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 589억7,100만원보다 3억2,100만원이 감액된 586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용안정대책을 위한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 경상적경비의 6%를 절감한 1억7,900만원, 행사성경비 6%를 절감한 2,400만원, 기타사업비는 5%를 절감한 1억1,400만원, 선거업무지원 인부임은 행정인턴을 활용하고 300만원을 절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명환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번 1회 추경의 골자가 뭐예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번 1회 추경은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 예산 중에 이번에 편성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 차질이 있는 그런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경상비나 또 행사, 축제성 경비, 순도비 총액 기준을 5% 이상 일괄 절감해서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조기에 재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 추경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말씀 잘 들었고. 다만 한 가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고 거기에 예산은 필요한데 사실 세입은 없고 그래서 사실은 경상적경비, 행사성경비, 기타사업비에서 이렇게 6%, 5% 절감해서 쓴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연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나름대로 정말 기준을 가지고 행사성경비는 없는지 또 경상적경비에서 더 절감할 것이 없는지 의원들이 노력하고 뭘 짜내서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불과 6개월이 지나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그 취지는 인정하지만 일괄적으로 경상적경비에서 6%, 행사성경비에서 6% 이렇게 절감하는 것이 정말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래도 정말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로서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변경돼서 결산추경에 가면 반납해야 될 금액들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 금액들을 사전에 결산추경 가기 전에 1회 추경에서 미리 반영을 하고 또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일자리에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 업무추진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원관님 설명 중에 참 답변이 궁색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시면서도 그러리라고 느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입찰차액이라든가 부득불 미리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절감한다는 거 그것도 이해를 하죠. 그러나 현재 보면 일괄적으로 경상적경비에서 각 부기에서 6%, 5% 딱 해서 지금 다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그건 맞지 않고, 얼마나 고충이 있을 거란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연초에 내년 예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경상적경비나 행사성경비 저희가 좀 많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 10%, 20% 삭감해서 줘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다 알아서 할 수 있겠네요. 같은 취지로 본다면.

원래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경상적경비를 매년 적게 계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올리면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 당시부터 삭감을 하고 그래서 짜고 짜고 해서 반영을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입찰잔액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시험출제수당 같은 경우는 금년에 소방 공채시험을 2번 보려고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이번에 1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출제수당 같은 것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사소한 미미한 지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지장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지원관님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1회 추경에서 우리가 할 때 세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경상적경비든 행사성경비에서 몇 % 딱 절감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심의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 어쩔 수 없이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의회 예산심의 권한이 과연 무슨 효용이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이러지 않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후에 혹시나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또다시 행정지원관실에서 경상적경비라든가 행사성경비에 지금 세목에 더 증액돼서 올라오는 일은 없겠죠? 분명히.

삭감한 것을 신규로 변동이 없는 한은 다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없죠?

예.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부기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겠죠?

예.

그것 분명히 좀 해주세요. 제가 또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4년 3월 5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실무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었습니다만 동 특별법이 올해 3월 22일날 폐지됨에 따라서 존치 근거가 없어졌고, 위원회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전라북도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2만2,970건을 심의해서 중앙위원회에 송부한 바 있고 중앙위원회에서는 5월말 현재 1만1,560건을 심의 완료하여 피해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중 31.6%인 3,652건에 대해서는 위로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 지원과 통신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후 승인안입니다. 사후 승인 대상자는 전북발전연구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하신 신기덕 원장으로 지난 6월 4일 퇴임식에 맞춰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사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덕 원장은 2007년 6월 7일부터 2010년 6월 4일까지 전북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선4기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정책 선도역할과 미래성장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국책사업 발굴단 운영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하는 등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전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 분원 김준경 원장입니다. 지난 2008년 1월 31일부터 2010년 5월 3일까지 재직하면서 전라북도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사업인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유치 설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이러한 공적을 치하하여 우리도가 두 분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이어감으로써 앞으로도 도정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사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명환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검토보고서 10쪽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사후 승인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수 있는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발의하여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지원관님!

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삼천육백 몇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적합하다고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직접 보상은 정부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조사해 가지고 올려만 주고 중앙위원회에서 보상 여부는 판단해서 거기서 지급도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지급시기 혹시 알고 계시는가.

지급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하는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별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것도 있고 앞으로 또 결정되는 대로 지급을 합니다.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보상금 받지 못했다고 하는 민원이 제가 만나다 보면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절차를 알고 있으면 제가 설명해주기 편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별도로 저희 실무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본 조례 설치근거 상위 법령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3월 22일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동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운영되었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2009년 8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 그 도민증을 어떻게 해서 줍니까, 줄 때?

조례에 명예도민증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의해서 명예도민증서를 저희가 드리고, 조례에는 그것 하나만 드리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은 귀하를 명예도민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명예도민 기념패라고 해가지고 기념패에다가 언제부터 우리 도에 와가지고 언제까지 있었으며 어떤 공적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 내용을 별도로 새겨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기념패도 드리는고만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투자유치국인가 거기에서 위촉장 주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주 상당히 뜻있게 해줬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전·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신기덕 전 전북발전연구원 원장과 김준경 전 KIST 전북 분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들은 타 지역 출신이나 우리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