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상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사장과 도지사로 각각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임기 만료 후 업무성과에 따라 연ㆍ해임이 가능하도록 1년 단위 연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드린 바 있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관한 근거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신설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하는 안 제9조의2는 현행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 조례에 따라 임명해 왔던 사장 임면 규정을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임원의 임면 및 임기ㆍ연임기준과 관련하여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제3항과 제4항 그리고 제12조의 사장과 감사에 대한 임면권은 현행대로 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이사의 임면권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상호 분리시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현행대로 3년을 유지하되 연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임기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관 규정과 관련하여 임원추천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임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향후 공사의 정관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한편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신설한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문제점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저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임원추천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여기에 따라서 사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임원추천회의를 만들어서 여기서 하겠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추천은 어찌 보면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됐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네?

이제는 공모 절차, 사장을 공모할 경우에 절차상에 추천위원회가 그런 공모를 통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원추천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 공모자들을 다 면접을 하고 심사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런 절차를 사장추천위원회의 그 조례로는 못 하는 겁니까? 왜, 기존에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에 임원추천위원회로 바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의 사장추천위원회 그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좀 더 공정성이라 할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어찌하여 사장추천위원회보다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이제는 앞으로 사장뿐만 아니고 상임이사까지도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를 해야 되고 또한 경기지방공사 조례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규정에는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경기지방공사 조례를 준용해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규정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게 왜 규정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종전에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만들 때에는 규모가 작고 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추천하는 과정을 그렇게 심도 있게 고려를 못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경기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조례를 가지고 사장을 추천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지 않습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하면서 각 공사라든지 지방공기업마다 이런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라고 이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항을 준용해서 여기에 넣는 겁니다.

아,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 지방공기업법 자체가 이렇게…….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위원회 구성이 조례로써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례에서 그것을 다 삭제하네요? 그리고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정관으로…….

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정관으로 하는 것으로 제9조의2에 거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3항. 거기 보면 “그 밖에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기존에는 이 조례안에 그게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삭제하고 정관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 그것을 기본적으로 조례를 다 삭제하고 했다기보다는 지방 조례를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ㆍ운영 조례에 준용하던 것을 평택항만공사 조례에 넣고 그다음에 세부운영상 필요한 절차,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임원 면접을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정관에 넣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 세부 사항을 넣는 거지, 기본적인 추천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은 다 조례에 들어 있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김포) 위원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는 데 다 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임원의 임기를 보면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네.

(김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이 집행하는 사람이나 또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1년 하고서 재평가를 해서 다시 하려면 추천위원한테 이사나 감사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했는데 지사나 또는 항만공사 사장이나 어떤 상부기관에 좀 밉보인다든지 잘못 보였다 그러면 안 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이 문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임원으로 선임이 되었으면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임기 동안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호한…….

위원님, 이렇게 좀. 기본적인 3년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3년이 보장되고 다음 연임, 연임이라는 개념이 4년 차 들어갈 때에…….

(김포) 위원 4년 차 들어갈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3년간의 성과를 가지고 1년씩 연장하는 거지 그 3년을 가지고 매년마다 평가를 하는 것은…….

(김포)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3년 후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김포) 위원 분명합니까?

임기 만료 후에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 없어요.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상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에 따라 이를 저희 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에 따른 안 제2조제2호의 “도서지역 주민”이라 함은 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하였고,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의 상기 조례 인용조항을 제5조의4제1호에서 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안 제2조제1호에 도서지역에 입파도를 추가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4호의 연료비 개념에 수수료 및 운반비를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보조금 지원방법에서 선지급의 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드린 바 있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이용에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도서지역과 주민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명확한 보조금 선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에 있어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여객선 요금 지원은 명확한 법적근거 조항이 있는 반면 선박용 연료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연료비의 범주에 유류취급수수료와 수송, 급유,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인 운반용역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10세대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13명이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입파도를 도서지역에 포함시키는 안 제2조제1호와 학업 목적을 위해 부득이 인근 지역인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는 풍도ㆍ육도 주민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여객선 요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행지침 제2조제2호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도서지역 주민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 제2조제2호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의 불명확한 보조금 선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른 명확한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6조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박용 연료비의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및 유류취급수수료와 운반용역비를 연료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타 도서 지역과의 지원 형평성과 상위법령에 보조금 지원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검토보고서 6쪽의 의견과 같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과 잘못 인용한 법령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정사항이 있어서 제안합니다. 잘못된 법령의 인용조항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을 위해서 조례 제5조1항과 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로 수정하고 그 밖의 수정사항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