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근학 의원 발언
지상
윤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기획관리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0년도공보관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0년도자치행정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제7항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기획관리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기획관리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기획관리실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현길입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 등 법정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97억 6,2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의 세외수입은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92억원과 부동산 경기하락 등 국가 재정악화로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보전액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3억 5,024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정보화담당관실의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금 2억 1,2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7,3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분권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옹진군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보전금 5,5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해 예비비 25억 3,92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 5억 9,835만 7,000원과 공모 지방채이자 24억 4,65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금 국고보조 1억 9,253만원과 특별교부세 1억 5,377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의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방이양한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금 2억 1,2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기획관리실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기획관리실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요구액이 4,195억 9,4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요구액은 7,123억 8,0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서 110쪽의 예수금 원리금상환 증액은 작년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300억원을 예수한 원리금의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 111쪽의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상환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교부세 감액에 따른 국비, 특별교부세, 시비의 부담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중 국비보전 세입과 국비 세출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기획관리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부임하시고 첫 번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뭐 매번 추경이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 실장님은 처음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자리입니다만 매번, 이번이 5대 의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전반기, 후반기 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업무나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느껴지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이번에도, 매번 추경을 하면 이렇게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예산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선거를 치르고 난 후이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부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운영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실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사실은 여러 기관의 해당 부서장을 해오면서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쪽에서 많이 일을 해오다 이제 처음으로 시 전체적인 예산을 조망하고 또 분야별로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체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시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에 관한 여러 가지 감각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의 전체적인 부채에 관한 것들을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을 해와 주셨던 커다란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부채에 관해서는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상환계획이라는 것을 나름대로는 인천광역시 인구증가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발전 전망에 따라 세수추계를 해 와서 나름대로 그러한 장기적인 구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방향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경안과 관련돼서 어느 경우에는 예비비를 조절해서 실질적인 세입의 증액적인 효과를 노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다소간에 예비비에서 그 부분을 맞춰 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제가 전체적인 시각을, 아직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경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는 하지만 세울 때 좀 적극성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수립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뭐 추경을 생각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분야는 보면 예산만 세워놓고 그것을 사용을 안 해서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11쪽에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국비보전 세입하고 또 세출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받으면서 그 부분이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된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고 그에 따라서 이자 일부를 저희가 보전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보전받은 내용에 대해서 111페이지와 더불어서 그 옆의 110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저희가 공자기금 이차보전금까지 합해서 보전된 내용인데 이 부분이 그 시기가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보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 두 가지 부분을 합해서 정리가 되게 되면 그 숫자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 12월말에 그것이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번 추경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지금 뭐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즘 언론을 보니까 인수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수위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우리 인천시의 부채에 관해서 인수위에서 물어보고 그랬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먼젓번에 선거 전에 이런 것, 저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는 그때 부채가 일반회계 중에서 한 2조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것보다 상당히 더 많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실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부채가 시가 직접 부채를 갖는 부분이 있고 공사ㆍ공단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언론상의 보도는 공사ㆍ공단까지 포함한 어떤 그런 기사내용이 되겠고 시의 부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조 5,000억 남짓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부채가 증가되는 요인들은 아시안게임이 저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경기장과 미디어촌과 선수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지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할 부분 중에 약 40%가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미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승인된 부분이 금년도 연말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총액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말보다 금년도 말이 다소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소 늘어난 부분이 한 2조 5,000억 정도 남짓 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마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꼼꼼히 따져보고 감시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알은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명확히 지금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뭐냐 하면 상환능력의 어떤 계획자체도 불투명하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인천시의 지역발전이 굉장히 송도를 비롯해서 구도심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작년에 저희 인천시 인구가 1만 7,000여명 정도의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난 5개월 사이에 약 1만 3,000명 정도 다소 못 되는 인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다른 광역시는 거의 인원이 정체되거나 다소 정도 인원이 증가가 되거나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원의 증가추세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 향후 지방세라든가 그리고 지역발전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소비력이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세수수입에 대한 추계를 저희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해 오고 또 그러한 근거로 2020년까지 지방채 상환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수립을 해 왔던 것입니다. 다만 작년에 부채가, 채무가 정리된 금액하고 또 금년에는,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승인받은 지방채 발행액이 합계가 누계가 되면 작년보다 늘어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수위에 답변을 한다든가 새로 시장으로 당선이 된 사람의 어떤, 그 사람들의 질문에 아니면 보고 때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갖고 자꾸만 뭐 이러쿵저러쿵 전임자가 아무, 무계획하게 어떤 예산운용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나름대로 상환계획도 서 있었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우리도 보고를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우리 예산 하면 재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우리 부채비율이 29.3%?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29.8%.
남휘
조남휘위원
네, 경기도가 몇 %죠?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경기도가 저희가 30여%가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56% 아니에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56%는 아닐 겁니다. 저희가 파악…. (관계관과 협의중) 저희가….
남휘
조남휘위원
최고 수준에 비해서 인천이 절반수준….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저희가 30%, 작년 말부터는 저희가 30% 아래이기 때문에….
남휘
조남휘위원
56%인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죠? 56% 가지고 있는….
도병
허도병예산당담관
지금 56%는 없고요. 그전에 대구가, 몇 년 전에 부산이 56%였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우리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되죠?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가 진 빚이 400조 그 다음에 기업, 대기업에서 진 빚이 300조에서 700조 해가지고 재정 운운에 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더란 말입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그냥 기업에서 진 빚 말고 국가에서 진 빚을 예산대비 따지면 160%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인천이 29, 30%가 안 되는 부채비율을 가지고 뭐 재정의 위기다, 파탄이다, 부도다, 이런 얘기는 국가재정과 비례해서 비교해 보면 어불성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국가 채무하고 지방자치단체 채무하고는 다른….
남휘
조남휘위원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남휘
조남휘위원
160% 이상 가지고 있는 국가재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인천하고 비교해볼 때는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기, 파탄, 부도 이렇게 운운해 가지고 그 뭐랄까, 여론화 시킨다고 할까, 자꾸 유언비어화 된다, 부도다, 위기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파보면 30% 미만의 우수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주체다 하는 겁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기조적인 견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서 인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일단 사실 비유적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게 있을 때 재정자립도가 그 통계적인 수치가 높으면 상당히 여러모로 평가받거나 이미지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실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사실은 낮다는 의미도, 이중적인 사실 그런 의미가 있듯이 저희가 그런 부채비율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성장을 하기 위한 사실은 자산학, 그동안에 우리 인천시의 모든 자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으로써 그것이 활용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간에 들어왔었던 지방채 발행은 거의 사업을 하기 위한 자산취득 부분에 저희가 사용을 했었던 것이지 어떤 조직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로 쓰거나 어떤 조직에 대한 존속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지방채 비율이 높냐 안 높냐 하는 것은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그러한 부분들이 활용되고 그것이 미래에 준비된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활용되고 결국은 종국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적 발전의 대행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남휘
조남휘위원
앞으로 2017년이 되면 안상수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5,000억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 하는 그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받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에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해서 경제에 순환적인 역할을 해서 세수확보, 재정확보가 이루어진다 그런 논리거든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선순환 논리로써….
남휘
조남휘위원
바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여기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도 4,000억 정도의, 연말까지 가면 부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이 아시안게임을 마무리 짓기까지는 약 2조의 부채가 더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을 저렇게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하고 우리 인천시 재정, 예산하고 어떤 관계로 보아야 됩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 송영길 당선자, 시장당선자의 논리에 의하면 이 추경도 하지 말아야 된다, 2차 추경도 하지 말아야 된다. 예산을 다음 해, 내년도 예산도 절대적으로 빚 갚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논리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실장님께서 정립돼 있는 그런 재정 가치관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은 말씀드렸듯이 그런 큰 틀에서의 이 부분이 어떤 의의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미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매칭되는 부분들이 세입이 돼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어떤 복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적인 내용들은 이번 추경하고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선적으로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업의 진행성과 부채에 관한 부채율 감소에 따른 부분에 대해 어느 부분에 대한 프라이어리티(priority)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앞으로 장차 시정의 어떤 큰 방향성과 관련되고 또 어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의회하고의 서로 합일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미 2014년이라는, 재원이 상당하게 소요될,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사업이 바로 아시안게임과 또 지하철2호선에 관한 신설, 이러한 내용 그리고 그에 결부돼서 또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에 따른, 물론 인천전문대와 통합에 따른 비용은 결국 15년간 저희가 지원해 줄 비용과 거의 큰 차가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재정적인 판단이고요. 또한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검단신도시에 따른 사업에도 사업시행자 쪽인 도시개발공사나 LH공사 쪽에서 상당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행되는 사업은 현재 보상이 약 40%에서 50%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성에 관한 사업은 사업 속성에 따라 저희가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휘
조남휘위원
벌여놓은 사업은 할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되고….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어차피 해야 될 것….
남휘
조남휘위원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2017년이 되면 안상수 시장이 8년 전에, 취임하기 전의 그 수준으로 다시 부채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을 확신하시는지?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인천시는 성장하는 도시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런 성장하는 도시 기조에 어떤 외적인 영향이라든가 어떤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에 저희가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인천이 지향하는 뭐 명품, 동북아의 허브, 물류중심도시 해가지고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각종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에 시설투자 그 다음에 도시에 뭐 이렇게, 그 무슨, 뭐라고 할까요, 도시의 인프라 구축 해서 명품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인데 결국은 태아가 잉태를 해서 출산하기 전까지의 고통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건지, 이렇게 단면적인 면을 봐가지고 중ㆍ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아닌, 단기성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언제까지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는 그래도 인천이 뭐라고 할까, 동북아의 중심지, 세계 속에 우뚝 솟는 인천을 위해서는 각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부응하는 각종 예산운용 그 다음에 정책사업 등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은 송영길 당선자 측의 인수위에 가서 보고한 일이 있나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어제 저희가 총괄적인 사항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주로 오가는 업무보고 내용이라든가 주문사항이 주로 뭐였어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그간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지방채 부분, 부채비율에 관해서 저희가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진행성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시아경기대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요약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두되는 화두가 우리 부채가 많다는 것이 제일 큰 이슈였어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인지하십니까?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선거기간 중에서 그 부분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임기는 6월 말로 끝나지만 바로 직면하시는 사업인데, 예컨대 당선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사실 이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 일자리도 바쁘고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일 접근을 많이 하실 분 같은데 이런 지방채다, 부채다, 뭐 아시안게임이다, 경제자유구역이다 이런 사항들이 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었지만 이제는 당선자 측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르지만 이 부채관계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희들도 이후에 나가서도 부채나 기타 시정 사업을 관심있게 보고 있겠지만 정확하게 인수위에 보고가 된 사항까지는 우리가 깊게 모르겠지만 기존의 어떤 백데이터를 이용해서 당선자 측에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지방채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아닌 것을 갖고 잘못된 것으로 왜곡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 예컨대 선거는 끝났지만 이후라도 잘못된 것을, 아닌 것을 갖고 그렇게 왜곡보도하고 이용을 했다는 것들이 혹시 나타나면 우리 집행부에 있던 우리 실ㆍ국장님들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게 나온 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정살림을 해 오시면서 쭉 하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주요 보직에 쭉 계시다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이제 핵심적인 일을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우리가 다루면서 사실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서너 건 이상 들어왔던 것이 다 취하가 되고 철회를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 맞춰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아파요, 사실은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추경하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그 뜻에 따르면 사실 안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도 봉직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신문보도상이나, 지금도 걸려 있어요. 부채 8조라는 얘기는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아직도 걸려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문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2010년도기획관리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4,195억 9,433만 9,000원, 세출예산 7,118억 495만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에 있어서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기획관리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기획관리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기획관리실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참조체계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명칭을 인천광역시공간정보협의회로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7조에서는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공간정보의 제공과 절차,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공간정보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지리정보체계와 국토공간에서 생산된 정보체계를 산하기관, 민간기업 등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연계ㆍ통합하여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로 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향후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시의 정책 및 행정자료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간정보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이 공간정보를 제공을 받고 있는 계층은 어떤 계층들이 있나요? 그간의 뭐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은 원래 1996년도부터 수치 지형도 제작 사업을 시작해서 ’99년도부터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도로라든가 하수, 녹지, 주차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간정보자료를 구축했고요. 또 이런 시설물과 더불어서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에 관한 이런 지하시설물도 우리 내부기관인 사업소, 유관기관과 연계ㆍ구축해서 활용 중에 있고요. 또한 이와 함께 GIS행정포털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도로굴착 온라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생활지리정보, 3차원 생활지리정보, 도시기준점 관리시스템 등 8개 공간정보시스템은 우리 행정업무에 활용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대상으로 그 공간정보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드렸듯이 내부 행정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하게 있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웹사이트 정보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 이에 따라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부분이 유관기관과 내부 행정정보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3개 사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도 지금 함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거의 행정적인 그런 내부 기관들 그런 쪽으로, 일반시민들이 접속해서 뭐 이용을 하고 그런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5조, 6조를 보면 공간정보를 이용하고 있되, 그렇다면 그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 그 내부 행정용으로 했다면 감면대상이 다 적용이 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실적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황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산하기관에 65건, 유관기관에 6건, 공사ㆍ공단 등에 대해서는 지금 74건을 제공한 실적으로 현재 여기 자료가 돼 있고요. 금년도 말까지는 현재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일단은 22건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말에 저희가 수입 건으로는 총 24건에 479만원의 어떤 판매수익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 금년도에는 3건에 9만원 정도의 수입 조치가 돼 있어서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수수료 징수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6조, 7조에 수수료 징수가 있고 또 납부 및 면제가 있는데 타시ㆍ도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비교는 다 해 보셨겠죠?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럴 때 뭐 우리 인천광역시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소림
김소림위원
보통 다른 부분도 수수료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차등이 좀 있더라고요.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부터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상
윤지상위원장
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소림
김소림위원
담당관님 나오세요.
석조
정석조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정석조입니다. 수수료 감면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100% 감면이 되고요. 교육연구기관 이런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이나 정부ㆍ지자체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감면은 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타시ㆍ도와 비교해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번 제가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접속이 차단이 돼서, 공무원들간에는 그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좀, 그래서 다른 공무원을 시켜서 정보를 얻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조
정석조정보화담당관
내부행정 쪽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도로굴착 부분, 이런 부분은 허가신고에서부터 착공까지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구축이 다 되더라도 일단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기 구축이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안 된다면 이게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시스템 구축은 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더 세심하게 만전을 기해 주신다면 뭐 인천광역시가 세계적인 그런 도시가 된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정보 활용도나 이런 것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미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조
정석조정보화담당관
네.
현길
최현길기획관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방금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장, 김소림 간사와 사회교대) 3. 2010년도공보관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공보관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암 공보관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공보관
공보관 조동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보관실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1회 공보관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보관실 제1회 추경예산은 순 증감 사항이나 추가적인 신규사업 없이 예산편성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유명 국제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 마케팅 사업비 9,000만원과 인천미래비전 G-City 프로젝트 사업비 2억을 합한 총 2억 9,000만원을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써 그 변경사유는 현재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성격상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업주체인 대학교나 학회, 언론사 등과 공동협약을 통해 전문가 집단인 민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돼서 기 편성된 동일 세부사업 내의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공보관실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공보관실제1회추경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97억 5,50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은 예산서 109쪽의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사업의 일반운영비 4억원 중 2억 9,0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공보관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 4억원이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세워졌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암
조동암공보관
저희가 이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에는 직접 시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해외동포기자대회하고 SBS디지털포럼을 추진해 본 결과 상당히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 세세항목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그 기관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토로돼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어디다 위탁하려는 거죠? 어디로 위탁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공보관
지금 G-City프로젝트는 언론사가 하나 되어 있고요. 그것은 2억원이고 나머지 9,000만원은 지금 다른, SBS는 디지털포럼을 했고 다른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언론사는 1개사를 지금 선정했습니까?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별도로 얘기해 주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저희 5대 의회가 처음 개원돼 가지고 잉글리시페스티벌이라는 것도 3억원씩 가지고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 한다고 그러고 뒤로는 전부 다른 신문사에 줘가지고, 그러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더란 말입니다. 신문사에 주는, 물론 뭐 많은 검토 후에 그러한 결정을 내렸겠지만 귀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좀 잘못 쓰여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암
조동암공보관
이것은 위원님, 축제행사나 일반 이벤트행사가 아니고 인천시 홍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르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좀더 신중했어야 되고 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게 그대로 예산에서 걸러지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이 조금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암
조동암공보관
저희가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못 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없어야지. 제가 뭐 언론사를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론사에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 지금 부득불 변경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세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0년도공보관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휘
조남휘위원
이번 2010년도공보관실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공보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조남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공보관실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남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공보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공보관실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0년도자치행정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자치행정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진택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소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2조 5,891억 2,431만 4,000원으로써 기정액 2조 5,864억 2,650만 4,000원보다 26억 9,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으로는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6,224만 3,000원과 한국전쟁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2억 4,25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0쪽의 세정과 세입으로는 위택스 세무전산시스템 성능개선사업비로 3억 406만 7,000원, 조기집행에 소요된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을 위해서 19억 8,900만원 등 총 22억 9,306만 7,000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사업비 증가분과 관련된 현안사업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 총계는 1,424억 220만 2,000원으로 기정액 1,394억 7,503만 2,000원보다 29억 2,7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25억 8,452만 8,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4억 4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해서 관내 2개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전쟁 진실규명 공동수행을 위해서 사망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판 설치비로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제2기 주부모니터단 운영 소요경비 1억 6,224만 3,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의 세정과 세출예산은 442억 6,16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2,2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22억 9,306만 7,000원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위택스 세정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비 3억 406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일자리 창출 등 조기집행에 소요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22억 1,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19억 8,900만원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자치행정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조 5,864억 2,650만 4,000원보다 26억 9,781만원이 증액된 2조 5,891억 2,431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위택스 성능개선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406만 7,000원과 지방자치단체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에 따른 특별교부세 19억 8,9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393억 343만 2,000원 대비 2.10% 증액된 1,422억 3,060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위택스 성능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증액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자금 마련으로 일반회계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액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안 116쪽 위택스 성능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위택스 성능개선 사업은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 등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기능 개선시 시민이용 편리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용시민이 확대ㆍ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16쪽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과 관련하여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시차입금 상환을 위한 세입 징수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자치행정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예산서안 116쪽에 일시차입금이자상환이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일시차입금이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22억 1,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연초에 조기발주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세금 수급정책과는 안 맞기 때문에 거기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행에서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부분이 보통 뭐 3% 정도인데 2%는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번에 2%에 대한 이자가 내려왔고 저희들은 이미 연초에 상환한 것, 보통 상환이 세금이 들어오면 바로 상환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들어오면 이자를 합해서 바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분은 이미 상환했고 2차분도 이자가 계상이 되면 바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을 왜 지금 여쭤보냐면 조금 아까 기획관리실 추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인천 시민들이 우리 인천이 자칫 잘못하면 부도가 나는 줄 알고 있어요. 부채가 많아서 뭐 이것을 갚지 못해서 잘못하면 부도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새로 된 당선자 측에서 선거전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채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런저런 모든 것이 어떤 지방채라든가 그 다음에 일시차입했던 빚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어떤 전략적이 될 수도 있지만 올바르게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것 보면 어떤 상환계획이 명확히 되어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상환능력도 되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뭐 인수위 업무보고 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때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의 한국전쟁 공동수행사업 성립전예산 250만원이 국비인데요. 이게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한국전쟁 당시 강화 적대세력 사건 관련 유해매장 추정지가 강화에 있습니다.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기슭 이 지역이 강화 적대세력 사건 예상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라는 국가의 뜻에 따라서 그 안내표지판 예산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강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강화군 양사면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양사면에?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인화리 산기슭에 그 위치가 되어 있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뭐가 위치했다는 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한국전쟁 당시에 강화 적대세력 사건 유해매장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적대세력 사건 유해매장?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진실규명 거기에서 이미 거의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적대세력이라면 뭘 얘기합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용어상 한국전쟁 당시에 강화 적대세력 사건 관련 유해매장 이것은 진실규명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내려온 사항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뭐 해석을 붙이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적대세력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5전쟁 당시에 이북 쪽에 동조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냐?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인민군 전면 퇴각시기, 6.25전쟁 때 강화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이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퇴각하면서 양민을 학살한 그게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적대세력으로써….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아니, 민간인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소위 간단히 표현하기 좋게 양민이 묻혀진 곳이냐? 적대세력이 양민을 학살하고 간 거냐?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곳이 양민의 유해가 묻혀진 곳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말 자체가 지금 표현하시는 대로 적대세력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북 쪽을 적대세력으로 봐야지 어떻게 우리 양민을 적대세력이라는 표현을 해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이 타이틀 부분은 하여튼 진실규명 그쪽에다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제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25 때 인민군 점령 퇴각시기에 강화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이 이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적대세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북에 동조했던 사람들 유해가 매장된 곳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것을 한번 그쪽에 얘기를 해보세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이 몇 가지예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것은 다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몇 가지입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일곱 가지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일곱 가지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첫 번째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두 번째가 한국전쟁 공동수행사업비 그 다음에 안내책자 셋 그렇게 쭉 해서 일곱 가지인데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큰 사업은 3개이고요. 책자는 그 속의 부분적인 것이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산과목이….
남휘
조남휘위원
국비로 내려온 부분은 그냥….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국비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글쎄 국비로 내려온 부분은 의회 통과 안 하고 그냥 써도 괜찮은 겁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성립전경비라고 명칭이 됩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휘
조남휘위원
절차상으로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절차상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빨리 필요할 때 일단 내려준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됐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래서 성립전경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5대는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쭉 해서 넘어가서 별 문제없이 진행을 했는데 6대에 가서 이렇게 해도 그냥 무난히 잘 넘어갈 것이냐는 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6대라도 성립전경비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얘기겠지.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아니, 아니죠. 성립전경비는 법률상 얘기이니까 6대도 관계없습니다. 성립전경비는 국가정책이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다고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리고 뭡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께서 일시 이자상환에 관한 부분,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전에 송영길 당선자께서 하신 말씀이 인천시가 위기다, 재정에 대해서 위기다, 부도다, 파산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다 선거전략으로 썼어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안다.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한테 이대로 가면 위기다, 부도다, 파산이다 이런 얘기를 과연 하실 것인지 그 방향을 좀 얘기해 보세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의 정치적 부분은 제가 뭐 참견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재정부분은, 이를테면 일반회계,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간단하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부분에….
남휘
조남휘위원
각 군ㆍ구에 있는 각종 뭡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대로 가면 부도다, 위기다, 파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지….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 사안은 아니죠. 아닌데 제….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견해만 말씀하세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저희 부분은 그 사안은 아닙니다만 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세입부분만 얘기를 해야 되죠, 세입부분. 세입부분은 탄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세입부분은 탄탄하게 아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전혀 이상이 없다, 건전하다 그렇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있는데 자료요청으로 좀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그 정책이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서 닿을 수 있게끔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 이것으로 해서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주부모니터단의 군ㆍ구별 구성인원, 선발인원 그 다음에 그동안의 활동실적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하고 관련을 해서 연간 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이라든가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대신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0년도자치행정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2010년도자치행정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조남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자치행정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남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자치행정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3에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대부 신규 신청 시 1건당 5,000원, 연장 신청 시 1건당 3,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및 실ㆍ국 의견수렴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법령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이 개정된 지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상위 법령개정 시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정비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는데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재산의 대부업무는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구청장 위임사항이라는 것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구청에서 했으리라고 예측해서 지금까지 판단을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일이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건이 지금까지 저희가 5대 의회가 4년 동안 하면서 참 비일비재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매일 이것 답변하기에 힘들었어요.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라고 하면 2년, 심지어 5년 이상 지난 것 나중에 내놓고 하는 사항인데 특히 이 사항은 말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 그동안에 2007년 10월 이후에 바로 개정됐으면 지금 징수하는 징수요금하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수수료를 받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플러스가 됐고 저희들 시 세입으로써는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니까 또 이게 전체 수수료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건수가 작기 때문에 연간 한 34만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언뜻보면. 그래서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마는 일단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공무원들이 적기에 행정절차 이행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기 예상 세외수입이 34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아무리 경미한 것이지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종이값도 안 나옵니다, 이게.
상철
이상철위원
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종이값도 안 나올 정도로 적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종이값도 안 나오는데, 이것은 참 답답합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참….
상철
이상철위원
이러한 일이 자꾸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 조례정비 뭐 관계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이게 있습니다마는 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이게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일일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뭐 이게 기획관리실장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부서에 둬가지고, 아마 우리 여기 기획행정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수십 번씩 얘기한 사항입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또 이게 돈 받으라고 하는 것 34만원이 되든 3만 4,000원이 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또 2년간 방치했다는 자체가 잘못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커다란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러한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자체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겠는가. 돈 34만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이근학 위원입니다. 우리는 이게 개정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2조에 의거해서 시유재산 대부업무는 군수ㆍ구청장 위임사항임, 그러니까 위임이 된 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군청에는 이걸 확인해 봤나요? 조례가 바뀌었는지.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저희 본 집에서 안 했기 때문에 구청도 안 했죠.
웃음소리
근학
이근학위원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웃물이 안 했기 때문에 아랫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많을 텐데. 이게 우리 시만 이렇지….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이게 군청, 구청까지 하면 엄청 많을 텐데. 했을, 이거….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군ㆍ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구에서는 개정을 안 하고도 지금 부평구, 계양구, 서구, 남구는 받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개정이 돼서?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개정을 안 하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개정 안 하고….
근학
이근학위원
개정 안 하고 그냥 받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법이….
근학
이근학위원
부르는 대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이 질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앞으로는 저,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거죠. 적게 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 재정에 손해가 난 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적게 낸,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은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좀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남휘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어린이들의 과학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라서 계양구 방축동 108-1번지 외 1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총면적 1만 4,998㎡, 기준가격 579억 7,540만원의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근로자 종합복지 증진을 위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라서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에 지하 2층, 지상 11층, 면적 2만 8,007.51㎡로 기준가격 395억 1,700만원의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3차변경계획안 총괄표, 취득 및 처분재산 목록과 각 개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개별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배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어린이과학관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2건으로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계양구 방축동 108-1번지 외 15필지에 총 사업비 774억 8,700만원으로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4,998㎡로 주요시설은 전시시설, 4D영상관, 어린이도서관, 강당, 공연장 등이며 토지는 2005년 10월 19일 제14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며 2009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5%로 2011년 4월까지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지난 2010년 4월 5일 제183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 심의했던 안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395억원으로 건립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1층으로 주요시설은 중소기업지원시설, 근로자 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전시장 등이며 2008년 8월 착공하여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은 94%입니다. 건립 후 관리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건 건물취득 건은 각각 수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지금까지 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거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산관리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각 부서의 재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라서 지금 이 어린이과학관 건립의 주요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 건립이 다 되고 나면 운영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어린이과학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지 아니면 향후 건립을 할 예정을 갖고 있는 도시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이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라서의 그 자료요청을 좀 드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소기업지원시설, 근로자 복지시설 이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향후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관리ㆍ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자료요청드립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어린이과학관에 대해서 질의….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조 위원님,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좋은….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시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김 과장 나오세요.
남휘
조남휘위원
정확한 기공식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9년 6월 며칠이에요?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회입니다. 내년 5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기공식한 날짜.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기공식은 2009년 5월에 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여기는 6월로 돼 있는데? 6월에 착공해서, 기공식한 날짜?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기공식은 2009년 5월 1일에 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5월 1일에요?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날 축사에서 송영길 의원이 뭐 얘기하신 내용 아시고 계세요?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린이과학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네,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지방채를 얼마 예산을 잡았죠? 승인한….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지방채가 한 330억 저희가….
남휘
조남휘위원
335억? 235억? (아동청소년과장, 관계관과 협의중)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330억.
남휘
조남휘위원
마지막 저희가 승인한 것이 35억으로 지금 알고, 마지막 것이?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네, 총 금액이 339억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게 국비가 매칭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애시당초에는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국채가 불가능하다?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네, 불가능한 사업으로, 그러나 저희가 규정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시비가, 우리 재원이 부족한 것을 알고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의 관련부서나 또 정치권에 저희가 계속 방문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이 사업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송영길 의원께서는 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뭐 정치적인 고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정치적인 얘기는 빼고, 축사에서 기공식 하는 건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물론 그 당시 송영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다른 의원님들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전부 하셨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랬는데 결국 최종 우리 지방채 발행하면서, 승인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럼 그 송영길, 그 당시에 송영길 의원께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승인을 못 하겠다,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럼 국비를 확보하면 지방채 발행은 안 해도 되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그러면 그런 단서나 언질을 갖고 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헛발언입니까? 어떻게 봐지세요?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남휘
조남휘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남발입니까?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뭐냐 하면 국가나 시나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피치 못하게 사업의 규모나 재정 면에서 어려운 점은 알지만 그래도 어떠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해서 불가불 승인을 하고 또 어떤 상환계획에 의해서 결국 승인하고 발행하고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얘기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남발, 허위성 발언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들, 시민들이 자꾸 오도하는 부분, 왜곡하는, 왜곡을 그대로 인식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의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어떤 직언이나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진언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글쎄요. 제가 뭐 거창하게 견해까지는 안 되고요. 국비, 이 사업이, 어린이과학관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은 국립과학관을 지을 때 국비가 지원되고 또 BTL로 하는 지방과학관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테마박물관만 국비가 10억 이내로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임자들이 국회나 또 관련부처 한 12회 이상을 중앙부처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규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쪽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안내한 것은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좀 고려하고….
남휘
조남휘위원
정치적인 얘기는 빼고….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남휘
조남휘위원
빼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송영길 당선자께서 시장에 취임을 하고서 어떤 법에 근거 없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지시를 했다 하면 그대로 따르실 건지, 예를 들어서 되고 안 되고 가부간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을 제시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네, 제가 후자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뭡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정치는 정치고 행정은 행정대로 알고 집행을 하고 또 자문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제시도 역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바로 직언을 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사실에 무근한 말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올바른 CEO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럴 때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자문의 역할, 그 다음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해주셔야 인천이 바로 간다.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이렇게 짚어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게, 우리 인천이 어디로 갈 거냐, 국가가 어디로 갈 거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되고 참된 직언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들어가지 마시고.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말이죠. 내년도 2011년도에 325억을 확보해야 2011년 4월에 준공예정인데 325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시비가 내년도에 325억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11년 4월에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인천시가 325억씩 내년도에 확보한다고 그래도 4개월만에 무슨 수로 준공이 됩니까?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에 325억 그 얘기는 원래 2010년도에 저희가 330억을 확보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이 여건이 좀 미진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50억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 추경에 180억을 더해서 2010년도 총예산은 330억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던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추경에 지금 인천시 재정형편상 거기에 100억씩, 200억씩 투자할 형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어려운 사항을 저희들 5대 의회 끝난다고 지금 이렇게 기망하는 거지. 무슨 수로 준공예정이 2011년 4월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공정률 자체가 35%인데 어떻게 해서, 2011년 4월이면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게 준공하겠다는 얘기가 됩니까? 지금 위원들 기망하는 것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총 774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연도별로 이미 예산이 투입돼서 금년도에 330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부만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내년 4월이면 4개월하고 6개월하고 10개월에 예산 350억을 다 준다고 해도 이것을 맞출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와서 날짜를 내년 말로 한다든가 현실성이 맞아야지 10개월 안에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 저희는 오늘 끝나면 다 끝난다고 뭐 아무렇게나 갖다 내밀어도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맞습니까?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사업계획상 일정대로 추진되는 부분이니까 재원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재원확보돼도 775억짜리 공사의 반인데 재원을 325억을 준다고 그래도 10개월 안에 무슨 수로 이것을 맞춥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재정만 충당되면 자신 있게 준공은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못 하면 자치국장이 책임집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재정을?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아니, 재정만 된다라면….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을 책임지겠느냐 이거야.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재정만 된다라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현실성 있게 하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11년 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11년 4월 이래놓으면 이게 됩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이게 공익시설이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다 해서라도 동기간 내에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이제야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받습니까? 그렇게 중대한 것을 왜 지금 다 지어 가지고 35% 공정을 시행해 놓고서야 공유재산취득을 요청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무원들의 절차이행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도 사과드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너무 그렇게들 자꾸 하지 마세요. 이게 2000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2003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나갔는데 저희가 의회에 왔을 때에는 이미 많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절차가 다 이행이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은 갖다 썼습니다.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보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거 참 뭐 먹으란 꼴밖에 안 돼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말도 안 되는 행정들을 해 오셨잖아.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아무튼 뭐 당초에 사업자체가 BTL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려다가, BTL로 순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각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글쎄 좋습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받는 절차는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투입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회
김승회가정복지국아동청소년과장
하여튼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 9월달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에는 그전에 이미 제대로 올바른 절차를 밟아온 줄 알고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뒤져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해 준 의회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2004년, 2005년 이때부터 시작한 사항을 이대로 그냥 넘어가고 이제 와서 이것 취득승인을 받겠다고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아니냐. 이것뿐이 아니고 그 다음, 들어가십시오. 뭐 얘기해 봐야 자꾸 그 소리니까 들어가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또 있죠? 종합비즈니스센터도 지난번에….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경제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도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83회 임시회 때도 이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논란하다가 보류시켰죠? 아니, 이것도 공사가 뭐 95%, 공정률이 94%입니다. 이래놓고 취득을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너희들 마지막 가니까 두들기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앞으로 정말, 우리 자치국장도 처음부터 이것 어쩌냐 그러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시의회도,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끝나면 어디서 운영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진흥원에서?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이미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승인도 안 받고 조례 먼저 개정하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하여튼 뭐 이게 또 운영권은 줘야 되니까, 저희들도.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부득이, 산업위원회에서 저도 또 죽을 죄를 지고 많이 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좀전에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은 뭔가가 잘못됐어요. 조금 아까 조남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가능한 사업이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담당 과장님이 계신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어요, 대통령령이. 여기에 보면 제4조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89번째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방의 과학, 문화시설 확충사업은 50%까지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조금 아까 송영길 당선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도 그런 근거로 해서 자기가 국고보조를 받겠다. 중앙에서 보조금을 좀 받아오겠다, 예산을 좀 받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50%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 보조율이 50%야. 그래서 예산도 774억원 중 339억원을 지방채, 이게 나중에 안 돼서 결국은 지방채로 됐는데 이게 국고예산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제가 보니까. 저는 왜냐하면 2002년도에 들어와서 2003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것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누가 거짓말시켰다, 누가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인천에 빚이 많다. 인천이 지금 부도 지경이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못 갖고 오는 바람에 지방채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국회의원들도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자기가 인천에 무슨 일을 했다고 제가 볼 때 이런 것 일 벌여놓고 국고지원도 못 받으면서 결국은 지방채 얻게 만들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처음부터 국고가 안 됐으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국고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 하지말자. 이것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국고보조가 안 되면,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면 우리 하지말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아, 이것 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안 돼서 지방채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모르면서 서로들 인천시 부도가 난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말이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저도 참 답답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 공유재산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웬만하면 지금이라도 시장이 바뀌면 국고지원을 받으세요, 받을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면 받고, 제가 볼 때에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공유재산취득심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되겠죠.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들고 온 이유가 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만큼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시장한테 자꾸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올 시장한테, 왜냐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부서하고 사업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그 부분이 거의 잘 유기적 체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부서는 그냥 사업하는 데만 치중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또 예산을 배분해 주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적정배분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한쪽 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요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처분계획 이런 부분은 정말 누락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예산편성 및 공사추진 후 의회의 의결은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의결시기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조남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남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을 상정합니다. 곽하형 국제협력관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곽하형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위원장님!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네.
근학
이근학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죠, 제안설명은.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제안설명은 생략하시자는 의견이시죠?
근학
이근학위원
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베네토주간의 자매결연안 제안설명하고 별도로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5조2항에 의해서 우리 시와 러시아 크론슈타트간 우호결연 사전보고서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안은 베니스 마르코폴로국제공항 및 항만을 보유한 이탈리아 베네토주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양 지역간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제공항, 항만을 보유한 지역과의 국제도시간 우호 및 경제협력 증진교류를 통한 공동발전과 민간교류의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베네토주와의 자매결연 체결 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류활동 등 향후 교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매결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자매결연 후에 교류가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 인천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결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민간차원에서도 그쪽 시와 연계해 가지고 서로 교류해 가지고 문화든지 통상이든지 무역이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무슨 계획 같은 것 있어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물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특히 민간부분에 의해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유럽지역에서 처음으로 베네토주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점확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베네토주의 수도가 베네치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렵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관광에서 한 2위 정도 그렇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또 베네토주는 뭐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네토주에 46만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네토주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특히 중점적으로 교류할 분야는 관광분야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인천상공회의소하고 연결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베네토주하고 우리 시의 중소기업간에 기업교류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나서 뭐 시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자매결연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기업들이 그쪽 기업과 통상할 수 있는 교량역할도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넓게 생각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유명무실하게 계획만 잡아놓고 어떤 나라는 뭐 몇 십년에 한번 서로 왕래하는 곳도 있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상공회의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상공회의소도 참여하고 그쪽 상공회의소도 참여하고 그래서 연계해 주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량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님.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저희 시에 자매ㆍ우호도시가 베네토주하고 결연이 되면 30개가 되네요. 그렇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자매는 13개국에 18개 도시고요. 우호가 5개국에 11개 도시 해서 전체 15개국에 2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이탈리아 베네토주하고 자매결연하면 30개, 그렇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저희가 국제도시로 가고 방향지표가 그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많은 자매ㆍ우호도시를 확보를 하고 체결을 했는데 서로 왕래한다든가 교류한다든가 그 외에 또 무슨 민간교류 협력차원의 교두보 역할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지금 정확하게는 예산서를 못 봐서 말씀을….
남휘
조남휘위원
대강 금액이 어느 정도, 뭐 3년치….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지금 국제교류로 쓰고 있는 예산이 조형물 교환까지 전부 포함하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5억 정도?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 정도 가지고 과연 관리하고 서로 교류나 우호협력하고 그러는데 적정하냐 그 얘기입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매ㆍ우호도시가 30개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2년에 한 번꼴로 방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민간교류를 자꾸 저희들이 교량역할을 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양 도시간 시민들이 자주 왕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량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결국 국제도시로 가는 것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필요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필요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 할 텐데 과연 정부자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활성화가 가능하냐. 어떻게 보세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추세를, 예를 들면 새로 된 당선자하고 또 지금 우리 협력관님이 추진하는 방향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지금 도시간 교류사업자체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으로써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장이 되시든지 간에 국제도시간 교류문제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선자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송영길 당선자님도 그쪽에 비중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아니, 중소기업 관계는….
남휘
조남휘위원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송영길 당선자도 마인드 자체가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그렇죠. 중소기업도 저희 인천에 거의 1만개 가까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선진국의 중소기업하고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많은 우리 자매ㆍ우호도시의 교류역할이 증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더 많은 교류, 지금보다요. 4년 동안 지나온 그런 과정보다 훨씬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서 국제도시로 가는데 국제협력관실이 앞장서서 교두보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근학 위원님.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느닷없이 보니까 베네토주하고 또 크론슈타트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러시아 크론슈타트?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할 때에는 어떤 도시의 세라든가 인구라든가 뭐 어떤 구역의 넓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엇비슷하게 자매ㆍ우호도시를 맺는 게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크론슈타트는 인구가 4만 2,000명밖에 안 돼요. 넓이도 그렇고 그래서 뭐 우리 옹진군하고 저거하면 참 좋겠어요. 인천의 옹진군하고 우호도시를 맺었으면 딱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잘, 인천광역시라는 도시하고는 이게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크론슈타트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 뭐냐 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우리 인천시하고 하고 여기 7개 지역의 시….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구가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구같이 돼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게 지금 맞나요? 우리하고 우호도시를 맺는 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이근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매우호 결연을 할 때는 시세를 비교해서 이렇게 체결해야 되는 게 맞는데 크론슈타트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저희 인천이 지금 러시아에서는 인천 앞바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러일전쟁 때 바랴크함이 팔미도 해상에서 자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안부두에 추모비가 건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바랴크 깃발 등 한 14점 정도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시립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청소년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현장으로 인천 팔미도 앞바다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랴크호에서 나온 유물을 갖다가 순회전시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고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대통령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부인이 크론슈타트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대통령 실장을 통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리 총영사관에다가 인천시와 우리가 우호교류를 좀 체결했으면 좋겠다. 내가 재임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 총영사로부터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정말 인천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필요하다면 크론슈타트 시장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이 같이 서명을 하면서 크게는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우호교류를 추진하면서, 크론슈타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안에 있는 작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치적인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세하고 구분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뭐냐 하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하고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여기는 우호도시로다 같이, 왜냐하면 여기 4조에 보면 자매결연의 제의가 있는데 여기에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이런 것 이런 것을 한다 해서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지역여건 유사성 뭐 이런 것을 다 보게 되어 있거든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뭐 이렇게 이게 나와 있다고요, 조례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은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활동 촉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조남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조남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끝으로 제5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5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예산ㆍ결산안,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안건을 논의하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 정책에 많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인천시가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위원장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근학 위원님, 조남휘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 집행부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박형섭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기록을 위해 애써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정병일 행정부시장님과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