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그동안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아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으로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있어 관련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그 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여성 보호 관련기관간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 기본사항을 정하였고,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로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운영코자 지역연대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연대의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교육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경찰·사법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정책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행정적 조치, 재원조달 등의 법령이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용산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며 지역연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개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연대 구성 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긴급·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경찰·사법 관련기관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지역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무,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 2개구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4개구에서 입법예고 후 조례제정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서울시 조례안이 언제 가결되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조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 조례는 안 되었는데 우리 구부터 먼저 한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법에 의해서 저희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조례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관계설정이 만약에 애매모호할 때에는 우리가 법체계상 하위 법은 상위법을 능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배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좀 빠른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관계법령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하고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그 다음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저희가 했으니까 상위법, 서울시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조례를 하다보면 서울시 조례가 결정 나고 나서 대부분 구 조례를 하거든요, 그것을 참조해서. 그런데 시 조례에서 빠진 것이라든지 미비한 부분은 구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데, 지금 중앙부처 관계법령 아까 4조하고 3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 용산구에서 관계법령 4조 3항에 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가 두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구성을 2009년 10월에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저희가 실적은 없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없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지금 현실적으로 조례 하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 많다, 중앙부처 관계법령에 의해서, 실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 조례를 먼저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요즘 보도 자료에도 보면 ‘제2의 조두순 사건’ 해갖고,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용문동 금양초등학교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긴박함을 항상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말고도 7개 구청에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2개는 완료된 구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서둘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개 자치구에서 했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을 때 서울시 예산도 지원받잖아요?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되면, 서울시민이 용산 구민 아니오? 용산구민이 서울시민이고, 그렇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울시에다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서울시 관계 기관에다 복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오?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야 제일 중요한 예산지원을 받잖아요? 그 밑에 지금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관계법령 제4조 4항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용산구에 이런 피해가 났을 때 경비를 지원해주고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해서 있으면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치구에서 앞서 가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앙부처 관계법령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실제 사항을 행하지 않으면서 굳이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배치되는 상황이 온다면 좀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른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낀다면 서울시에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도 서울시의원이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자치구가 서로 연계사항이 될 수 있도록 예산문제라든지, 또 시설문제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지역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하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항이 생겼을 때 긴밀히 조치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요? 제안이유에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지역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했는데,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지역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예요. 다른 조례는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아시고, 아까 법률 자꾸 이야기하는데 2009년 10월에 2명을 구성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업무는 안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직은 구성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이것은 지금 전문개정이 2007년 10월 17일 날 된 거예요. 10월 17일인데 2009년 10월 9일에 구성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조례는 지금 다른 것하고 다 달라요.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예요. 어느 기관을 하겠다고 어떤 기관을 지금 선임했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무는 법에 의해서 다 위임되었는데 직원은 2명 10월에 구성 해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여기 보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예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뭐 한 일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관계법령 여러분들이 복사해 줬는데 제4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예산 뭐 한 것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상으로 평소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오셔서 얘기를 할 때에는 사과를 해야 돼요. 다 검토해 본 다음에 늦은 사유를 우리한테 정당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예산을 왜 편성을 못했는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720만원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행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용산구에?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동관련 기관은 지금 2개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막달레나의 집 등 여성복지시설이 4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를 알겠지요? 4항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씩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길준
박길준위원
몇 군데? 팀장 알아요? 경비를 몇 군데 얼마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경과규정에 지금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군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때는 누가 임명했어요? 지역연대위원들을 누가 임명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성을 했는데 그 구성의 대표권을 누가 줬느냐 이 말입니다. 구청장이 줬어요, 국장이 줬어요, 과장이 줬어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장이 위촉한 것으로,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아동보호연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지금 ‘지역연대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했는데 지역연대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위촉했느냐는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구성만 된 상태이고 위촉장은 아직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지역연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위촉을 한 사실이 없는데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냐 이것입니다. 이 경과규정 필요 없지요? 위촉은 안 되었지요? 선임만 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위촉장을 안줬는데 위원으로 얘기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구성만 된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성은 되었는데 위촉이 되었느냐, 지명만 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자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는 간사를 과장으로 시켰어요? 다른 위원회는 다 계장이 하는데, 간사에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는데 간사는 회의록이나 작성하고 하는데 이것을 과장이 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서 간사는 다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임이 아니에요, 간사가? 과장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다 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더 집어넣어서, 과장이 이 업무를 실제로 합니까? 주임이 가서 해야지요. 다른 것은 안보고 와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조례 위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빼버리고, 법률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 잘 쓰시고. 이게 지금 총 720만원입니까? 아동, 가정폭력에 대한 예산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볼 때에는 아동과 여성 성폭력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첫째는, 교육을 시켜서 예방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연대도 구성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교육 쪽에 720만원 되어 있다는 것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보조비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막달레나의 집에는 피해자들이 수용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국가하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는 전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지금 대단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기관 시설에 보조비 얼마 들어가는 것이 되어 있고, 다 여러분들이 계획도 가져야 되는데 담당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유명무실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위촉장 주기 위해서, 연대 위촉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기관의 연대성이 필요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 여태 안하고 720만원이 뭡니까? 용산구 어디 가서 망신당해요, 정말. 알았어요? 1년에 아동, 여성 성폭력에 대해서 720만원 가지고 대처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저도 의원이지만 놀라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예산편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사실은 매스컴이나 대중매체들이 굉장히 이슈화시킨 문제가 간간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가 되어서 교육의 필요성을 누구나 다 느끼고 홍보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것이고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저희들이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부모이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매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책무)에 있어서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있어서 그 중간 부분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이것은 빼도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밑에 4조에 있기 때문에.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에 있어서 3항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여기에서 구의원 2명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지 않아도 배당이 되지 않나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의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지역연대의 구성’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20명이라고 하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구성은 나름대로 15명 구성 운영 했을 때 여성폭력 관련기관 2개소하고 아동보호 관련기관 1개소, 의료기관 하나하고 교육기관은 초등학교를 대표로 했고, 경찰·사법기관으로 용산경찰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기관으로 했는데 저희가 용산구청 하고 여성을 총괄할 수 있는 단체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주로 되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쪽에서 추천받는 곳 하나하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센터 장으로 하는 것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는 한 15명 이내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내’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20명으로 해놓고 15명 선임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중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구보다 서울시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 용산구에서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 가정폭력 교육이나 관리,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역연대요?
근태
김근태위원
지역연대 말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은 다른 유관단체 위원회처럼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위원회에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토론회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실제 단속도 하고 체험도 하고 현장을 많이 가셔야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진짜 현장에 가서 단속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회가 매년 지역연대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아동·여성 보호에 관련한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를 하기위해서 위원회에서 할 거고요, 협력체계 구축도 더불어 할 겁니다. 그 다음, 위기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이라고 해서 병원을 저희가 순천향병원을 선정했거든요. 그 다음,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원봉사단체 등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을 저희가 계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전부 순수한 민간인들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시설 관련기관간, 공무원은 지금 경찰서 쪽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순수하게 민간인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도 포함시키는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장만 용산구 부구청장님이시고 나머지는 민간 쪽으로 다 선정할 것입니다. 용산경찰서 쪽으로 해서 한 분 위촉할 것이고요.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용산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이 나오시겠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쪽으로 계장이 계십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경찰관이시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분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시설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위촉할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민간인들이 참여했을 때 현장 가서 이것을 다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720만원 예산 가지고는 차 한 잔 마시고 다과 하는 비용밖에 안 되겠는데 예산도 그렇고, 위원회가 우리가 많잖아요? 각 과마다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회의나 토론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캠페인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현장도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뒤따라 줘야 되고,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수도 있어요, 운영을 잘 못하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라고 해서 운영비가 그쪽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 ‘막달레나의 집’ 현장상담센터도 순수한 운영비가 국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선생님을 위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위원회라든지 여성단체연합회라 해서 민간의 대표성을 가진 여성들을 위촉할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성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와서 이 위원회활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하실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업무도 중복될 뿐 아니고, 일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진두지휘하면서 해야지, 여기저기에서 협력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컨트롤하겠어요? 못하지. 경찰관이 와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와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이 위원회를 컨트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물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니까 모든 행정체계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는 저희가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물론 하지요.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차출돼서 오신 분들이 가정복지과장님의 명령을 따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제 명령이 아니고,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은 명령이 뒷받침 되어야 위원회가 운영될 것 같은데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각계각층에서, 부서도 있고 관계기관도 있고 관계 민간단체도 있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가정복지과에서 하기가 벅차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무국을 두고 반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관계기관협의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유해환경, 교육기관도 오고 경찰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별도 사무국을 안두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국가에서 또 광역시에서 예산을 주든가 하면서 사무국을 두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그때그때 해야 할 때 의제를 두고 그 의제범위 내에서 컨트롤해 나가는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해야겠고,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국까지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단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서도 있어요. 청소년육성회도 있고 청소년지도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사무국을 두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하고서는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 전시효과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피부에 닿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제가 알아요. 경찰서도 있고, 여성단체에서도 이것 하고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가정복지과에 만든다고 하니까 그냥 뽑아서 모양새만 내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열심히 저희가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래요.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법문을 읽어보고 오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조직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명령을 여러분들이 수행 안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두 명 뽑아서 안했다는 것은 질책감이에요. 김근태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어요. 기구를 조직해서 직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의무조항으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기구를 두어서 이것은 체계가 안 잡혀서 지금까지 기구를 이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되면 이 기구가 탄생돼서 담당자는 어떻게 기구가 됐는가, 딱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딱 법으로 기구와 공무원을 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위촉한다는 지역연대분들하고 회의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대표만 하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바로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이미재 위원이, 여기 조례에 보면 구의원 2명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의장 추천이라는 재미있는 문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이 들어가는데,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자가 하기로 되어있어서 그래요. 다른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여기는 시설의 대표자, 경찰이면 경찰서장이 선임한 대표자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구의회도 의장 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봤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런 것을 가져오시려면 관계법령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셔가지고 “미비점은 이래서 미비했습니다.” “조례 같은 것은 이렇게 간추려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고, 지금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위원회가 숱하게 많아요. 그것 결국은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안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구와 사무원을 두는데, 법률에 강제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 못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조 한번 봐 보세요. (비밀준수의 의무) 해서,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누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법령에서 보지를 못했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법령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폭력이면 여성폭력에 국한된 겁니까, 성폭력까지 포함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여성폭력에 보면 성폭력, 성추행 등등 다 포함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여성폭력 하면 포괄적으로 성폭력까지 다 들어갑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관계법령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거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하고 가정폭력방지 법률이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예를 들어 민법, 형법 다 다르듯이, 그러면 이 규정 15조에는, 사회복지법이라든지 거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누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근거도 확인 안 해보시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시네요? 이 누설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것 보신 적도 없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확인하셔 가지고 누설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고, 아니면 거기에서 종사할 수 없게 된다든지, 아니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든지, 반드시 어떤 규정이 있을 텐데, 규정이 없이 15조가 되어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15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것을 해 주시고, 여성폭력하고 성폭력하고 법적가변성 문제를 따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폭력에 대한 것은 어떤 처벌이고 성폭력은 어떤, 예를 들어서 형법 같으면 의도적으로 폭행을 했을 때는 어떻고, 무의식중에 했을 때는 어떻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 등을 확실하게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15조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주시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제173회(임시회)에 제출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날로 대형화, 복합화 되어가는 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어 민간조직인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 등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단원은 개인·단체단원, 일반·전문단원으로 구분하고,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방재단장, 민간단체의 대표, 동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와 정책 심사를 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 활동사항,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2009년 2월 9일 경남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 행사 중 사고가 발생하여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에서 마련한 「지역축체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역축제 행사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본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둘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부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 제정안 등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 제정안과 조례 개정안 2가지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방재역량을 제고코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으로 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 및 전문조직으로 구분하며, 방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장이 추천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동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방재단 대표, 방재 전문가 등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용산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여 재난지역 지원 대책 논의 및 인력, 장비, 물품,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활동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 협의·결정하여 예방단계 및 대응과 복구의 분야별 주요임무를 부여·수행토록 하고, 방재단의 소집방법, 단원의 활동확인서 및 방재단의 활동계획서 제출, 구청장의 예산 범위 내의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와 단장·단원 등의 교육, 훈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월 제출하고, 구청장은 방재단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방단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서울시 19개구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5개구는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공연법」 제11조 및 서울시 방재기획과 4876호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제1항에 실무위원회에서 용산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을 심의하는 규정과, 제8조 제4항에 단서조항으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부서의 부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 예방을 위하여 정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축제와 관련된 안전계획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사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서울시 22개구에서 조례를 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연법」의 재해 대처계획 포함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7조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있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7조 7항에 보시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에 회원이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11조를 한번 보실래요? 지원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구태여 7조 구협의회하고 동협의회하고 다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조례안은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는데 각 구도 마찬가지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앞으로 반영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지금 현재 수방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했는데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방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방단이 있는데 지금 수방단이 몇 명입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한 480명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80명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각동에서 하고 있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제이야기는 운영을 하는데 총괄을 주무 과에서 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치수과에서 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해당이 안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나가느냐 마느냐,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전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을 파악해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파악한대로 이야기해 봐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단조직은 동별로 한 10명 내지 15명,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약 48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통장이 제설대책이라든지 장마가 왔을 때 조직을 하는데 수당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방단이라는 것은 제설대책하고 관계없고 빗물펌프장, 그거예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자기 담당 역할도 아니고 어설프게 모르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현재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의 근본취지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근본취지가 뭐예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근본취지는 지금현재 자연재해라든지 재해가 나면 행정력만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 했지만, 재난이 행정력만으로 대처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어요.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용산구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여서 보통 15인 이내, 20인 이내입니다. 거기는 대부분 보면 6인, 7인, 12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들 빼고 의원님들 빼면 10명 이내입니다. 제가 소속한 위원회는. 그러면 그분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용산구에서 제일 많이 하는 위원회가 여성발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조율한 적이 있어요. 위원회라고 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참석해서 전체적인 정책 등을 냈을 때 그 회의에 대한 참석 수당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재난문제에 대해서 자연재난이라든가 또 필요시에 우연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예방조치 차원이거든요. 예방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간다고요. 운영하는 면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15명에서 30명이면 20명을 가정했을 때 우리 구의 임원들하고 각동의 협의체하고 하면 20명씩 따져도 16개 동이면 320명이지요? 그러면 거의 400명이라는 인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의수당을 지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나갑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없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11조에 보면 운영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무를 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서울시 조례가 되어있더라도 그 조례가 잘못되어있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없애야 됩니다. 서울시예산은 많이 돌아가니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 예산은 이만큼 줄 정도로 충분히 예산이 없어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집행부에서 서울시에서 하니까 따라가자, 이것은 자치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참조하셔서 해주시고, 그렇게 시정을 했으면 하고, 나중에 조례 할 때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수방단하고 방재단하고 뭐가 달라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단은 글자그대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수방대책을 하기 위한 조직이고요, 지금현재 그게 근거가 미약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근거 얘기하지 말고, 방재단은 또 뭐예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은 임무가 인적, 물적,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겁니다. 수방뿐만 아니라,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가 물을게요. 용산구에 자연재해가 뭐예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거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수방단에서 하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방재단은 지역축제에 사고가 생기고, 지난번에 어디 산에서 불나서 사람이 죽었다는데, 지역여건에 맞게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라고요. 용산구에 하등 필요도 없는 것 이름 붙여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뭐가 있어요? 용산구 축제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용산구 축제가 몇 가지 있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자세히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자세히도 모르고 왔다니 말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무슨 축제에 이런 사고우려가 있으니까 이래서 조례를 만듭니다, 해야지 축제를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각동에 자율 협의체가 생기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둘 예정이에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15명 내지 2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각동에 15명에서 20명, 그러면 여기에 대표자가 또 구성이 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동별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 대표자가 단장이라고 해서 중앙협의체가 구청협의체가 됩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우리가 16개동이니까 16명으로 할거예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구 전체로 하면 300명 정도 구성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따로 따로 묻는 거예요. 우리가 16개동이니까 동대표가 16명일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냐, 구청에? 단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동에서 구성한 것을 참고해서 총 모아서 그중에서 단장을 뽑고,
길준
박길준위원
16명만 가지고 할 거예요? 또 더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협의체 구성인원을?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올라온 것을 근거로 하고 또 전문가를 하고 단체 등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동에서 오는 대표자가 16명이고 일반조직이 있고 전문조직이 있어요, 구성인원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300명 내외로 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00명?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구 전체. 방재단은 15명에서 3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전체를 300명 내외로 하신다는 말씀이고,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 협의회는 한 30명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구청협의체 대표하고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회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격에 대해서.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자격은 동에서는 동 주민 중에서 선임하고 구에서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회의하는 사람은 수당을 주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을 안줄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길준
박길준위원
동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가정합시다.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는 회의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않고 대표 혼자가 일하는 거예요? 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회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동에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필요하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하부조직이 운영이 안 되는데 상부조직만 가지고 와서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소대가 있어야 대대가 되는 것이고, 대대가 있어야 연대가 되고, 연대가 있어야 사단이 되는 식으로 소대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어야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싹 필요 없고 대대만 놔두고 나머지 소대는 그때 가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 회의 있을 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동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단지, 경비 지원은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역에?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무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사무실 유지비 줄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서는 지역사무실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동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에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다 방재단 사무실을 또 둘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치수과가 같이 쓰는 재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방단도 그 사무실을 썼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수방단 계속해서 하면 되지 왜 방재단이라고 조례까지 다 합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방단은 현재까지 근거가 없고,
길준
박길준위원
조례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돈 준다는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방단은 교육비 아무 것도 안줬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무 것도 안줬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운영비 하나도 안줬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누가 근무했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들이 근무하니까요, 공무원들이. 이것은 민간단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수방단을 할 때 여태까지 누가 와서 수방단에 참석했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들이 근무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역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서는 활동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동에서 누가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율적으로 수방단을 지역주민들하고 전문조직하고 일반조직을 모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되겠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각 구가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현실성이 있어서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현실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있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또 묻겠는데,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서 알고 계시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할 때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된 민방위교육계획 면제대상지침······.’ 이라고 하는데 민방위에 방재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법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법에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이 지금 살아나야 돼요. 각동에 있는 방재단에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사람 2, 30명이 예를 들어서 용산2가동 눈 많이 오면 스케이트 타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눈 치울 겁니까? 우리 구청에 그런 재난관리시스템이나 완벽하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갖추어놨는데 더 필요하면 방재단도 필요하고, 수방단도 필요하고, 다른 조직도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안 갖추어놓고 여기에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비, 피복대 등 예산을 엄청나게 하는데, 1년에 방재단이 몇 번이나 소집됩니까? 아까 지역축제도 몇 건 있는 거예요? 필요해서 지역축제에 방재단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어떤 축제에는 들어갑니다. 전에 전쟁기념관에서 용산구 축제했잖아요? 이런 것도 방재단이 필요합니까? 우리용산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뻔해요. 사고가 날 우려가 없는 지역입니다. 특별하게 해야 할, 산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해서 새로 사무실까지 내서 관리자까지 둬가지고 한다는 게, 다른 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눈, 비, 하수관이 막히니까. 우리 용산구도 지금 하수관이 10년 단위, 15년 단위, 20년 단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쳐져 있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국지성호우가 온다고 뉴스에 나왔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은 1시간에 얼마나 떨어지면 하수구가 막힙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간당 70mm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심각하게 하시라고요. 꼭 필요해서 기구를 만들어야지 그냥 기구 자꾸 늘어나서 뭐 할 겁니까? 그 점을 좀 상의해보라고요. 수방단의 미비점이 지급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길준
박길준위원
잘 알아요. 왜냐 하면 소방서에서는 불이 나서 그 지역에 소방대원이 불 끄는데 와서 얼굴을 보이고 나르면 그 사람들 돈을 줘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 방재단이라고 둬가지고 동네에서 지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라리 통장들을 방재단으로 임명을 해요. 통장들이 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사람들 뽑지 말고 통장한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서 그 지역에 눈, 비가 온다거나 다른 사태가 나면 의무적으로 통장은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갑자기 부르는데 안 와도 그만, 와도 그만 아닙니까? 돈도 안 주는데 위험하게 거기 들어가서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필수조직을 해야 된다고요. 아무 것도 안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본 조례 같은 것은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돼요. 예산상에 얼마나 들어가는 것도,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을 검토해봤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각 구 예산을 비교해봤는데, 강남구는 1년에 1억2,000만원 들고요, 타구가 조례제정해서 방재단 구성한 데 보면 한 3,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한 3,000만원 정도 1년 예산을 해가지고 회의수당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의복을 산다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미안한데요, 다른 구에서는 조례제정을 언제 했습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벌써 했습니다. 벌써 한 구도 있고 아직 안 한 데도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구에 되어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제정한 데가 종로, 성동, 동대문, 도봉, 강서, 관악, 서초, 중랑,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종로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방재단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각 구가 대동소이하게 회의운영하고, 회의소집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수당만 주고, 다과회나 베풀고?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동 방재단들 의복 사고 그런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부탁하는 것은 어느 위원회를 하나 만들더라도 보람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줘야 다른 위원회도 효과가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유명무실화 되어있으니까 그 가치성을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라고.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정말로 일하는 위원회를 해야지 우리 위원회 많은데 회의참석하고 수당이나 받고 얘기 몇 마디하고,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니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도 자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이 조례가 현실하고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운영은 안 해봤는데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 안 맞춰보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요? 연구를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구에 했기 때문에 각 구의 조례안을 벤치마킹도 했고요, 또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동 수방단 같은 것은 다른 구에는 임의로 만들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는 동장이 추진하도록 했고, 여러 가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일부 수정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게 이 조례를 만드셨다?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맞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 동장도 해보셨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 바르게, 통장들, 반장들 있잖아요? 또 통장들은 민방위대장까지 겸하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유관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있고, 동장 해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또 여러 단체가 있지요? 그러면 이 인원을 지역자율방재단을 또 구성하면 색다른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 만들어서 구성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현재 있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지역현안문제를 다 연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려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동장을 하셨으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뭡니까? 각 유관단체, 직능단체 단체장들이 오고 또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게 주민자치위원회 아니에요? 이것만 가져도 충분해요. 게다가 여기에 통장님들 계시다는 말이에요. 민방위대장들,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이것만 가져도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타당성 있다고 하는데 내가 참······, 아니, 동장도 안 해보셨으면 모르겠는데 동장님까지 하셨잖아요? 이 실정을 너무 잘 아는 양반이 이런 조례 가지고, 서울시에 근무하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동장님은 동을 관리해봤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동에 수방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안 되어있고 비효율적이라서 폐지하고 그 조직을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또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수방단이 없어지는 대신에 보완해서 동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조직을 흡수하면 되니까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의 경우 주로 발생되는 게 풍수해입니다. 바람하고 비에 대한 피해입니다. 우리나라는 풍수해가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동에 수방단이 구성되어있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제설대책은 또 조직자체가 구성되어있지 않아요. 수방단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자연재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지진 났을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이 드물어서 그런데요.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해일이 발생해서 피해가 확대됐을 경우, 이럴 때를 대비해서는 주민에 대한 방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조직을 해놔서 그런 자연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이 인원이 동원돼서 지역에 대해서 피해를 복구하고, 사전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안에 모든 조직이,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재난에 대한 조직을 다 여기로 흡수할 겁니다. 수방단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설대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직이 분야별로 조금씩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지 총괄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전부다 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축제를 하면서는 그 동안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작년 2009년도에 화왕산에 지역축제를 하다가 산꼭대기에서 불태우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전검토 없이 하다가 여러 명 인명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축제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이 조례를 일부 변경하는 겁니다. 지역축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해보고 안전에 대해서 괜찮은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연법에 보면 3,000명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데 3,000명 이하에 대한 축제를 할 때는 관련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고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여기로 흡수할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있는 곳이 25개 구청 중에서 19개인데 나머지 구청들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재단 구성도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구청별로 조금씩 다른데 어떤 데는 민방위대원을 명칭만 바꾸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수방단 있지 않습니까? 수방단 조직된 것을 명칭만 바꿔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청별로 전부 다르니까 시에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재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아까 협의회 회의 시에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재단을 동사무소별로 전부 조직하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가 우리가 교육할 때라든지 아니면 조직을 언제 동원하든지,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회의할 때 그냥 수당 없이 회의를 하게 되면 민간인들 중에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지 저희가 회의에 참석한 사람 모두를 다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통장님들 민방위대장 다 있는데, 또 지역발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만들어서,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아주 혼동이 되어서 유관단체가 동마다 하나 더 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를 구청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놓되 통장이면 통장, 새마을이면 새마을,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냥 움직이면 모르는데 어차피 동에서 구성하라 해도 이 안의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얘기를 않겠지만 어쨌든 유관단체도 많이 늘어나면 산만하고, 맨날 장들만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동 수방단 있지 않습니까? 동 수방단이든지 민방위든지 조직이 있으면 그 부분의 비슷한 것을 이리 흡수해서 만들지 별도로 조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 또 늘리려야 늘릴 인력도 없어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인원을 탄력적으로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래서 각동에 유관단체 명단을 받아보면 한 250명 되는 데가 있고 230명 되는데, 실제 추려보면 110명, 많은 데가 120명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90명, 그 인원이 2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방재단 구성하면 여기 인원이 용산구에 300명, 각동에 20명씩이면 320명 되네요. 또 이 인원이 숫자만 불어나지 내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 안의 사람들을 특별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하지만 어쨌든 구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하시고, 교육은 필요해요. 통장님이나 바르게살기 회원들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필요하지요. 이상입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렇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민방위교육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체해서 하는 방법을 규칙에서 저희가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금년 1월에도 폭설이 왔지 않습니까? 이때 전부 제설을 하셨는데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식대만 지급을 했습니다. 제설 참석하시는 주민들한테 정말로 고맙지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식대 외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누구나 나와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유니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니폼을 입으면 우선 신뢰성이 가거든요. 그런데 유니폼 없이 하다보니까 저 사람이 물건을, 혹시 도둑이 아닐까? 이런 의심 사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실제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서 무료는 아니고, 또 하나는 차량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우리 재해 때 새마을에서 많이 했지요? 그 조직을 왜 이용을 안 하려고 생각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주고 있는데, 동 조직이 활성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동 조직은 수당을 안주고, 여기 구청에 참석한 사람은 수당 줄 수 있어요? 줘야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수당 얘기는 거기 참석한 사람 전체 300명,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에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수당이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 나가는 사람은 수당을 주는데 동에서 나가 일하는 사람은 안준다면 그것은 또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안주고 협의회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준다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사 다 팽개치고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씩이라도 조직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면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오? 말하자면 앞으로 장마가 있다, 그러면 대비조직은 어떻게 해야 된다, 회의는 갖추어야지 그냥 놔두고 회의도 않고 어느 날 문자메시지로 ‘비 많이 오니까 당신네들 나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냐고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이 명칭 자체가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방재단을 하는데 실제 있는 조직을 한번 이용해 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 잘 했잖아요? 우리 민방위 같은 것은 통장들이 해요. 새마을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계획서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니까. 새마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니까 명령이 하달되는 거예요. 바르게도 되고, 많아요.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구성해서 무엇인가 예산상 편의성도 보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조례나 나열해서 늘어놔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쓸 데 없는 것을 자꾸 만드느냐 이 말이오. 거기에는 예산 주면 안 됩니까? 다 우리가 예산 주잖아요? 사회단체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만들어서 동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회의도 소집 않고 단장만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만 구청에 가서 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에서 회의하고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지금 자율방재단 놔둔 데 회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회의하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회의를 했으면 뭐라고 내용도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 구성을 일반주민하고 전문가, 두 그룹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방재단 구성은 지금현재 수방단 조직을 흡수해서 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꾸 이런 것 하지 말라고요. 그냥 문장만 나열해 놓고, 여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되어 있는 조직도 활용을 안 하면서 새 조직을 만든다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근태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조직이 있어요. 자치위원회, 발전위원회, 그 위원회에다 행정공문을 띄워서, 거기에다 말하자면 각 지역에 대한 방재단을 구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자치위원회면 위원회에서 구성하고, 발전위원회면 발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딱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예산지원은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면 발전위원회 매달 하고, 자치위원회 매달 하니까 여러분들이 방재시스템이 전문성이 나오면 그 시기에 그 얘기를 할 것 아니오?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만들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뭐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고. 그렇잖아요? 기 조직을 갖고 해보라 이 말이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회단체 엄연히 보조금을 다 주고 있는데.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조례나 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가 다릅니다. 자연재해법하고 각종 주민자치나 동발전위원회 조례하고는 입법 목적이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동 발전위원회는 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동장 해봤으니까 알지요? 자치위원회도 동 전반에 대한 사항, 발전위원회도 동 발전을 위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 재해도 거기에서 다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사고가 터졌으면 발전위원회나 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대처하고는 좀,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근거가 그것은 희박한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재난도 빼고, 재해도 빼고 한다는 말이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발전위원회 조례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안 했어요, 여태. 발전위원회나 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모양새가 되어서 아무 필요 없는 단체가 돼 버렸어요. 자치위원회에서 진짜로 동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해봤습니까? 안했어요. 어디 재난이 벌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동 자치위원회나 발전위원회에서 얘기해서 그런 것 가지고 구청에서 한 일이 없잖아요? 구의원이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논의해서 땜빵으로 하고 만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놨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자꾸 이런 것이나 만들어 와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검토를 더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성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산에 가서 불난 것을······, 내가 하나 또 묻겠습니다. 우리 행사를 하면 총무과에서, 주관 과에서 대책에서부터 전부 검토하시지요, 간부들이 모여서? 그런데 거기에서 또 대책을 검토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국·과장님들이 다 앉아서 경비에서부터 동원인원, 질서에서부터 다 우리 조직 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또 여기 위원회에서 물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오. 그러면 공무원은 아무 것도 않고 위원회에다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각종 자생단체 임무하고 방재단 임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구성해서 재해라든지, 관련법령 제66조라든지 제60조에 근거해서 방재단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료위원이신 김근태 위원님이나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맞는 내용이에요. 이런 각동의 자생단체가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보통 자치위원회, 노인회, 새마을, 바르게 해서 총 몇 개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한 15개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약 15개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이 대부분이 한 서너 개 단체, 많게는 다섯 개 단체까지 중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 하신 분은 새마을이나 체육회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분리했으면, 왜 그러냐 하면 동네 유지 몇 분이 체육회에도 들어가 있고, 바르게도 들어가 있고, 또 자치위원도 되어 있고, 무슨 감투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이런 방재단은, 말하자면 시급히 투입해서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갖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동료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이대로 조례를 통과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축대가 있지요? 개인집의 축대가 비나 재해에 의해서 크랙이 가서 위험한 상태라면 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에 관한 법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에서는 사유물을 빼놓고 재난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크랙이 간다든지, 사유물이라도?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피해가 안가도록 사전예방을 위해 행정지도를 한다거나 해서 큰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높은 축대 같은 것, 집을 지으려니까 축대를 쌓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재난으로 안봅니까?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으로 보긴 보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방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주나 건축주에게 행정지도를 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저희가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하도록 조치하고, 안하면 심각하게 긴급한 상황이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나 이런 것이 많이 와서 축대 같은 것이 크랙이 많이 가서 위험하면, 재난관리과가 뭡니까? 꼭 쓰러져서 사람이 죽어야만 재난관리 합니까? 그 전에라도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 축대를 유지보수 시켜줘야지요. 개인 능력이 없으면,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이 무너져서 죽어버리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방재청이나 행자부로 질의를 해보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기금을 쓰는 것은 무방한데 그 시설을 완전히 개보수를 해준다든지 축대를 쌓아준다든지 하는 데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크랙이 가면 유지보수를 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잘못되면 용산구의 관리책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가서 열심히, 전체를 해줄 수 없지요. 그렇지만 크랙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그 정도는 보수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지금 않고 있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않는지 모르겠어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반 시민이 다치면 안 될 것 아니오?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안되지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과의 소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건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거기에 물 갖다 부은 것 아니잖아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정비를 한 것이 없지만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한 적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재난을 미리 발견해서 구상권 발동해도 되잖아요? 다른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상권 발동해서 고쳐주고, 그것을 협의해서 불가피성이 없으면 구상권 발동을 또 협의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잖아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