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5대 2기 산업위원회 의정활동에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 제4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입니다. 1. 2010년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한도섭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과 희망근로사업 등 고용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하여서만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1,163억 4,353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864억 6,755만 6,000원보다 34.5%가 증가한 298억 7,5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477억 2,689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2,102억 8,279만 1,000원보다 17.8%가 증가한 374억 4,41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액은 108억 9,428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03억 8,428만원보다 5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에게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의 세입액은 287억 8,893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0억 2,806만 1,000원보다 277억 6,0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희망의 집수리사업 4,375만원, 공공기관 인턴사업 8억 2,512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265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세입액은 405억 2,537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89억 2,027만 2,000원보다 16억 51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곡관리운영 1,741만 5,000원, 살처분 매몰지 관리비 8억 9,500만원, 구제역 피해농가 생계안정비용 7억 350만원이 주요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액은 225억 1,809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2,312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희망금융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2,000만원, 향토자원 조사사업에 3억 8,700만원, 향토자원 D/B포털 홈페이지 구축에 1,6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일자리지원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의 세출액은 468억 4,284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44억 1,58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구인구직자 일자리시스템 구축 1억원, 희망근로사업 302억 2,000만원, 청년인턴십프로그램 운영 10억 2,512만원, 희망 집수리사업 4,375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4억 5,700만원, 지역공동체사업 25억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의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세출액은 596억 1,717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510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부양곡관리 운영지원에 660만 5,000원이 증액된 1,741만 5,000원, 지난 4월에 발생한 강화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179개소 관리비용에 8억 9,500만원과 207농가에 생계안정비용을 위해 7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방역본부 방역요원 임금보조 등 5개 사업은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증액 없이 예산과목만을 변경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에너지정책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및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통상국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 두 번째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에 따른 매칭펀드 비율에 의거 시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최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지역 최대 현안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성립전예산 반영과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예산을 반영하였고 최근 강화군을 중심으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 생계안정비용 등 주민 생활안정과 관련된 시급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64억 6,755만 6,000원 대비 34.5%가 증가된 1,163억 4,353만 1,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8%에 해당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 및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억제를 위한 지역희망금융사업비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1,000만원 및 희망의 집수리사업비 4,375만원, 강화군 구제역 관련 살처분 매몰지 관리비 8억 9,500만원, 구제역 피해농가 생계안정비용 7억 350만원 등에 따른 성립전예산 국비 세입조정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102억 8,279만 1,000원 대비 17.8%가 증가된 2,477억 2,689만 1,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5.9%에 해당합니다. 주요 신규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예산안 135쪽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된 지역희망금융사업비 10억 2,000만원의 수혜대상자와 향후 사업비 집행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의 향토자원조사비로 3억 8,7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전액 시비로 추경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와 향토자원의 명품화, 국제화를 위한 사업대상 및 육성방안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7쪽의 구인구직자 맞춤형일자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원, 예산안 138쪽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 301억 9,000만원,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10억 2,512만원이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편성된 바 이는 지역 실업해소 대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139쪽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예산으로 4억 1,500만원과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사업비로 25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회적기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강화군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예산안 143쪽의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비 8억 9,500만원과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7억 35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되었는 바 강화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상황 및 피해에 따른 보상대책 추진현황 등 피해농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후 구제역 발생 사전 대비를 위한 관계 부서의 구제역 발생 억제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경제통상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정과장님 이번에 강화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매몰지 관리비하고 생계안정 비용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 특히 생계안정 비용이 충분하게 농가에 지급된 건가요? 좀 모자라지 않나요?

이 생계안정 비용은 국가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건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초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는데 2회 추경 때 일부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상비는 전액 국비로 해서 바로 강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56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보상비하고 이익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융자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그쪽에 일단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비를 일부 투입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보상비라고 해서 소 가격을 쳐서 주는데 실상 매매가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시장가격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하고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농가가 일부러 구제역 발생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어차피 순수하게 피해보는 건 농가만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해 주기는 해 주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인천시민이니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전 직원은 물론 인천시 전 공무원들 또 강화군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고생하신 보람이 있어서 다 잘 마무리 돼서 지금 강화가 상당히 조용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처도 있겠죠. 지금 현재 땅 속에 3만 마리 이상 살처분된 상처가 지금 지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제일 먼저 생계안정비부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는 그냥 대충 추계로 해서 50% 정도를 국가에서 일단 선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강화군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서 세부적인 나머지 전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한우는 괜찮습니다. 한우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력추적제를 해서 귀에다가 달았기 때문에 생후 몇 년 이게 다 나와요. 나와서 그것은 되는데 문제는 젖소가 문제입니다. 어차피 젖소는 사온 가격으로만 하면 그 동안 우유를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 기간에는 우유를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우유생산을 일정기간 다시 또 젖소를 이입해서 우유를 생산하는 그 기간 동안의 우유 생산량을 보전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포천에서 처음 났을 때 그 부분이 법에 없었어요.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켜서 일단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정해 놨는데 아직도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육우나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보면 기준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현시가 보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농축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매몰지 관리입니다. 지금 3만 2,000마리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매몰지 관리를 저희들이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화군에 2개 팀을 임시 조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지금 2개 팀의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개 팀이 보상하고 매몰지 관리 이 부분을 철저히 하면서 또한 상수도를 저희들이 조기에 공급할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 지하수를 드시기가 아무래도 매몰로 인해서, 그래서 상수도를 2011년까지 임시로 빨리해서 매몰지 지역에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것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마무리 지어서 민원이라든가 매몰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일자리 창출로 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돼 있네요?

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희망근로 같은 것을 보면 일단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이미 끝났고 국비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성립전경비로 먼저 지출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는 다시 없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거의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 신규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하고 저희들하고 전국적으로 합의가 돼서 일단 시비로 할 부분은 예산 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희망근로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희망근로는 생산성이 약하다 이래서 좀 생산성 있는 것으로 해서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로 변경을 해서 지금 신규 일자리 부분을 저희들이 창출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희망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2만 2,000명 정도인데 저희들이 4,300명 했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1만 8,000명은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희망근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인원은 많은데 못 해 드리고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 정도 했단 말씀이야. 상당히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희망근로를 못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가중되는 것은 왜 가중되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철저히 선별을 해서 했겠지만 희망근로를 못 하시는 분들의 항변이 뭔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실은 자기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고 본인은 막상 선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항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참고삼아서 알아보고 조사해 보니까 희망근로를 안 해도 되실 분들이 했단 말씀이지.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분들이 제외가 됐다는 얘기예요. 희망근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별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2만2,000명 신청했는데 4,300명밖에 못 했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못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작용이 날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희망근로라든가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는 안 하겠지만 구에다 얘기해서라도 선별하는데 부작용이 안 날 수 있도록 신경 안 쓰면 오히려 소외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그 내용을 대충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집수리 해 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고. 시비를 들여서 또 국비를 들여서 집수리해주는 것도 선별을 잘못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상당히 이런 게 쉽고도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선별하기가.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고 집수리해 주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저 집은 우리보다 나은데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식의 항의가 들어오니까 어떤 때는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 가지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제역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구제역이 재난이었느냐 인재였느냐에 대해서 강화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발생 부분은 인재라고 보이고요. 일단 발생한 후에는 재난입니다, 어느 한 군데서만 발생하더라도. 이게 워낙 급성전염병이기 때문에.

사실 재난이었다면 국가나 시에서 강화군민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재난구역으로 선포하면.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검토를 했습니다. 재난구역 선포를 중앙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구제역은 국가 비상1호입니다, 재난 가지고는. 그런데 기준이 3분의, 60% 이상 가야 전국….

지금 강화에서 발생한 재난이 60% 손실이었거든요. 재난지역이 선원면과 불은면 두 군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강화 전체로 보면 60%예요. 그럼 재난지역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중앙의 장관급들이 모여서 재난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해서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건의도 했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불어 닥친 큰일이다 보니까 허둥지둥 하다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국장님 구제역이 강화에서 발생된 경제 손실은 대략 얼마라고 계산을 해 보셨나요?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일단 직접 손실 피해액은 한 6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이라든가 숙소, 펜션, 음식점 이런 데를 따지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철이 굉장히 중요한 철이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철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면 책임지실 분들이 빨리 포착을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면 가축에 종사하시는 농민들 빼고도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을 수 있었던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재난구호기금 사용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더라도 보상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강화군 경제에 다른 예산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뭐 직접적으로 펜션 하시는 분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보상은 해 주지 못한다 치더라도 강화에 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 있지 않나요.

간접적으로는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것 다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손실 그것까지 다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계산 안 해 보셨죠?

네,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것은 좀….

강화군에서 하든지 인천시 경제통상국에서 하든지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것까지 다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서민경제 살리기 이런 것 해서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빨리 또 다른 제2, 제3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그것이 정말 정치, 행정을 잘하는 것 아니냐. 정치라는 게 백성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게 정치인데 가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지만. 가축에 종사한 사람들이 더 억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님 개인적으로 행정하시는 책임자로서 책임감 같은 것 안 느끼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공무원으로서 법이 있고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떠나시는 시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죠?

뭐 다각적이겠죠.

다시 출범하더라도 지나간 일이라고 덮어두지 말고 이것은 땅 속에 묻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손해 본 서민들의 아픔,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재인 것도 같고 재난인 것도 같고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라고 보면.

재난이니까….

재난이라고 했으면 재난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국가에서는 재난에 대한 대우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있고 말만 재난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인재라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얘기할 때 그건 재난입니다. 그럼 가축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건 인재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말로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강화에서 선거 때면 누구든지 잘 해 주겠다 뭐 어쩌구 그러시지만 사실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별들이 지금 몇 개 나가고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강화 재난에 대해서는 인재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도리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과장님이나 국장님 강화에서 사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재난 또는 인재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냥 땅 속에 묻는 것 그러면서 역사는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땅 속에 묻은 것이 100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려 말, 고려 초에 궁예가 강화에 들어와서 2,000명 이상이 강화에서 죽었는데 그 뼈가 아직도 나오고 있대요. 그런데 3만 2,000마리 사실 이것도 살아 있는 생물이거든요. 그것을 땅에다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오염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이제 끝났다고 그쪽 지긋지긋하다고 쳐다도 안 본다고 하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서 보상할 것 있으면 보상하고 이번에 예산도 세웁니다만 강화에 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저도 이제 끝나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거운 중압감 같은 것을 느껴서 도와주시는 것이 국장님이나 다른 공직자들의 의무가 아니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총 사업비 변경 원적산 생태통로 건설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의 원적산 생태통로 건설사업 계속비 총 사업비 증액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 내륙산지 S자형 53.4㎞에 이르는 녹지축 복원사업으로써 도로개설로 단절된 원적산과 함봉산을 잇는 생태통로 설치로 녹지축을 연결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자연생태계를 복원코자 하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 59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종합건설본부에서 작년도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내용은 당초 59억 7,800만원에서 87억 8,100만원으로 28억 300만원인 46.8%가 증액되었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2쪽의 사업비 변경사유 및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로는 당초 사업투자계획 수립 시 공사비 중 구조물공과 토공, 조경공과 부대경비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과소 반영되었으며 전기통신 및 폐기물처리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등이 미반영됨으로써 그를 반영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환경부 국비보조사업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총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국비 증액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국비 지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당초 2008년에서 2011년도까지 4개년으로 목표하였으나 금회 계속비사업 총 사업비 변경 의회 승인절차 이행으로 금년 8월에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고 2012년 4월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19개월로 연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총 사업비 변경 원적산 생태통로 건설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요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비사업의 총 사업비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고 2011년에 8억 300만원, 2012년에 20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 계속비 증액은 사업물량은 동일하나 당초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계상하였던 것을 추후 실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로 산정된 사업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생태통로 적용 형식을 당초 파형강판형식에서 테크스판형식이라는 신특허기술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테크스판공법은 공장에서 생산된 P.C아치부재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보이는데 당초 공사비의 37.9%인 21억 4,0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와 공기가 연장되는 사유, 토지보상비가 추가로 계상된 사유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같이, 실시설계 변경하는 겁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요. 거기서 나온 추정예산안이 당초보다도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실시설계는 끝났어요?

네.

업체 선정도 됐어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다음에 입찰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시설계에서 20억이 넘게 증액된다는 것은 상당히, 21억 4,0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타당성조사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짰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반영된 것도 있고 과소 반영된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공법상의 변경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났다, 좀 사전에 치밀한 계산이랄까 그게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급격한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니까, 얘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건설사업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다 했을 텐데 그 용역 결과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네, 일종에….

그럼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 2008년도 9월 1일부터 2009년도 2월 28일인데 이때 2,455만 7,000원으로 됐습니다.

2,500?

네, 2,455만 7,000원이요.

용역비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그것 다 지급이 됐어요?

네, 이것은 끝났습니다.

끝나나마나 못 쓰는 용역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수해야지. 용역이 잘못 되어서 실시설계하는데 다시 변경이 왔으면 용역비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지금 인천시에서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위원들이 용역을 주는 용역비를 자꾸 삭감하려고 그러고 계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무용지물의 용역 설계가 나오면 그 용역에 대해서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데 돈은 돈대로 나갔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인천시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별도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법률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 봐야….

아니, 법률이나마나 쓸모없는 용역을 했는데 도로 회수해야 맞는 것이지 못 쓰는 용역을 해 놓고 무슨 돈을 주느냐고, 안 그래요? 이게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이 지형지물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다든가 이렇다면 방법은 없겠지만 시작도 안 했는데 실시설계하는데 벌써 21억 4,000만원 증액되는 용역을 누구는 못 해 나도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성의 뜻을 서로가 공감을 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다고, 저도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국장께서는 지금 처음이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용역조사를 보고 그러면 전부 다 부실한 게 많단 말씀이지. 좋은 예로 환경녹지국 소관인데 굴포천 용역한 것도 잘못됐었잖아요. 그것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8억이 넘는 용역인데 아무 쓸모없는 놈의 용역을 해서 8억인가 그것을 내주고 말이지. 굴포천 용역결과가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얘기가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마는 사토 쓰기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사토 하나나 썼어요? 못 썼잖아. 그렇게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용역을 줄 때는 제대로 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용역회사로 해서 책임을 지게끔 해 주어야지. 아니, 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돈만 받아가고 말이야 나중에 안 되면 다시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도 정회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홍식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추진중인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이전과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공급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 극지연구소 건립사업은 산업과 학술, R&D가 연계되는 지식기반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개발방향과 부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송도5ㆍ7공구 지식기반용지 부지 내 3만 5,887㎡-평으로 하면 1만 856평이 되겠습니다-규모로 2010년부터 ’15년까지 총 882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수행되는 사업이고 인천시가 20년간 무상임대 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극지연구소는 2004년 4월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발족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남ㆍ북극지기지 지원시설과 국내 최초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운영, 현재 추진중인 남극 제2기지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국내유일의 극지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국가간 협력과 쇄빙연구선 없이는 연구활동이 불가능한 업무특성에 따라 국제공항과 항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송도지구에 건립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송도에 국내 대학ㆍ연구기관 및 송도바이오단지와 연계를 통한 산ㆍ학ㆍ연 시너지를 바탕으로 송도지식기반R&D클러스터 조성에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동시에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1조와 제34조, 동법률시행령 제30조와 제35조입니다. 2페이지, 토지공급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지연구소 청사 건립사업은 한국해양연구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총 882억원의 사업비용이 소요되며 교과부로부터 1단계 사업비 428억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ㆍ2단계로 나누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연구를 수행할 본관동, 극지지원동, 기숙사….

차창님.

오홍식 네.

이렇게 하시자고요. 유인물을 배포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토지공급 개요, 세 번째 사업개요, 네 번째 관련법령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공급안 의회 동의 신청배경은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극지연구소 청사건립에 필요한 송도5ㆍ7공구 지식기반R&D Kr2 3만 5,887㎡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에 20년간 무상 대부하고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1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공급안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 8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 부지 내에 연면적 4만 866㎡ 규모의 연구기반시설과 극지첨단연구 수행을 위한 특수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극지연구소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는 극지연구소의 유치는 산업과 학술, R&D가 연계되는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기본방향과 부합하고 송도 입주대학과의 연구 협력 및 바이오메디파크와의 연계로 지식기반R&D클러스터의 산ㆍ학ㆍ연 시너지효과를 유발하며 아울러 연간 예산 50% 이상이 인천지역에서 집행되고 국제회의 개최와 연구원 및 우수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동 토지 무상임대 동의 건은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동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토지가격이 약 933억원이 되고 이를 일반적으로 유상 대부한다면 연간 대부료가 46억 6,500만원 정도가 되는 반면-페이지 넘기겠습니다-토지공급안이 내용상 무상 대부기간이 법정 최장기간인 20년으로 되어 있어 이는 극지연구소 건립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에도 14년간이나 무상대부기간이 남게 되는 바 무상임대기간을 단축하든지 아니면 토지매입 시기를 앞당길 방안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연구소를 인천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 안건을 꼭 이번 임시회에 심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홍식 사실은 이게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고 국비가 확정이 돼서 지금 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다음 회기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추진 과정상 이번 회기에 올려서 처리해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시키는데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된 겁니까?

오홍식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는데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미리 주어서 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홍식 네, 죄송합니다.

우리 차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오홍식 한 달.

연구소를 짓게 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짓는 것 같아요.

오홍식 지금 극지연구소가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갯벌타워 사무용 건물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제약이 많고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지방이전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부산 쪽에서 유치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보다 두 배나 넓은 면적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왔었는데 극지연구소 자체 판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지나 활동 면에서 봤을 때 공항이나 항만, 아라온호를 운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어떤 기술연구직들의 인적자원 활용 이런 면에서 월등히 우리가 낫고 또 송도가 여러 가지 산ㆍ학ㆍ연클러스터가 들어서니까 이쪽으로 결정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저희가 국비도 확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천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연구기관이 송도에 입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는데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많은 힘을 들였지요? 본부장님, 그렇죠?

네.

아무튼 새롭게 입지하는 극지연구소가 인천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정회 없이 바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시의원 임기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산업위원회가 타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합리적으로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많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된 만큼 우리 인천의 위상을 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이유는 세입증대 및 시민편익 향상을 위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환경부에서 제정 시달한 표준급수조례안을 채택ㆍ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4조제2항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관련 조항으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구 사용자와 신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정산한 내용을 마련하여 체납액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4조제3항은 도시구역 내 정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24조제2항과 같은 취지를 확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및 이주자 간에 요금정산 및 폐전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6조제1항은 요금납부의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에는 자동이체 가입자에게만 전자문서를 통하여 납부고지하던 것을 모든 신청자에게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4조제1항제3호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체납액 발생 방지 및 자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급수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기존 수도사용자에서 신규 신청자, 도시개발사업자 등에게 부여하는 취지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맥이나 자구가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안제24조제2항의 공매처분의 경우를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로, 안 제24조제3항의 도시계획사업을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하고 안 제44조제1항제3호의 공무원의 누수신고 포상금을 직원의 제2호에 따른 포상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부칙 안 제2조의 종전대로 고지한다를 개정 조례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안 제24조제2항의 공매처분의 경우를 시로 하고 그리고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고 그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4조제2항 공매처분의 경우를 공매처분 명의 변경 시로 수정하며 안 제24조제3항 도시계획사업을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수정하며 안 제44조제1항제3호 공무원의 누수신고 포상금을 직원의 제2호에 따른 포상금으로 하고 부칙 안 제2조 종전대로 고지한다를 개정 조례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4조제2항 「공매처분의 경우」를 「공매처분 명의 변경 시」로 수정하며 안 제24조제3항 「도시계획사업」을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수정하며 안 제44조제1항제3호 「공무원의 누수신고 포상금」을 「직원의 제2호에 따른 포상금」으로 하고 부칙 안 제2조 「종전대로 고지한다」를 「개정 조례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 검사 및 공표와 수질관리,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를 상위법인 수도법이 2007년 4월 10일 개정되어 이에 조례상의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을 수도법 제30조로 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제1호는 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을 수도법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와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의 통할을 총괄로 안 제7조 본문 중 부의할을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문구를 수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되어 우리 시의 수도급수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사실 이 안하고는 다른 안을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구제역으로 강화군에 3만 2,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화군 선원면과 불은면 주민들이 식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살처분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럴 때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주장해서 강원도 정선에 물 10만병을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민심 차원에서 상당히 강원도에서 감사해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강화군 선원면과 불은면 주민들에게 민심을 달래는 뜻에서 식수 10만병이든 그런 것을 한번 보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구제역 발생기간에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 대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든지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제역 발생 외에도 하시라도 요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에 가축 때문에 환경오염이 돼서 그 동네 일대가 물을 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게 5만 병인가 지원해 줘서 상당히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10만병 갖다 준들 그렇게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민심을 추스르는 차원에서 필요로 하시는 강화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물 10만병을 한번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페트병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수돗물을 운반차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운반차로 하다 보면 매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하시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10만병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됐다든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에서 요청을 안 할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원 요청을 해도 저희들은 지원할 태세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오늘 하면서….

상징적인 10만병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유통기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지원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뜻은 없고 민심을 추스르는 뜻에서 한번 하자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빨리 수돗물을 놔주셔야 될 거예요.

네, 저희들이 중장기 대책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단기대책으로는 내년, 후년까지는 가능하고요.

내년?

네, ’13년도 까지 중기대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개의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아까 “보호”자를 빼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제3항제3호 소비자보호단체를 소비자단체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3조제3항제3호 「소비자보호단체」를 「소비자단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인천 농업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수리 사업 확대를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터 내의 농기계119시스템과 일반농기계수리점을 활용하여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 편의를 도모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농기계수리비 지원금액 및 기준을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농기계인 트랙터와 콤바인 2기종에 대해서는 기종당 5만원 이내까지 지원하는 것을 1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확대 지원코자 하고 소형농기계 3종에 대하여는 농가당 지원금액을 현행대로 기종당 5만원 이내 연간 15만원 한도로 지원하여 연간 농가당 대형농기계 2종, 소형농기계 3종 총 5종에 대하여 최고 35만원 한도까지 지원코자 개정하였습니다. 지원방법 개선을 위하여 현행 농기계수리센터에서만 수리ㆍ지원하던 것을 일반농기계수리점까지 확대하여 수리토록하고 수리비용 신청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여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농기계 수리 보조비율이 강화, 옹진군 5기종 35만원에 비하여 인천 자치구 지원금액이 5기종 25만원으로 적게 지원됨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사항은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인들과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수리 편의 증진을 통해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운영중인 농기계수리센터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시 농기계 수리비 보조율을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라 사료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농기계수리센터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농기계수리 시 부품대금 징수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종전 조례와 달리 농기계 부품대금 지원대상을 센터에서뿐만 아니라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1농가당 연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안으로 아울러 농기계 1기종당 지원금액을 5만원에서 대형농기계는 10만원, 소형농기계는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수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농기구 5기종의 대상기종에 대한 세부설명과 함께 지원대상 소형농기구의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과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인천시 관내 농기계 수리 사업량 및 소요비용 추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내용상 문맥의 흐름을 정확히 하고자 안 제3조 제1항제2호 규정 중 농기계수리센터의 업무 수행범위를 확대하고자 수리 시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조명에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명을 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제1항과 제2항의 불명확한 문맥의 흐름을 정확히 하고 센터와 수리점의 지원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제1항을 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 10만원 이내, 2호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 5만원 이내로 수정하고 제2항을 제1항의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 농기계수리점(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현재도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면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119시스템에서만 인천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개정하면 농기계 수리점에서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화, 옹진하고 형평성에 맞게.

그러면 지금 적용되는 대상이 인천광역시 전체가 아니고 인천시에만 국한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옹진이나….

그러면 옹진하고 강화는 수리센터가 있어요?

네, 기 하고 있습니다.

수리센터가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일반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해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로 견적서를 가져오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강화나 옹진이나 인천도 기 수리점에서 수리하면 그 내역하고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리센터를 만들면 방문수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내용에 보면. 조례에 방문수리를 한다고 했으면 지금 강화나 옹진에도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인천광역시 조례를 왜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인천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건데요. 중구나 남구나 연수구에는 농기계수리점이 없습니다, 일반수리점이.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세 번만 119….

수리점이 없는 경우는 옹진군 도서지역에도 수리점 없습니다. 아시죠?

네.

옹진군 도서지역에 수리점 다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중구하고 서구, 남구 이런 데밖에 없습니까? 옹진군 도서지역은 수리 못 하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옹진은 하고 있다니까요.

뭘 하고 있냐고. 누가 하고 있어요?

옹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 누가 해요, 하기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옹진군 관내 일부는 농협에서 농민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순회봉사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봉사 언제 합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수리해 본 적이 없는데.

옹진군에도 지금 기 하고 있고 강화군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주 틀린 부분은 아닌데 농협에서도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 수리를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도 옹진군농업기술센터의 조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누구예요? 수리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센터 내에.

저는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거기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차도 있고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옹진군하고 강화군은 자체 조례로 하고 이것은 인천시 조례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려면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만들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어떻게 강화군, 옹진군은 인천 아니에요?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만 1년에 5종에 대해서 25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10만원을 올려서 인천, 강화, 옹진이….

그것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이고 상향 조정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인천광역시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인천광역시라면 강화, 옹진 빼고 8개구만 인천광역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면 강화하고 옹진이 포함된 조례가 맞지 않습니까? 강화하고 옹진을 제외한 조례가 무슨 인천광역시 조례예요.

인천시 조례로 되는 겁니다.

인천시가 어디 있어요, 인천광역시지. 어떻게 인천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이것 특별법입니까? 8개구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8개구 특별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인천광역시 조례로 들어오냐고요. 8개구 특별법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저기하시는 말씀은 아닌데요. 이 농업기술센터가 3개 시ㆍ군에 존치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은 인천대로 강화는 강화대로 옹진은 옹진대로 자기 실정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천광역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옹진군하고 강화군 것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천광역시 조례가 없을 때에야 자체 군ㆍ구 조례로 할 수 있지만 인천광역시 상위단체의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분리해서 법적용을 합니까. 법 취지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농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인천광역시 조례지 인천시라는 것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천시라는 명칭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인천시라는 명칭이 나와요, 아직까지. 그렇게 갈 거라면 나머지 농가가 있는 서구나 중구나 구별로 조례를 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인천광역시 조례로 갈 거면 이 문구 안에 강화, 옹진도 통합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법 취지에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법 취지에 당연히 어긋납니다. 법 취지에 맞추려면 강화군과 옹진군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배영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것은 군ㆍ구는 그 자체에 맞게 센터에서 수리를 다 해 준 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시내에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을 지금 조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배영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어차피 강화나 옹진도 인천광역시인데 인천시 조례가 있고 군ㆍ구에 조례가 또 있다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강화나 옹진에서는 그 지역에 맞게끔 현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 빼고는 나머지 지역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조례하고 이 조례가 맞습니까?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똑같으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똑같으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옹진군하고 강화군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이 조례 안에.

똑같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일괄로 여기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따로….

소장님.

기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소장님,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옹진이나 강화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인천광역시는. 아닙니까? 틀립니까? 옹진하고 강화는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봅니까?

거기는 기 되어 있기 때문에요.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현재 조례가 옹진하고 강화는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은 강화, 옹진을 뺀 나머지 지역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화, 옹진도 똑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조례 문맥상으로는….

이것은 일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 개정조례안이에요. 전부 다시 만드는 조례라고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강화하고 옹진을 포함시켜서 하면 강화, 옹진에 있는 자치조례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 지금 이것을 보면 강화, 옹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강화, 옹진 포함한다고 하고 자체 군ㆍ구의 조례에 없어져야 맞는 거죠. 총괄을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소장, 이 조례가 성립되면 옹진, 강화 조례는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야? 그것만 얘기해 봐요.

그렇게는, 폐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있는 거죠.

아니지, 자치구별로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인천광역시 조례가 안 되지. 이 사람 얘기가 맞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인천광역시 조례니까 강화, 옹진도 인천광역시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실효를 거두지 못해. 폐기가 되어야 맞는데 폐기가 안 된다고 봤을 때 여기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옹진, 강화를 빼놓은 남구, 중구, 부평, 남동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잠깐 정회하고 얘기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수리 시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조명을 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으로 하며 제1항을 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호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 10만원 이내, 제2호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 5만원 이내로 수정하고 제2항을 제1항의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 농기계수리점(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8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수리 시」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조명을 「(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으로 하며 제1항을 「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호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 10만원 이내, 제2호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 5만원 이내」로 수정하고 제2항을 「제1항의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 농기계수리점(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8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과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공식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5대 2기 산업위원회 소속으로 예산안, 조례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안 등 안건 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매진하셨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김을태 위원님, 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산업위원으로 함께 활동하셨던 강석봉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모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