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설치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에 필요한 지원조직 명칭과 정원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7월 1일 설치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한 필요정원을 정하고 단위기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명 변경은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회사무처로 변경하면서 필요정원은 5명으로 정하고 본청ㆍ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의 총수 1만 2,231명을 1만 2,24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중 경기도의회사무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고품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 적용범위는 후생복지 제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관할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회계직원 및 모든 교직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조례안 6조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후생복지시설로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와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와 교직원 보육료 지원사업, 학자금 대부, 임대주택, 재해부조, 사망조위금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운영의 위탁은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3개의 단체에서 조례안 제3조3항 규정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생복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에 준하여 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로 수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일시에 적용하기에는 교육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주택, 재해부조 등의 사업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기에 제출의견을 수용할 수 없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부서협의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된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건에 포함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에 대한 명칭과 내용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위원회 출석 증인 비용변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7건을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직무대리 이덕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학교 설립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로써 학교신설 3교, 교명변경 3교 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로써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광명시 2010년 12월 개교 예정인 충현고등학교 및 충현중학교와 2011년 3월 개교 예정인 충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총 3개 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명변경은 2010년 6월 개교된 용인시 동일초등학교 및 동일중학교의 교명이 이미 조례에 반영되어 있으나 학교 인근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마을이름이 한빛마을로 결정되어 학교명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교명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용인교육청에서 학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명을 새로이 선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2010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전문내용과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1일 조례안을 입안하여 2010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010년 6월 8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무수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이 2008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내부공익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으로 신고실적이 미흡하고 신고자가 내부신고자로만 한정된 관계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상금 지급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한도액도 현행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내외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공무원 등의 정의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ㆍ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계약직 교직원”으로 폭넓게 명시하였고 공익신고자를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로 해서 일반인도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3조에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그 밖에 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조례안 4조에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된 현행 규칙보다 확대하여 3년 이내로 하였고, 조례안 5조에 신고방법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신고센터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조례 7조에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8조에서 15조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와 김병만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조직과 정원 16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이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은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나 기존 복지시설의 확충 없이 단순히 수혜집단 5만 838명을 확대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교육청 측의 재원확보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제시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 개정 및 폐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이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설학교 3개 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3개 교의 교명변경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특히 공익신고자의 범위에 외부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시키는 등 공직사회 부조리 예방을 위한 확대 조치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