예.

한 곳에 마라톤 코스 주변으로 다 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니까 지역에 동구도 좀 주고 다른 동네도 주었는데요. 사업 지금 거의 다 1단계는 완성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업소당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로 드는 것은 자부담을 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또 다른 획일화거든요. 정말 전시성 사업입니다. 간판정비사업에 150억원 대구시가 예산을 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선거 때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욕합니다. 저것 왜 했냐고요. 왜냐하면 간판 바꾸면서 동네 간판사업하시는 분들한테라도 도움이 됐으면 괜찮습니다. 이것 다 사업비를 뭉쳐서 하니까 입찰을 하니까 큰 업체들 몇 개만 들어와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하는 방식들 큰 간판 이렇게 네온사인 넣어서 하는 간판을 다 뜯어내고 이름만 하나 적었는데요. 한 업체당 거의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업비 정산해 놓은 것 결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놨는지. 이 사업 실효성, 물론 조금 깨끗해졌다는 생각은 들겠지만 전반적인 골목을 전혀 고려를 안 한, 장소성과 역사성을 전혀 고려 안 한 획일적인 디자인 가지고, 이 간판 수성구에 가도 있고, 동구에 가도 있고, 서구에 가도 있고, 수도권 분당에 가도 있고, 서울에 가도 있고 똑같은 겁니다. 요즘 트렌드 그냥 가져와서, 동네 간판업자가 만들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몇 억씩 해서 공개입찰하니까 동네 간판업자들은 돈도 못 벌어먹고, 그 사람들이 무슨 디자인을 새로 배운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구시가 150억원 들여서 시민 혈세 낭비해서 그냥 동네 간판만 살짝 바꾼 겁니다. 정말 되려면 공모를 하시든지요. 아니면 간판업자들 교육을 시켜서 디자인 전체를, 동네 간판업자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획일화된 간판을 아무데서나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오히려 좀 있으면 나중에 중구에 들어오는 무슨 휴대폰 간판 이상하게 걸어놓은 것 그것이 더 독특하고 재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정말 낭비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할 때 저도 시의회에서 많이 못 뜯어말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편성하실 때, 정말 그 예산 가져올 때 제대로 사전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 착수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병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정해용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구가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속에서 부채가 많다는 것이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말 대구시가 기채를 내는 것을 전혀 부담도 없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 정해용 위원이 지적하셨고, 또 행정부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메인스타디움 진입로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교통량 조사나 충분히 파악이 됐으면 이 무리한 사업을 시행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통량 조사를 해봐도 그 정도의 수치가 아닌가봐요. 그리고 현재 부시장님께서 미술관 준공이 다 되어 가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의회가 이런 지적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뭐 쉬운 말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난 혈세를 내서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선거를 치르고 모든 것을 치렀으면 시민의 대표성이다. 그러면 집행부가 하는데도 물론 시민을 위해서 하지만 의회가 모든 정책안을 제시할 때는 이것은 시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곰곰이 뭔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쉽게 답변을 하고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광역자치단체가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이런 것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 뜻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와서는 의회가 어떠한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왜? 사업을 그만큼 벌여놨는데 지금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불가항력하게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을 보게 되면 낙동강정비사업에 사실 타 지역이나 환경단체는 조금 반대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니까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여러 단체에서 낙동강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나섭니다. 과연 우리 대구시도 낙동강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보시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건대는 우리가 국가공단을 지금 조성하는 계기라든지, 모든 대구시나 경상북도 도민이 사는 데는 본 위원도 낙동강정비사업이 절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타 지역이나 또 일부 단체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국가 시책사업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지금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서, 또 조성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때 대기업들이 우리 대구나 경북을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입주할 때만이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정말 성공, 또 그 기업들을 유치해서 가동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도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낙동강을 근거로 한 인프라 구축이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목소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0일께 경북지사와 우리 시장님이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의지를 천명했고요. 저희들도 낙동강살리기추진자문단, 또 중앙의 그런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정부에 힘을 싣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사님, 시장님이 성명발표도 하시고 이런 것을 죽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면 시장님은 한 사람 목소리고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직자들, 도의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시의 직원들이 하나 같이 대구나 경북이 살 길은 낙동강정비사업으로 인한 그 인프라로 인해서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가 조성될 때 대구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한 목소리에 직원들의 목소리도 필요하니까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 같이 의회나 안 그러면 시의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47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5억원 들어왔네요. 소방본부장님!

예.

소방본부장님, 시민안전테마파크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5억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당초 박물관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하는 겁니까?

소방박물관 지으려고 했던 것을 소방방재청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전시시설 확충사업으로 일단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국비 확보하러 가셨던 부분들이.

예. 지금 그것은 청하고 협의를 해서 테마는 그렇게 잡아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국립소방박물관 추진하는 쪽으로 용역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지면적이 1만 4,500㎡인데요. 지금 이 정도 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옆에 도시공사 땅.

토지공사 땅 그것.

예. 있습니다.

1만 4,500㎡ 정도 됩니까?

예.

여기에 이 정도 시설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정도 규모면 지금 세계 최고 소방박물관이 될 정도가 됩니다.

아니, 당초에는 소방박물관을 1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2단계 사업은 방짜유기박물관 밑으로 해서 소방박물관을 그쪽에 지으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먼저 소방방재청장님이 옥외전시관까지 해서 소방차니 헬기니 이런 것까지 다 전시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소방차까지 다 해서 옥외전시관 만들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옥내전시관으로 해서 소방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규모면 세계 최고의 소방박물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안전테마파크도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가보신 분들은 대충 느낄 겁니다.

이 정도 규모면 어디에 내놓아도.

너무 장담하시지는 마시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한 대학당 6억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청년창업지원사업인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누가 집행을 합니까?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보조금으로 시에서 대학으로 주는 것이고, 그것 외에 보시면 사업 가짓수가 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의 가짓수를 줄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학창업지원센터에 주는 것은 대학에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시가 보조금을 집행해서 대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템비 이렇게 해서 100만원×15+ 70만원×35 이렇게 해서 괜찮은 아이템 가지고 왔는 학생들한테 선별을 해서 준다는 이야기지요? 100만원씩.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이템 개발비식으로 해서 괜찮은 아이템에 대해서 창업독려차원에서 월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아예 창업자금을 괜찮은 아이템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혹시 관리가 잘못 되면 조금 모럴해저드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보통은 월 100만원 내외로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이 괜찮으면 매월 100만원씩해서 지원을 하고 B급 정도는 70만원씩 지원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기타시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실효성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다는 데를 서울 예를 많이 드는데 서울은 대학과 하기보다는 마포구청 후적지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청년창업 공간화해서 각종 팩스, 여러 가지 사무기기를 설치해 주고 지원하는 방식이고, 우리 시는 시중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기존 대학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하려는 대학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창업기회를.

제 생각에는 이것 대학에 그냥 맡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 전체 학생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대학생들도 해당이 되지만 아닌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청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대학생이 아니라 청년기업인에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대학일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품목을 상정해 놓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원래는 저희들이 30억원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산 많이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학생들한테 취업도 좋지만 나름대로 1인기업들, 1인창조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좋고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학생들이 이것 해봐야 50개 기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50개 기업 잘 해봐야 몇 개 성공하겠습니까? 한두 개도 성공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창업방법 공부도 좀 하고 하려면 예산만 되면 다음번에 좀 더 크게 늘려도.

다음 본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예.

우리가 탁도 때문에 약품비를 15억원 정도 올려놨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원인자 발생원칙에 의해서 국비에다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약품비 정도는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탁도 관계가 특별한 원인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홍수라든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최근 2년 사이에 탁도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 때문에 약품비를 15억원 정도 더 추경에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15억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탁도의 원인이 말이죠. 꼭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러면.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탁도의 영향이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년 수준에 비해서 3~4NUT 정도 많다. 상대적으로 더 드는 것 아닌가 그런 저희들 계산입니다마는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고를 하실 때는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서 탁도가 높아져서 불가피하게 약품비를 15억원 편성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그것 원인이 확연히 드러나고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그럴 의사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중에서 마을우물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사 4억 5,000만원. 마을우물 행사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대규모로 하는 것은 좋다. 또 캠페인도 되고, 그런데 35개 우물사업을 동네마다 1,000만원 정도씩 축제를 다 한다. 그것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름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듯 동네우물을 그야말로 지역 주민의 것으로 하고, 또 우물을 친숙한 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한 군데씩 개발이 되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쉽게 이용할 수.

이번에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 35군데인데 향후 대구에 300개지요?

예상은 300개소 하고 있습니다.

300개마다 축제를 다 하실 생각입니까?

그때마다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했을 때 축제지만 사람들은 제1회 축제가 있으면 2회 축제를 기대합니다. 매년 기념일을 또 만들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매년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개소를 하면서 동네 주민들한테 알리고 같이 자축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축하는데 1,000만원 문화행사를 하신다.

예.

글쎄요. 동네잔치하는데 동네마다 삼십 몇 군데, 앞으로 추가로 이백 몇 십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 다 축제를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및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