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ㆍ2 지방선거기간 동안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정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최환식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 (최환식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 속에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가 지방의원 공천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며 현재와 같은 정당공천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을 공천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보다 정당의 의사가 우선되고 공천헌금, 학연ㆍ지연 등 줄서기에 의해 공천되는 현 제도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주역인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주민이 지역의 주인 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현 공천제도의 폐지 촉구를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의 성격상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자이신 최환식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가 끝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차라리 이런 촉구 결의안이 진작 한 1년 전이나 공천제도가……. 공천이 금년도 초부터 시작됐죠? 그 시점에 정치권의 이슈로 또 지방의회의 의견으로 중앙에 좀 이슈화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2009년도 2월 달에도 제가 똑같은 제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이러한 부분의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공감은 하는데 실제 개인적 이름을 쓰기가 좀 곤란하겠다고 쓰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이 촉구 결의안을 2009년 2월에 만들고도 대표인 저 외에는 사인을 받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진작 됐었다면 아마 중앙에서도 좀 더 많은 인물 본위로 정당공천이 이뤄졌을 것 같다. 어쩌면 공천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미리 3, 4월서부터 서류정리를 해서 접수를 했었습니다. 좀 더 일찍 이 안이 채택되기를 바랐는데 무슨 영문인지 상임위조차도 배정이 안 돼가면서 시간에 끌려오고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일이 행자위로 연결이 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공천제도 폐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국민이 하고 있었고 또 정당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때만 되면 그들이 나올 때는 공천폐지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나 지나고 나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럴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에서 한 군데도 이러한 폐지를 지방의원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당사자 아닙니까? 이런 당사자인 지방의원이 지금 결의안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런 결의안이 아마 지금 지방의원 당사자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면 국민이 가장 바라고 있던 내용들의 하나고, 국민에게 대개 물어보면 아마 거의 다 폐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이라도 이런 결의안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것이 큰 파장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시면 이게 지금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치권에서, 지방정치권에서 이슈가 됐던 문제 중에 광역단체장이나 아니 기초의원, 기초시장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 기초단체장도 전부 다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폐지를 주장하는 자리에 지난 1월 달 정도에 미국에 삼선 하원의원 지내신, 대한민국 국민이죠. 김창준 전 의원께서 우리 젊은이들과 이미 대화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젊은 분들이 질문하기를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고 했을 때 “지방자치의 발전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바로 정당공천제가 있는 한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정당공천제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절대로 공천 안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도 정당제도이기는 하지만 정당공천제로 인해서 지방의회까지 관여하지 않는다. 여기는 잘못되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내용이 브레이크뉴스에 1월 달 내용을 뒤지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촉구 결의안에 좀 더 광범위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사실은 이 정도만 가도 광범위하다고 보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의회와 기초의회, 광역과 기초가 바뀔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바뀐다고 해도 충분하게 정당에 휩쓸리는 정당정책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의원님께서 중앙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의견교환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원님 소속이 어디시죠?

저는 미래연합 소속입니다. 4월 19일 날 한나라당을 나왔으니까 미래연합 소속이고 이거 제출할 때는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아, 제출할 때는요.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원들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정당공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심으로 폐지해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이것이 곧 지방정치의 병폐라는 이유를 직접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선 하원의원 지내신 분이 모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했단 내용도 거기에 나옵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정당공천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답을 하신 것이 없는 사람이 의원되기가 힘들다. 지방의원 되기가.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도 고르게 다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천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답을 하니까 우리 김창준 전 하원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기에 그런 제도를, 당신이 가려서 줄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지금은, 이번 선거도 다 치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준이 높아 있는 국민이기에 국민이 오히려 상당하게 가릴 수 있다고 보고요. 당선자이신 우리 김문수 당선자께서도, 도지사 당선자께서도 직접 언론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죠. 지금과 같은 공천제도로는 절대로 인물을 제대로 뽑아낼 수 없으니까 예비후보제도라도 만들어서 직접 주민이 정말 인물을,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라고 직접 도지사께서도 당선 이후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광역의원에 대해서 천만인 서명운동 할 때 당시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초의원까지는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지방 그런 광역이나 기초의회에 대해서 공천제 폐지를 요구할 때 모든 국민의 시민연대라든가 요구할 때 광역까지 포함했었던 건데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는 좀 폐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같이 공감대 형성에서 묵시적 암묵으로 승인한 것이 기초의회 폐지 여기까지 폐지된 것이지 본래 요구는, 국민적 여망이나 본래 요구는 광역의회까지 정당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까지도 정당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여망을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중앙정치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는 안 된다. 기초의원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기초의원에 대해서 중점 거론된 것이지 원래 없었던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광역의원제도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지역에서 8년째 의원을 했지만 많은 의원님들 많은 부분 들으셨겠지만 “도의원이 뭐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도의원이 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도 무엇을, 일이 나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제대로 일을 나누게끔 책무가 제대로 되든가. 이렇지 않고 그냥 의원으로 간다고 보면 현재로 국민적 지탄을 계속 받게 되니까 오히려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여기 행자위의 위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물을 그대로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이나 기초냐, 따로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당공천제 폐지 자체를 미국에서 김창준이라는 하원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선 폐지 촉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의안에서 나누지 않은 겁니다. 결의안에서 나누지 않은 것이고 이러한 결의안을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법으로 따져서 나눠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닌 공천제도의 부당성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당장 잘 보셨지 않습니까? 여주에 이기수 군수. 우리가 같이 의원하면서 국장으로도 뵌 적이 있었고, 문화공보실에 국장으로도 계셨었고 또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셔서 아주 잘하셨고. 이런 부분이 공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돈을 싸들고 가서 문제가 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2억이란 돈을. 이런 공천헌금의 문제가 왜 드러나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은 충분하게 공천만 되면 가능한데 공천이 안 될까 염려스러워서 쫓아간 건데 만약에 공천이 아닌 인물 본위였다면 이분이 돈 싸들고 갈 일 없었겠죠. 정말 일꾼이 제대로 돼서 기초단체장으로 뽑히는, 선택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국민이 여러 가지의 내용에 의해서 심판은 하지만 국민이 이런 쓰나미와 같은 심판을 하는 것은 인물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인물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문제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정당공천제의 정말 중요하게 폐지를 꼭 해야 되는 이유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선됐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자가 나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었죠. 전혀 선거운동 본 적이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당선자입니다. 이것이 정당공천제의 폐단입니다. 정당공천이 아니었다면 그런 돌아가신 분이 당선될 리 없겠죠. 그렇죠? 정당이 있었기에 묻지 마 정당을 찍었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당공천제의 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요. 공천제라고 한다면 공당에서 후보의 자질 또는 도덕성 그다음에 정치적인 비전 여러 등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이러한 검증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제를 없앤다고 쳤을 때 그럴 경우에는 후보군이 굉장히 난립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나마 공당에서 1차적으로 후보군을 정리를 해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당공천제도를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결코 좋은 제도는 아니다. 여기에서 공천 이런 과정의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줘야지 만일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이번에 로또선거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가 바로 로또선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당공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바로 이러한 로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많은 유권자들이 많은 후보군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선거제도에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답을 사전검증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사전검증이 안 되었을 때 후보 난립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공천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네.

사전검증제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께서,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께서 아주 잘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언론에서. 예비후보제도. 지역에서 지역일꾼을 예비후보제도를 두면 지역에 참일꾼이 뽑힐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은 우리 김문수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도입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과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로또 같은 교육의원이나 교육감 선거를 말씀하셨는데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교육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으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권에서 잘못된 발상이죠. 본래 있던 내용들에 의해서 그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어야죠. 교육운영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뽑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선생님들도 어느 분인지 아시니까.

좋습니다. 과거에 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2002년부터, 그 이전까지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2002년부터 정당공천제가 실시가 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정당공천제는 아니지만 내천의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모든 후보군들이 그 해당되는 그해에,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인기 있는 정당을 은근슬쩍 표방하는 그러한 폐단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최환식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최환식 현 의원님께서는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폐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미래연합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촉구 결의안 자체는 그 이전에 내셨다고……. 그 이전에 내신 거죠, 촉구 결의안은?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는데 최환식 의원님의 진정성이 따랐다면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셨으면 무소속으로 나오시든가 그래야지 최환식 의원님의 이러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진정성이 모든 의원님들한테 호소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촉구 결의안을 내시면서 한쪽으로는 또 미래연합이라는 정당을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 의원들에 대한 호소력도 떨어지고 또 의원님에 대한 진정성도 조금 결여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드린 것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또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시기적절치 못함을 말씀하셨었거든요.

아니, 저는 시기적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한나라당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 2월 달에 이미 이 내용이 만들어졌고, 지금에 있는 입법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서 검토해서 사인을 받는 중이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서 “안 되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나라당 공천에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신청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천의 방법으로 해서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선 심사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연합으로…….

그리고 제가 미래연합은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접수됐지만 미래연합에선 인물 본위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난립해서 공천경쟁을 해서 어느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이분이면 되겠다 하는 사람이었을 때, 물론 새로 4월 19일 날 미래연합이 태동됐고 5월 4일 날 선관위에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5월 4일 이후죠, 선거는 십 며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럴 시기도 없었지만 그것을 인물로 해서 공천을 한 것이지 그 공천이 무슨 경합에 의해서 누가 잘나서 개인이 공천한 건 전혀 아닙니다. 참고삼아 모든 사람들을 중앙당에서 직접 그 사람들의, 신청자들을 경합하지 않고 인물로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말씀하셨는데 무소속이 이번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당선된 분이 있으셨는데 저도 무소속이었다면 당선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미래연합에 가게 된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성향이 같아서, 그 안에서 인물로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그러한 공천제 폐지 촉구보다는 저는 공천에 있어서 정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폐지보다는 이러한 공천 과정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물 위주로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 공천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 또 이렇게 하자고 이런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니까 그리고 제도적 개선도 상당히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제도적 개선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정당공천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참고삼아 한나라당에 있을 당시에 그 당의 자체에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전당대회에서 할 때도 많은 대표를 나가신,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대표를 나가신 그분들이, 지금도 주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나서서 경기도의회든 전국의 도의회에 보좌관제도 무조건 책임지겠다고 메일로 다……. 아직도 제가 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군지까지도. 그런 부분까지 해놓고서도 그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도 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립싱크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정당공천제 폐지가 사실은 정말 난립하는 후보를 막는 일, 우리 경기도 도지사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지역사람에게 예비후보제도만 도입한다면 제가 봤을 땐 정말 민주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당공천이 아니어도 인물을 뽑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시자고 결의안을 내셨는데 지금 저희 나라가 정당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됐을 때는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절름발이 지방의회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장해야 할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로서 의원들이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정당공천제만 폐지한다고 해서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저희도 제1회 지방의회 우수의정사례 시상식에서도 여러 많은 발제자들이 발표를 했지만 지방의회에서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지방자치, 중앙집권적이게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이런 지방의회를 바꾸려고 하는 지방의원들의 개선노력이 없다. 그걸 행정이 대신해서 말해주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정치개혁특위에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정당공천제만 폐지한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바로 서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하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부터 저희 의회에서 순환할 수 있는, 저희 의회를 위한 직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의안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결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든 유지하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내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지방의회의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 지금 교육의원을 정당공천제로 하도록 바꾼 것처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장하는 저희 의원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조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거기에서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교육의원들은 정당공천제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의원들은 이번에 정당공천해서 하지 않았고 번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당정치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를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정당정치입니다. 정당정치를 현재 하고 있는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 기억에는 1월 4일인가 될 겁니다. 브레이크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김창준 3선 전 하원의원 하신 분이 “미국도 정당제도이고 정당제도를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까지 정치적으로 공천하는 제도로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제도를 많이, 선진사례를 우리가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선진사례에 좋은 사례가 있는데 굳이, 선진사례를 갖다 쓰면 되는데 안 쓰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께서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국회의원들께서 바꿀 의사가 있다면 벌써 바뀌었지요. 국회의원님들도 바꿀 의사가 없는 거지요. 국회의원들께서는 더군다나 우리 경기도의원이든 광역의원들에게 보좌관제도 한 명 주는 것도 공약을 내걸고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약 내걸고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신 얘기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바뀐다는 것은 힘들다. 그리고 절름발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절름발이 지방의회는 본 의원도 직접 본회의장에서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절름발이 지방의회가 된 것은 우리가 예산의 심사권한, 삭감권한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최소한 독일 지방의회에 가면 예산편성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이웃도 우리처럼 지방의회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말 반쪽 지방의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일부는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는 것이고. 지방제도를 하려면 완벽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되지, 못하는 것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직접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못 바꾸니까 누가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는 뜻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참고삼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선거를 치르기 전에 선관위나 행정안전부 이쪽에도 사람을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직접 올린 적이 있는데, 제 트위터에도 올렸고 무슨 내용이냐면 “정말 이 상태에서 번호를 매기고 투표를 하려면 좋다. 1번 그다음에 2번, 3번 번호 다 좋고 그다음에 정당 좋고 이름 좋은데 맨 마지막에 사진이라도 넣자.” 그랬더니 “사진 넣으려면 기술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요즘 머리카락을 백만분의 일로 쪼개는 나노기술을 가진 첨단시대에 그 밑에 사진 넣는 게 뭐가 어려우냐. 차라리 이름 밑에 사진을 좀 넣자. 최소한 사람이 누굴 뽑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던 일꾼, 가장 가까이에서 열심히 했던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사진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내용까지도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된 것이 없지요.

의원님! 제가 이번 교육의원 선거를 지금 정당공천제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로또선거라고 불리는 교육의원 선거가 이번에 추첨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교육의원 선거를 해보니 국가의 교육정책과 지방의 교육정책이 완전히 분리되고 또 그것이 로또 식으로 의원을, 선거구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지요, 교육의원 선거가? 저희 나라 투표율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투표율에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정당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교육의원 한 번의 선거를 가지고 곧바로 이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김창준 의원님 저도 직접 만나 뵙고 함께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당들이 주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당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인물 따라 줄 세우는 정당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외국 선진 정당정치와 같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거야말로 다시 한 번 자세히 정당정치를 살펴보심이 옳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고쳐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주민과 함께 공감한다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자기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방 하신 말씀들, 선진사례라든가 아니면 교육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지금 정당공천제를 하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개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 문제에도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사진이라는 게 우리가 3개월 안에 찍도록 되어 있지만 요즘 엄청 기술이 좋습니다. 사진이 실물이랑 거의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많고요. 없는 쌍꺼풀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너무나 발달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넣는 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제 의견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구민들과 만나보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역구민들과 8년을 만나고 있고 선거 때도 물론 새벽 2시까지 다니면서 만나고 있으니까, 지역구민들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정당공천제가 왜 있어야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되었기에 천만인 서명도 시작을 했고 천만인 서명이 완결됐어도 안 바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바뀌는 이유가 바꾸려고 가까이 갔다가 이번에 시간이 없으니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였어요, 결론이.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사진 같이 넣듯이 이런 부분에 이름과 사진을 넣어주면 늘 보던 분도 가까이서 누가 일했는지 누가 발언했는지 알 수 있듯이 최소한 구민은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선택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맞는지 알 수 있는 정보와 제도는 다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정당에 의해서 가려진다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참고삼아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치를 때 하원의원인 다른 당 사람이 다른 당 후보를 선전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우리는 난리가 나지요, 다른 당 후보 선전하면.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기자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니까 이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자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현역이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내가 당은 여기지만 상대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이 미국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더라. 그래서 내가 미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뽑는 자리인데 무슨 당이기 때문에 뽑느냐. 아니다.”라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민주정치라는 얘기입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환식 의원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는 것으로 사전합의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투표용지를 좌석에 배부해 드리면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여 호명하는 순서대로 전면에 비치되어 있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은 찬성란에 반대는 반대란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성명 호명)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먼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재석위원이 12명이며 투표용지 매수도 12매입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항상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애를 써주시고 계시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ㆍ처분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제4항제6호에서 공유재산 대부 시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대부요율 적용 대상 중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경우로 되어 있어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재량남용 및 특혜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으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로 조항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였고 안 제36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공유재산 교환차금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개정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ㆍ처분기준에 의거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 및 사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의 수의매각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기준이 불명확한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6월 7일 제출하여 2010년 6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ㆍ처분기준 개정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정을 권고받은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명확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27조제4항제5호에서 대부요율 감면대상으로 정한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도와 관련 없는 조항으로 현실에 맞게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제4항제6호에서는 대부요율 감면요건으로 정한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재량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으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로 감면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특혜의 우려가 있는 도유재산 대부요율 감면조항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재량남용을 방지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교환 시 교환차금 조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이율 등을 정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ㆍ처분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재량남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ㆍ처분기준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적용기준의 명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토록 권고받은 조항을 개정하여 재량남용 및 특혜의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을 모태로 시군의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되면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의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수의 민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지금 안 제27조제4항제6호에서는 대부료 요율 감면요건을 정해서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에 대한 대부료 감면요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례가 있나요, 경기도 내에?

현재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가 여태껏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밑에는 또 종업원을 50명 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 아, 종업원이 30명이네요.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에 대부료 요율을 감면해 주는 것을 도지사가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지요?

지금 공장등록 신고 시에 일단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공장등록 할 때 몇 명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원자재의 3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업계획서나 이걸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현재로서는 대부료 요율을 감면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요. 그렇지요?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검증하는 절차도 종업원 30명이야 검증이 가능하지만 또 원자재 3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이것은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매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들이 공장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의회가 경기도민을 위한 민의의 광장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