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래성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0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현 운영위원장 등 의원 20명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6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유순 의원님께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신희흥 씨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 요청의 건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석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배승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보내주신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더불어 저에게 무투표 당선의 영광을 주신 익산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재선 고지에 오르신 김완주 지사님의 당선은 민선4기 내내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도정에 대한 열정을 도민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민선5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부터 시급한 도정의 현안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코자 합니다. 민선5기 김완주호의 순항여부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익산식품클러스터 및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의 성패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왕궁축산단지 이주문제는 이들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와도 같은 것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도정현안 중 현안인 것입니다. 하지만 왕궁축산단지 이전현황을 보면 전라북도가 과연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왕궁축산단지 문제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설치 운영 중인 왕궁용지환경개선협의회는 익산시가 요청한 국비 1,493억원에 대해 타당성 부족과 법적근거 미비라는 이유를 들어 딴청을 부리고 있고, 심지어는 당초 예정됐던 실무회의조차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내달 말까지 마련될 거라는 정부대책도 미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정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초안을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과 관련한 전라북도의 갈지자 행보와 혼선에도 적지 않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분산배치안을 줄기차게 외치며 기능군 맞교환안이 공론화된다면 즉각 협상을 거부하겠다던 전라북도가 지난 4월 경남의 기능군 맞교환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그것입니다. 전면적인 입장 번복과 함께 지난 3월 말 농진청이 공식요청한 혁신도시 부지매입계약을 전라북도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연기한 것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농진청의 부지매입계약을 통해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 및 토지분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전라북도가 스스로 계약연기를 요청하는 역주행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에서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시기조정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도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논리적으로 궁색해 보이기만 합니다. 전라북도의 일괄배치안 검토입장은 당초 의도했던 바와 상관없이 분산배치안의 기조를 흔들어놓고 농업지원군까지 LH이전협상테이블에 끌어넣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안방과도 같았던 경남도지사를 무소속에 넘겨준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달래기 위해 LH공사를 경남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는 설까지 감안한다면 전라북도의 이번 대처가 과연 자살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내세웠던 일괄유치와 전라북도의 유치방향이 맞지 않은 부분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나라당과 정운천 전 장관은 전북에서 얻은 지지율 18.2%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며, 만약 LH공사의 유치에 실패할 경우 저 배승철 도의원은 물론 200만 도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정계 은퇴는 물론 도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왕궁축산단지 이전 없이는 전북발전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공적인 새만금 명품도시 건설과 익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제조건임을 명심하시어 왕궁축산단지가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LH공사가 전북혁신도시에 유치되어 전북을 살리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8대 의정활동 기간 내내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뜨거운 격려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8대 의회 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200만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시민께서 저 하대식을 76.7% 압도적인 득표율로 3선 도의원에 당선시켜주신 남원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는 그동안 의원들이 발언한 도정질문, 5분발언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미진한 분야는 보완하여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독거노인 활동확인방법 및 벼 거주지 수매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독거노인현황은 총 5만7천여명으로 노인인구의 20.6%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독거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독거노인들 환자도 많고 혼자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상시모니터링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성도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거노인 가정에 활동감지센서, 화재감지센서, 가스유출감지센서, 외출버튼센서를 부착해 주고 생활모니터링을 위한 u-Care센터를 설치, 독거노인 생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개 시·군 독거노인 일일활동 감시를 위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도입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창, 김제시는 도입 운영 중이며, 완주, 장수도 금년도에 도입하였으나 남원시 외 9개 시·군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독거노인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안전돌보미시스템 설치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미설치 자치단체와 협조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수매방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 수매물량은 40kg 1포대, 약 400만포대를 수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주지 수매를 하고 있으나 경작논이 타 시군에 있는 일부 농민은 인접 타 시군 등에 가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1,505농가 32,872포대를 인접 타 시군에 가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벼 추수해서 거주지에서 말려 수매하러 타 시군으로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해당 거주지에서 수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타 시군에 가서 수매물량은 총 1,206포로써 장수, 임실, 순창까지 가서 수매를 하고 있는바 농가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 수매물량은 농지 소재지별로 배정하더라도 인접 시군과 상호 협조 농가편의를 위해 거주지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처리로 14개 시·군 해당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존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전북지역 가스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를 폐지하고 이를 충청지역본부에 흡수통합시키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는 전북 전역과 충남 일부지역 천연가스 주 배관 344km와 공급관리소 19개소 운영과 국내 LNG발전의 21%에 해당하는 대규모 공급시설을 관장하며 충청본부보다 사업규모나 실적 등에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8개 본부 중 7위에 불과한 충청지역본부로 서해지역본부를 흡수통합시키려는 개편안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도내 가스안전문제와 지역경제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지역 등 도내 산업지역 확장과 미공급지역 건설에 따른 공급지점 증가로 안전관리업무 확대는 물론 차후 대폭적인 가스 수요증대가 예상되고 있어 기존의 서해지역본부를 오히려 확대 개편해야 할 상황입니다. 흡수통합으로 인해 연간 3천억원의 예산집행권과 약 250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타지역 유출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역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서해지역본부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토록 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가스공사는 전북지역의 가스안전 관리체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검토 중인 서해지역본부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새만금 개발 등으로 향후 전북에 가스수요 증대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서해지역본부의 확대개편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존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존치 촉구결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석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1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민선4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음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내수 부진과 지역경기 침체 등 힘든 시기도 많았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힘을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국내 최고의 투자유치와 새만금방조제 완공 및 내부개발 본격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형국책사업 확정, 국가예산 5조 시대 개막 등 전라북도 백년대계의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8대 도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석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0년 국내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경기회복의 흐름은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악재 속에 상반기보다 낮은 ‘상고하저’의 모습으로 지역고용여건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본 사업이 6월 말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종료에 따른 참여자와 탈락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하반기 일자리 지원대책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희망근로 보완사업으로 7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강력히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일자리 추경예산을 아주 제한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하반기 국가사업 유치 등을 위한 시급한필수현안사업만을 반영, 극히 제한적이고 긴급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별도의 재원마련 없이 경상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및 기타 사업비의 일부를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자체해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석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금년 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의 재원을 자체노력으로 해결함으로써 당초예산 총 규모 3조7,481억원에 변동이 없음에 따라 일반회계 3조2,159억원, 특별회계5,322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절감예산 188억원을 지원하여 도내 고용취약계층 2,4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요즘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고, 에너지 절감과 생태계 보존·복원 등 친환경녹색성장분야 및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생산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농촌 일손돕기분야에는 16억원을 반영하여 14개 시·군에 농촌 일손돕기추진단을 운영 816명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지원사업 분야에는 20억원을 반영하여 723명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자원 개발분야에는 14억원을 반영 625명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녹색성장 촉진사업분야에 6억원을 반영하여 233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하반기 국가사업 유치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예산지원이 필요한 필수현안사업에 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와 행사·축제성경비 등 67억원을 절감사용하고, 예비비를 당초예산 382억원에서 8억원을 삭감 충당함으로써 374억원으로써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석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일자리 창출과 전북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5기에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도민들이 바라는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긴급한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님 모두와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