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상태 의원 발언
상태
이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제8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경제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현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태
이상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상태
이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현재 여기에 있는 나머지 5급하고는 전부 본청으로 복귀하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6급, 7급, 기능직, 그 세 분만…
진현
박진현위원
6급, 7급, 기능직, 세 분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본청으로 증원했다가 나중에 2014년 이후에 교육위원회가 일몰제라서 만료가 되면 그 때 다시 한번 연장이 되는지 보고 판단을… 의회에 다시 정원을 돌려주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 지금 의회사무기구 설치조례안 여기에 규칙안 이것도 지금 되어 있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거 지금 내용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은 지금 일부 사무기구 분장 규칙하고 일부개정 규칙안은 우리 지사가 안을 제출해서 입법예고까지 거쳤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규칙은 그렇게 합니다. 이번 조례는 일부는 산림비즈니스과 같은 경우는 규칙사항인데, 업무분장을 새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의회의 사무기구 입법예고하고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런 부분도 우리 지사님이 다 하셔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 규칙안 한 번 줘 보세요, 규칙안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미처 좀…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 추후에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 규칙안의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분장업무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는 어떻게 하라, 총무담당관실은 무엇을 하라 이렇게 다 나와 있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세부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큰 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그런 의회의 사무분장, 내부규정까지 지사님께서 다 하셔야 하나요? 지사가 입법예고를 다 해야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현재 지금 지방 입법체계상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후에 규칙은 집행기관에서 하도록 시스템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여쭈어 보고 하기 때문에…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우리 의회가 독립된 기구인데, 의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큰 틀의 직제개편이나 이런 직원 정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사항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사담당관실에서 어떠어떠한 업무를 분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규칙을 정했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것을 집행부에서까지 이 부서에서는 이것만 하라 저 부서에서는 저것만 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주 적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전반적인 법령체계나 그 다음에 의회사무직이라든지 별도 기구가 아직 정부정책으로 혹은 입법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례와 규칙에 따른 대안, 우리 지방자치 입법체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수렴 하고 그 부분을 하는 작업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자, 우리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지방의회가 내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회가 내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에…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의회의 고유의 기능도 있고…
진현
박진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좀 심하게 말하면 월권행위라고 봐도 안 되느냐 이 말이죠. 뭐, 의회 당신들 이것이것만 해라 딱 해 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아직은 조직체계나 이런 부분은 아직 그런 게 갖추어지지는 않은, 국회처럼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득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체계로서는.
진현
박진현위원
자,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이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안에 의사담당관실에서는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 의원연수에 관한 사항, 본회의장 출결사항 관리 이런 안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결과처리, 이런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이런 우리… 의사담당관실은 이렇게만 하라 이런 규정을, 규칙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라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런 부분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규칙안 자체는 의회사무처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절차만 하는데, 이제 형식이 법령체계가, 입법체계가 아직 조직이나 의회사무직이나 의회기구에 별도로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 법령체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절차만 밟아드리는 것이고 내용은 의회사무처의 내용에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체계상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 자체를 조례를… 규칙을 정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본청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아주 세부내용까지도?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중앙에 그런 체계 변화나 입법․법령체계들을 한번 중앙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본청에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의사담당관실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지원팀에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가 의결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의회의 독립성을 저희들이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아직 조직이나 이런 부분의 체계가, 국가전체의 법령체계가 아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어차피 의회사무처에서 받아 가지고 그냥 절차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 의회사무처에서 하지만 절차 자체를 거쳐야 된다,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도지사가 이런 부분을 규칙안까지도, 물론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공포를 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예,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이상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개편 자체가 사무처 직제관련 자치법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래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게 말이지, 우리 시간이 좀 오래 지난 얘기인데, 타 시․도 의원 정수하고 의회직원 비율하고 이것을 전에 한번 우리가 비교한 게 있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의원정수하고 직원정수하고 비례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전남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훨씬 높고요, 지금 의원 정수가 비슷한데 저희들이 의원 1인당 공무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전남에 비하면.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자꾸 낮은 쪽만 비교하니까 그렇다는 말이야. 높은 쪽을 우리가 맞추어 주어야지, 낮은 쪽만 비교하면 우리가 높지. 최고 많은 데는 인천 같은 데는 2.91명이고, 그렇죠? 최고 낮은 데가 1.26명인데, 전남을 비교해서 하는데 우리가 전남을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높은 쪽으로 비교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4급, 5급은 우리 의회에 두되 6급, 7급, 기능 한 명은 도 본청으로 이관을 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이것 꼭 이관을 해야 됩니까? 이관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야!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기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인력이 있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존 인력들을 상기하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집행 쪽에…
상효
이상효위원
상기할 이유가 없죠. 이것은 왜냐 하면… 그러니까 자꾸 기능쪽으로 봐서 직원 수를 자꾸 늘려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늘려 주어야 되는데, 지금 입법정책기능 자체, 보좌기능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뒤떨어진 시․도에 기준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발전적인 기능면에서 보강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직원은 이대로 놓아두면 안 됩니까? 직원 6급, 7급, 기능, 이것을 도의회에다가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됩니까? 직제는 이게 가더라도…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생각에는 지금…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6급, 7급, 기능직에 대해서 의회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놓아두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교육감소속 정원이 다섯 명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한다면…
상효
이상효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것이지 도에서 넘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정원 문제이지만 활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래 활용을 우리 의회가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직원에 대해서 6급, 7급, 기능,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했다 하는데 협의해 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회기인데 다음에 가서 할 수 없어요? 이 직원에 대해서 이대로 놓아두고. 직원은 이대로 놓아두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도록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박진현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대로 놓아두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육감 소속이지만 일단 교육위원회에 다섯 명이 넘어와서 여기에 같이 근무를 하게 되고 의회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다만 저희들은 집행기관에서 G20 준비라든지, 산림비즈니스과 구성이라든지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상기할 수밖에 없고, 정원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양해해 주시면, 다음 교육위원회가 다시 어떻게 조정이 될는지는 2014년까지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다시 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에 가면 또 조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또 바꾸어 가지고 또 인력을 증원을 하게 되면 조례를 또 바꾸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 때 가서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되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일이 많은데 일단…
상효
이상효위원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의회가 필요한 자원이 있다 하면 인력이 필요하다면 또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가서.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금 일이 늘어나는 데는 인력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처럼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오는 직원들을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 일을 마치고 다시…
상효
이상효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임기 만료 쪽에서 인력에 관해서 인정을 해 주고 나면 다음 10대 때 가서 또 필요한 자원이 있을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거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의원도 실제 3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교육위원이 5명 늘어났지만 의원 정수도 3명이 더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정수 자체가. 그래서 아까 비율을 보자 하는 얘기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전남, 경남에는 의원수가 안 늘어났네요? 보니까, 안 늘어난 모양이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곳은 우리하고 몇 군데 없네요, 보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도 저희들이 자꾸 늘어나기는 하는데 일이 늘어나는데 과를 하나 부수어도 인력이 안 따라갑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래서 집행부도 기능이 늘어나지만 의회도 기능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의원수가 늘어나면. 의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고 하면, 좀 주제넘은 얘기입니다마는 의회중심이 되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회를 배려하는 차원도 되어야 안 되느냐 이야기에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아니,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양해하신다면 직원수만큼은 직원 정수만큼은 의회에 그대로 놔두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 6급, 7급, 기능 하나 더 집행부에 데려간다 해서 크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금 인력을 도저히 저희들이 기존인력에서 모든 낙동강살리기라든지 큰 프로젝트에, G20 업무에 하다 보니까 광역협력팀을 이번에 부수는데도, 개편을 해서 없애는 데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6월 말 되면 정년퇴임이라든가 기타 이래 조정 뭡니까? 인사가 한번 있죠? 인사 있어야 되죠? 본청에 인사가 곧 있어야 되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지금 아마 약간의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것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직 그것은 지금 판단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거기에 따른 결원이 많이 생깁니까? 많이 안 생기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거의 없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거의 없으니까 그래 내 얘기는 꼭 데려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기존 인력을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결원된 인력도 빼 내고 지금 산림비즈니스과 돌려주고 국제업무에도 넣고 하는데 기존 팀을 개편해도, 완전히 축소해 가지고 개편하는데도 인력이 사실상 상당히 업무를 다 수행하는데 어렵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우리가 적정한 의원 1인당 공무원 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으면 우리도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봐서는 낮거든요. 2점 몇 명 이상 되는 데가 열 군데가 넘어요. 넘는데, 단지 적다는 곳이 어디냐 하면, 경기하고 강원하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이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 자체도 전북이나 충북 쪽에는 자원이 남아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데는 그거하고… 일반 시 지역에는 광역시 지역에는 전부 2.5명 다 넘거든요. 자꾸 증원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자꾸…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게 정원 수가 우리 도로 봐서는 줄어드는 턱이에요. 비율이 도교육청에서 인력 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경북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청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래 자꾸 늘려주어야 되는데 왜 자꾸 줄이느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이번에 자꾸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기능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효
이상효위원
결론적으로 봐서는 주는 것이죠. 준다고 봐야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추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조직개편…
상효
이상효위원
14년 되면 교육청 직원은 전부 다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교육청 소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 이미 그 후에도 지금 사실 앞으로 의회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마는, 그 때는 기능이 다시 환원이 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중복된 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결론을 얘기하면 놓아둘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좀 이번에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상효
이상효위원
우리 박진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장경식 위원님하고는? 회의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진현
박진현위원
이게 지금 4급 서기관 한 명은 또 입법정책지원팀으로 오죠?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5급도 마찬가지로 남아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5급 남아 있고, 그래 지금 4급 있잖아요? 서기관? 그 집행부에 4급 서기관도 필요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 분들 집행부에 가져가 가지고 바쁜 일자리 주시고 우리 6, 7급하고 기능직은 여기에 두시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상효
이상효위원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기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결되어 있고, 기구를 더 이상 증설할 수가 없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억지소리를 하는 겁니다. 기구가 뭐, 그것을 떠나서 억지를 쓰는 것이에요. 4급을 모셔가고 6,7급하고 기능직을 두라 이거예요, 그냥.
상효
이상효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우리 5분간만 정회 좀 합시다.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할 게 있어 가지고…
상태
이상태위원장
잠깐 본 안건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예.
상태
이상태위원장
장경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정원 조례를 의회사무처 97명에서 94명 이것만 유보하지 다른 것은 거기에 따른 다른 것은…
「전체 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장경식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장경식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4.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 59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태
이상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태
이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4장, 그러니까 13쪽입니다.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구현을 위해서 여기에 일정한 성과를 내는데 대해서는 지원도 하도록 우리가 특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에는 육성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가를 해서 어떤 성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이것은 전반적인 큰 틀에서 기본 선언적인 것이나 혹은 원칙을 정하는 조례입니다마는, 향후 각종 관련되는 규칙을 정한다든지 중앙사업을 제시한다든지 혹은 평가를 받거나 하는 그 기준들은 각 분야별로 다시 별도로 지금 에너지부분이 있고 에너지 절감, 탄소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규정을 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금년 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정보센터가 우리 도 단위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중앙정부 단위에 있습니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정부 총리실 산하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량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선 시․군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기업체별로 단위를 합니까? 시설별로 하나 이게 기준이 어떻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게 기업도 있고 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있고 어떻게 탄소배출 저감을 하는 목표가 주어질 것이고 또 뭐…
경식
장경식위원
이제 기업이 전체적으로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이 이제, 그게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안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현재는 에너지를 이만큼 사용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이만큼 배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2월말까지 에너지 사용을 이렇게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이렇게 줄이겠다, 목적을 설정한 것을 종합정보센터에다가 이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그 실적을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패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랬을 때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 이런 자료가 정확히 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느냐 이것이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미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그 관련되는 목표량, 그 다음에 자기들이 측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온실가스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업으로 봤을 때 이 생산 케파(Capacity)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또 생산성도 늘려야 되고 또 이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생산 케파를 새롭게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온실가스도 추가로 배출되고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작정 규제위주로만 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함부로 어떤 계량적으로 무조건 에너지를 줄였고 무조건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그런 기준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좀 판단을 해 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어떤 상태로만 머물지 말고 좀 더 실현 구체화 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8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기획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