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4년 동안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도 마지막으로 갖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자료 준비와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국 소관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지훈 의원 등 24명 발의)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집행부 정용배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상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는 걸로 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법에 제정된 이전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번에 개정내용은?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것은 안 되고요?

네.

그럼 실제로 62년 1월 20일 이전 게 이렇게 많은가요?

신앙촌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신앙촌이…….

신앙촌이 어디를…….

신앙촌이 부천 범박동에…….

거기 일부만 얘기하는 겁니까?

네, 거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단체로 해가지고 신앙촌이 부천에 있었고 그다음에 남양주에 있었는데 다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남양주의 경우도 하나의…….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없다 이거죠?

네.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그 지역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수한 경우로 거기 집단화된 어떤 종교단체로 해가지고 전부터 같이 하나의 필지를 수 인이 나눠 가지고 지분 형태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경위가 오래돼 가지고 건축법 이전부터 그런 행위가 발생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례인데 일부 개정이 62년 1월 20일 이전 것에 한해서 한다는 조치로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지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배 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정용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이철섭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남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작년 7월 16일 자로 지정된 수리산도립공원을 관리대상공원에 추가하고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도에 둬야 하는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립공원 점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도립공원 지정 시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의 포괄적 표현 개정이 필요하여 목적의 내용 일부를 “지정된 도립공원 보호”를 “경기도립공원의 지정ㆍ보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도립공원의 명칭에 수리산도립공원을 추가하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는 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새로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행위허가 취소 또는 공원을 점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의 점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리와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흥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2009년 7월 1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수리산도립공원을 포함하고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 내용 중 “지정된 경기도립공원의 보호”를 “경기도립공원의 지정ㆍ보전”으로 수정한 것은 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립공원위원회는 도립공원의 지정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바 기존의 “지정된 도립공원”보다는 “경기도립공원의 지정ㆍ보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도립공원 명칭에 새로 지정된 수리산도립공원을 포함하고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안 제6조와 안 제6조의2에 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함에 따라 기존 도립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토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한 것은 적합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개정 시 공원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이유로 공원보호구역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공원보호구역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의2제6항에서 위원회 간사 1명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한 반면 서기는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설정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맡고 있는바 도립공원위원회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현행 조례 제9조 입장료 관련 조문은 2007년 1월 1일부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에 따른 조치였으나 현재 불필요한 조문이고 안 제10조제3항에서 월별ㆍ요일별 및 기상변화 등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조문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이는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제2항에 점용료 반환 조문을 신설한 것은 개인의 사정 등 특별한 이유로 점용을 중지하는 경우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또한 안 제22조 내용 중에 “제95조”를 “제104조”로 조문을 수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사무위임 관련 조문배열이 정비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도립공원 점용자는, 대개 공원 내 점용자는 누구를 지칭하나요? 그다음에 점용할 수 있는 점용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가령, 상시 있는 것은 아닌데요. 무슨 특별한 공사 같은 거 하고 그럴 적에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점용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점용료를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3개월 해놨는데 2개월 안에 공사가 끝났으면 1개월 치를 반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 아까 도립공원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담당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립공원위원회의 업무가 다른 점이 있나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하고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일부 기능이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자연공원법에서 도립공원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도립공원위원회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내용들이 주로 뭐였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회가, 대개 보면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들이 많은데 위원회의 기능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사실은 불필요한 위원회도 많잖아요.

네. 도시계획위원은 대부분 말 그대로 도시계획 전문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도립공원운영위원회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서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가 또 도립공원을 관할하고 있는 시군에 부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성질이 달라서 이 기회에 아예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위원들 안에는 전문가도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 단체장도, 그다음에 해당 당사자,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뭐 이런…….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여기는 도립공원위원회니까 도립공원 업무만 하나요? 아니면 시군의 공원관리까지 같이…….

그것하고는 좀……. 이것은 도립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도립공원이 지금…….

3개소입니다.

3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설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가요?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공원 하시는 공원전문가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령 녹지라든가 이런 것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같은 위원회를 신설하는 건 좋은데 신설했다가 경기도에 도립공원이 3개인데 3개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 수는 없는 거고 필요할 때만 열 건데 그분들이 결국은 아까 같이 1년에 한 번도 안 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것만 더 추가, 소위원회를 만들어 추가만 더하면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도 당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었는데요. 자연공원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전문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다시 이번에 조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점용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혹시 아까 국장님 답변을, 윤화섭 위원님 답변에 어떤 공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점용을 하는 일시점용료를 받는 그런 징수관계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혹시 그 안에, 공원 안에 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도유지에 대한 그런 점용료 부분은 아닌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도유지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점용료 상태가 틀리다 이거죠?

네.

그런데 현재 도립공원이든 국립공원이든 그 안에서 지금 기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실제로 점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을 따로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공원 내에, 옛날에 도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도립공원이면 도유재산이잖아요.

아닙니다. 사유지도 많습니다.

네?

사유지 많습니다.

사유지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 질문은. 사유지를 어떻게 점용료를 받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사유지는 사유지인데. 도유지에 대한, 도립공원 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을 예로 들자고요. 많은 부분 도유지잖아요, 땅이. 그렇죠?

네.

사유지도 있지만, 그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서 할 거냐, 나는 그것을……. 관계되는 법이냐, 조례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요지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도립공원 내에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조례 취지가 보니까 그건데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상하죠.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질문한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도립공원이 보면 점용료가, 공시지가가 쌉니다. 그렇죠? 싸잖아요, 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해서…….

타 지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고요.

네.

공원지역이니까 쌀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 보면 실제로 이용하는 이득률을 볼 때는 부가가치 측면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원지역이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희 지역인 남한산성 예를 들면 거기 오는 행락객들에 의해서 엄청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잖아요. 실제로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싸요. 또 임대관리법에 임대료를 받는 징수조건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하천이나 국공유지까지 다 훑어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지역에 준하는 걸로 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 상업용도로 이용하면 상업용도에 맞게 징수를 합니다. 다만 그 지역 지가가 싸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징수를 하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는 수입과 그야말로 임대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많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거를 조율할 거예요? 그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점용료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검토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전체가 공원지역이면 그 공원지역은 그렇게 낮출 수밖에 없어요.

사권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용이하게 어떤 사업이나 뭘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다만 자기 개인 땅 옆에 붙여서 일부 사용하는 그런 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꽤 많은 평수를 점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광주의 예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로도 현상이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한 복안이 지금 제대로 징수가 되겠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수익은 엄청난 차이점이 이루어지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데서 어떤 하천이나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단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는 것은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낼 수밖에 없다.

거기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진 조례가 문제인데 이게 될 때 제대로, 그런 질문을 하는 꼭짓점이 뭐냐 하면 실제로 그게 타산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가치적으로 볼 때 임대를 해가지고 많은 부분의 수익을 볼 수 있다면 그분들은 상업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우리 도립공원이 훼손이 되게 마련이고,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하는 꼭짓점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그분들은 합법적인 거잖아요. “임대했다, 나는.” 단, 임대료 싸게 내고 수입은 많이 올리고 또 훼손은 훼손대로 시키고, 이런 예가 되지 않느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좀 살펴보셔야 되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적당한, 뭐 법적으로 한계점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 다른 부분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제가 질문 여기서 맺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것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확인만 할게요. 점용료 산출근거는 그냥 공시지가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위원님,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점용료의 산출근거는 공원 내에 있는 토지나 아니면 다른 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점용료 산출근거는 일률적이라는 거죠? 공시지가를 하든 뭐든 일률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만 하는 거예요?

네.

공시지가로만 하는데 그것이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일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무슨 차등이나, 공시지가가 차등이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똑같다는…….

아니죠. 공시지가는 동일하고요. 물론 필지마다 다르지만 징수율은…….

점용료의 산출근거는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익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수익하고는 무관하고 산출근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수입과 무관하다?

네.

그런데 지금 강 위원은 수익이, 그렇지만 수익률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도 있을 건데 그것을 공시지가로만 산출근거를 하게 되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데에다가 거기에는 공원법에도 저촉되고 환경법에도 지금, 다른 데는 환경보전기금을 내는데 여기 공원에 들어가면 그런 것은 전혀 안 내는 거죠? 내나요? 일정부분의 공원을 점용하고 있는 그 자체가 환경을 해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비용은 내지 않고 그냥 점용료만 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봐서는 큰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까 다시 산출근거와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점용료를 산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네,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환경보전법이나 공원법이나 이렇게 해서 더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일정부분은 환경보전료라 그러나, 그것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도? 거기에는 그냥 특혜를 받는 사람,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내야 되는데, 만약 농사를 지으러 갔다면 그건 안 내도 되겠지만 장사를 하러 갔다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의 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김승재 위원입니다.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미흡한 점을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났듯이 현행 조례 제6조제1항3호를 삭제하되 제4호를 3호,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6조의2제6항에서 “간사 1명을 두되 4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를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되며”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수정제의를 합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승재 위원님으로부터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되 제4호를 제3호,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6조의2제6항에서 “간사 1명을 두되 4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를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되며”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철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섭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 없습니다.

이철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이철섭입니다. 이어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융자분야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심에서 폐수처리업 등 환경산업 육성분야로 확대하고 업체당 융자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 융자금 지원대상에 폐수처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행업 및 측정대행업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동방지시설, 폐수수탁처리업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10조 본 조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발견된 경우 향후 5년간 지원을 배제하였고 안 부칙 제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흥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환경보전기금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회수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 내용 중에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을 “한국환경공단법”으로 수정한 것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 정비되어 2010년 1월 1일 자로 한국환경공단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융자 및 보조대상에 “환경보전기금 융자대상을 폐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폐수 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무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지정에 필요한 장비 구입”, “대기오염물질ㆍ수질오염물질ㆍ소음ㆍ진동 등의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에서 융자한도액 “5억”을 “10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동방지시설 등의 수요에 맞춘 것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융자 및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은 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과 환경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섭 환경국장님 더운 날씨에도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우리 7대 회의가 폐회될 때가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또 이렇게 새로운 안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8대에 올렸으면 좀 더 원활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융자한도가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되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이라고 또 있어요. 보조금은 최고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보조금은 한 단체당 맥시멈 2,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한 단체당 맥시멈 2,500만 원.

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융자는 우리가 보통 보면 담보물이 있어야 융자가 나가는 거죠? 담보물 없이 융자 나가는 경우는 없죠?

담보물이 있어야 되죠.

담보물이 있어야 되겠죠. 신용대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나가지는 않고 분명히 융자는 담보물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보조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한도가 2,500이라면 그 회사를 평가해서 2,500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규모가 작으면 1,000만 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융자금하고 보조금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보조금은 전체 1년의 재정규모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전체 4억 5,000, 네.

그래서 그것은 환경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들. 그 사람들이 공익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거고요. 융자는 말 그대로 환경산업체, 그런 사람들한테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내용에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이게 회수한다는 것은 사용목적 외에 했을 때 회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회수하는 절차는 사용목적 외에 융자금은 하지 않으면 담보물로 인해서 경매처리하면 되겠지만 보조금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 써버리고 예를 들어 이 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 썼을 때 발각이 됐을 때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없다. 예를 들어 2,500을 지원해 줬는데 보니까 “목적 외에 사용했으니까 돈을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돌려주시오.” 했을 때 상대편에서 “벌써 다 써버리고 없다.” 했을 때 예를 들어 형사고발한다든가 왜냐면 우리 국민의,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거짓말로 쓴 거니까 이런 게 발각이 됐으면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처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회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형사고발도 하고 또 압류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요?

네.

그런 내용이 지금 없어 가지고…….

아, 여기에는 그건 없는데요.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잘못된 것은 강제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강제회수 절차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나중에 이런 일이 사용목적 외에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사람이란 게 뭔가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형사처벌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아, 이것은 돈 2,500만 원 잘못 받아 쓰다가는 정직하게 쓰지 않고 나쁜 쪽으로 쓰다가는, 거짓말로 쓰다가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뭔가 경종을 울려줘야 그 사람들이 목적 외에 사용을 안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조례에 있다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현재는 아까 환경보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폐수처리업만 되는 건가요?

현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 가령 무슨 수질오염 방지라든가 소음ㆍ진동 방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앞으로 확대하는 것이 폐수처리업이라든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이라든가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확대하는 것이 폐수처리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과 측정대행업을 추가하는 건데 이런 대행업들이 주로 계측기를 구입하거나 또 배출시설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를 5억 한도 내에서 해주다가 10억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번 할 수 있어요? 한 업체가.

한 업체가 융자금 있을 때에는 다시는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5억 원을 다 융자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왕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은 사실상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증액은 했다고 할지라도 배출시설의 기준은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보다는.

강화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강화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강화되기 때문에 배출시설을 계속 증설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강화돼서 증설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노후돼서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왜냐하면 아까같이 1회에 한해서 하면 결국은 융자금 자체가 적다라는 거지.

아까 제가 끝까지 설명을 다 못 드려서 그런데요. 가령 융자한도를 10억 원 했을 경우에는 5억 원을 내가 융자했으면 5억 원은 더 융자해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늘어서 5억 원을 더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아까 배출기준이 강화되면 배출시설을 증설해야 되죠?

네.

새로 신설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비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은 상관없지만 중소업체에서는 경비가 일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융자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5억을 써버려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서 배출시설 증설을 안 하고 있다가 아까같이 점검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또 그다음에 배출시설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증설하고자 할 때도 또 그것이 비용이 들어가서, 중소기업일 때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것을 한 번 신청했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요즘은 아까같이, 옛날에는 5억이 많은 돈이었지만 요즘 시설 하나 하려면 1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개 보면 몇십억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십억 들어가는데 배출시설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증설해야 되는데 결국은 못하든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하고 안 하든가 아니면 폐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왕 환경보전기금을 운용하려면 더 폭넓게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만약에 제한된 재원으로다가 한 군데로 융자가 많이 간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그 해당업종은 한정이 되어 있어. 새로운 업종이 아니라 한정이 되어 있고 신설한 업종도 처음부터 융자를 신청해서 계측기를 사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는 계측이나 이런, 자기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다들 시설을 마련해 놓고 부족한 거나 아니면 아까같이 기준이 강화돼서 다시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한 번 받아버리면 다시 재융자가 안 되거나 금액이 적을 경우들이 많더라고. 실질적으로 해당업체들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보다 더 금액만 배로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회나 어떻게 사후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또 특히 보조금 혜택 같은 게 2,500만 원인데 그냥 보조금은 써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냥 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2,500만 원, 아까같이 진짜로 순수하게 환경단체나 환경을 보조해 주거나 기관이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은 방지시설에 필요한 자금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실은, 또 그래서 무관하고 이것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지난 3월 달, 4월 달에 저희가 환경보전기금 융자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서너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현재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 5억 원을 좀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걸 증액을 시켜주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돼서 새로이 또 자금소요가 있게 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다만…….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그때는 아까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한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건 동의하고, 그런데 그 뒤에 강화가 됐을 때 다시 설비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만약에. 그것은 전적으로 기업주 책임이어야 되는데 그때 기업주는 또 강화된 만큼 갑자기 시설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무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무단으로 사용하면 바로 적발되는 거예요. 그럼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나 3개월 바로 시키면 업무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제조업이나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그것을 그랬을 경우에 이왕 그런 경우 이렇게 보전금을 융자로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융자로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지금 위원님,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탓이 아닌 정부에서 환경기준을 높여서 그에 따르는 설비를 증설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이 융자금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이걸 빌려가는 건데 그 이차, 이차만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특정업체에다 그렇게 20억씩, 30억씩 해주는 걸 다 이차보전을 해주면…….

아, 그 한도액은 있다고 하지만 5억은 진짜로, 다 아시겠지만 5억은 설비 귀퉁이 하다가 말아요.

네, 적습니다.

그런데 10억을 해주니까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아까, 이 설비투자는 계측기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참 좋은 혜택을 주는 건데 정밀검사 대행업, 대행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계시설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네, 폐수처리업이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교체할 때도 별로 안 들고 폐수처리업은 이것을 한번 바꾸려면 조업을 정지하면서 왕창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왕창 바꾸기도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이 강화되면 그 자체를 보완하려면 그 보완 자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많은 비용이 든다고, 경비가 드는데. 그 경비도 아까같이 10억 원 한도에서 한 번 받아버리고 없으면 그냥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 본인 돈도, 본인 자금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공짜로 융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은행을 통해서 사실은 중간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담보를 서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담보를 서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는, 이왕 개정한 김에 그렇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몇 회를 정하든 1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2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개정하는 목적에 더 효과가 증대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아무리 늘리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말고도 환경공단에서 운용하는 또 이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공단 것도 한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국장님, 융자를 한 번 받으면 알선이 잘 안 돼. 대개 보면 은행에서도 그 한 내용으로 융자를 받게 되면 다른 기업에서도 요즘은, 옛날에는 사장의 능력이나 은행지점장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현실적으로 딱 그 리스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유연하게 풀어주면 어차피 우리는 소개하는, 우리가 담보를 하고 소개해 주는 거잖아, 은행에다가. 그 기회를 은행이든 다른 금융업체에다 기회를, 업체에다가 더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김에 융자한도, 아까같이 명문화시키면 된다는 거지. “융자를 10억으로 상향 조정하되 국가에서 환경기준이 강화됐을 때 1회에 한해서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위원님 이게 결국은 융자한도가 늘어나는 것하고 같은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는 10억이잖아요. 기준이 강화되면, 기준이 무턱대고 강화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강화되고……. 작년에는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 악화……. 뭐야, 뭐라 그러지?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강화시켰다가 내려온 때도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자체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준을 강화시키는 품종이라고 해야 하나? 업종이나 종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연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에도 사실 5억에서 10억으로 상당히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한테, 너무 한 군데로 많이 몰리면 다른 사람들이 못 받게 되는 것도 있을까 싶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환경규제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살펴보건 간에 오늘 같이 말씀을 하시면 수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10억을 받는 사람은 융자가 담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보물, 그것도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 한도 내에서 주는 거예요. 특혜를 준다고 하지만 특혜를 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 특혜라는 건 이자율을 낮게 주는 거예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특혜지 담보물을 제공하는데 그게 특혜는 아니에요. 아무 데나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 가서 아무 데나 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 5%면 우리 환경보전기금에서는 그것을 2%로 해준다 그렇게 되면 3%의 이익이 있어서 우리 기금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담보물 없는 사람한테 “융자 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얘기는 융자하고 특혜를 준다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은 이자율에서 주는 것이지 담보를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까같이 국가에서 기준을 강화시킬 때 필요한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는 1회 한도 내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줘도 그것은 어려움이 없다,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지.

그 부분은 특혜를 주는 게 아닌 걸로다가…….

둘 다 마찬가지예요. 융자는 담보 없으면 안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5억짜리 기계를, 시설을 설치하는데 담보물이 3억밖에 안 되면 3억밖에 안 주는 거예요. 2억은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사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한도를 5억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처음부터 시설을 낮게 해놨으면 증설하면 괜찮지만 처음에 국가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완비해 놨는데 아까 기준에 따라서 다시 증설하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다시 보완을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수정을 제안하는 거죠.

위원님, 이건 좀 질의를, 저희들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해는 나 다 했다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이걸 증액을 시켜달라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10억 원을 맥시멈으로 해달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것은 간담회 때도 충분히 절제해서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까 그런 일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 암담해 하거나 아니면 진짜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잠깐만 이것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의한다고 하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의 말씀에서 지당한 말씀도 계시지만 환경설비자금을 현재 공단 내에서 이것을 신청하는 업체가 한 2~3종 업체 정도 되는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면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환경시설자금을 신청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5억을 만들어 놔도 아마 5억을 다 해간 업체가 거의 힘듭니다. 환경시설자금은 생산성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별도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주가 생산성하고 관계없는 것을 어거지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시설이 회사가 확대되고 공단이 커지게 되면 10억, 20억 해갈 수 있는 업체가 생긴다면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돼야 그걸 해간다고. 못해가요.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전기금이 많이 확보되게 되면 그런 업체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이런 보전금을 더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환경시설자금을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 가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늘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 도에서는 해주는데 보전기금이나 은행에서 얼마나 까다로운지 현장 가보면 그거 해줄 맛이 안 나거든요. 실적은 잘 못 받아 갑니다. 여기서 인가를 해줘도 거기서 돈 안 내주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밖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각하는 개념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서류 넣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에 집어넣게 되면 완전 딴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정말 잘 이용해 갈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시설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됩니다, 잘못하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께서 좀 신중히 검토해서 살펴보고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이런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