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백승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천동현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119명에서 131명으로 12명이 증원되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비 및 신설, 위원회별 위원 정수, 명칭과 직무 소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도의회 의원 정수가 12명 증가로 인하여 현행 상임위원회별 업무 소관 조정을 통하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를 2개 상임위원회로 분리하여 1개 상임위원회를 추가 신설하였고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사항은 “문화공보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로 하고 분리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를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가족여성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소관 업무량 및 위원회 사무실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15명 이하로 홀수배정을 기준으로 최소 11명에서 최대 15명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위원회는 13명으로 하고 교육위원 7명과 도의원 6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조정은 지난 3월 19일 경기도의 행정개편에 따라 신설된 제2청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발전담당관”은 “기획위원회”로 지정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위원회”로 추가 지정하고 위원회 신설 분리 조정에 따라 집행부의 소관 조정사항으로는 현행 문공위원회 소관사항 중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사항을 복지위원회로 조정하고 문공위원회 소관 중 행정2부지사 소속 교육국 소관업무와 복지위원회 소관인 행정1부지사 가족여성정책국 행정2부지사 소속 복지여성정책실 사무 중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가족여성위원회의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부 용어정비 사항으로는 안 제7조 및 제14조 중 “임명”을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 정한 “선임” 용어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천동현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백승대 의원님과 천동현 의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승대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신설 및 위원 정수 조정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근거를 살펴본바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119명에서 131명으로 12명이 증원되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신설 및 위원 정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례안 필요성과 내용의 법 적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현행 10개의 상임위원회별 업무소관 조정을 통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를 2개 상임위원회로 분리하여 1개 상임위원회를 추가 신설한 것은 제8대 의원 정수 증가와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사항에 있어 “문화공보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로 하고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를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가족여성위원회”로 분리 조정한 것은 집행부의 실국 명칭과 업무의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소관 업무량 및 위원회 사무실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 11명에서 최대 15명으로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 조정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조정은 지난 3월 19일 경기도의 행정개편 사항 및 상임위원회 신설 명칭변경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신설된 제2청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발전담당관은 기획위원회로 지정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위원회로 각각 추가 지정하고 현행 문공위원회 소관사항 중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사항은 분리 구성되는 복지위원회로 변경하며 문공위원회 소관 중 행정2부지사 소속 교육국 소관 업무와 복지위원회 소관인 행정1부지사 가족여성정책국, 행정2부지사 소속 복지여성정책실 사무 중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가족여성위원회 소관으로 조정된 것은 바람직하게 지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부 용어정비 사항으로는 안 제7조 및 제14조 중 “임명”을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 정한 “선임” 용어와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행정기구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증원됨에 따라 1개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 및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다음 달 개원하는 8대 도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할 때 하나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청소년 쪽과 관련해서, 정확한 명칭이 청소년……. 안산에 있는 게 청소년수련원이죠?

청소년수련원 그 명칭이 소관 조정할 때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걸 지금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좀 확실하게 하고서 이거를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명, 이게 변경되는 게 일일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는 명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54호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변경되고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게 됨에 따라 사무직원 정원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설정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도 교육감 소속 정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함께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직원의 정원에서 정원책정 근거에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추가하고 동 조례규칙 제2조에 교육감 소속 정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게 될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한 안건이오니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검토보고서는 본 위원들이 사전에 자료로 받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