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제가 하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문면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대섭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9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항상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2년 동안 저희 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사업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77억2,46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2,132만4천원의 1.2%인 9,6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쪽과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절감 감액내용으로 예산절감 대상 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6%, 기타사업비 5%를 일괄 감액하여 기정예산 78억2,132만4천원의 2.4%인 1억8,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은 11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일자리창출 사업만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고군산마리나항 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마리나항 개발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의 선도사업으로서 마리나항 개발에 수반되는 공유수면 매립를 위하여 금년도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의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에 국한하였으나, 본 사업은 긴급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란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현입니다. 부서별로 하기 전에요,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죠? 그렇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이 그토록 필요했다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불요불급한 예산을 더 많이 삭감을 해서 했어야 맞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산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절감계획은 저희 전라북도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추진전략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만 별도로 따로 방침을 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그 계획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그만큼 필요해서 전부다 우리가 의결해 준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모순이 많이 따른다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들이 좀 아껴 써서 우리 세금을 낸 국민들 뜻을 받들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경제사정이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입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서 중앙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 도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권 위원님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자청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 예산과에서 실국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할 때 이 예산서를 보면 어차피 1년동안의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없더라도 연말까지 해서 아마 행정 내부적으로 행자부로부터 예산절감계획은 기본적으로 서 있는 것은 매년 서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범위를 내가 전체적으로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다보니까 한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는 전체적으로 해봤어요. 해봤는데 연말까지 당초 도에서 정해놓은 절감목표 선을 초과하지는 않았더만, 초과는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연말에 어떤 사업이라도 대개 기준은 다 조금씩은 절감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준을 초과했는가 봤더니 초과는 안 했더라고 거의 다 보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실국별로 대개 보면 어떤 사업성 예산 그런 걸 제외하고 대부분이 지금 경자청처럼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시를 다 받았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절감을 이번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조금씩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들이 회기 중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함으로써…….

경자청만 놓고 봤을 때 이 예산편성, 지금 1회 추경 절감해가지고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이미 집행하고 있는데.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일자리창출에 쓰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것도 있고 더 집행해야 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경자청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이 주로 행사경비, 또 일반행정경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개 그런 것들이더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래서 사업예산은 저희가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불편한 점을 감수하면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액예산의 질의 답변이 늦어져서, 새롭게 편성된 부분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주 위원입니다. 편성된 세출 예산의 1건에 대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상에 ‘고군산마리나항 개발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환경영향검토를 위한 용역’ 이렇게 상당히 깁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검토서하고 재해영향검토서 작성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원래 마리나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군산군도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던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당초 저희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개발계획에 마리나항 개발계획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나항 개발계획에는 구체적인 입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마리나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43개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고군산군도 중 신시도에 마리나항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 마리나항이 신시도 측에 있고 고군산군도 전체로 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그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용역비를 일부 받아서 마리나항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나항 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이 마리나항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마리나항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이게 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 개발계획도 있어야 하지만 개발계획과 별도로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검토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그 첨부서류를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을 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나항 개발에 대한 용역은 이미 지경부 자금으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그걸 하려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을 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재해영향검토서 이걸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 별도로 필요하게 됐다는 얘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걸 안 하면 신청서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체가 안 되는 거겠네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2011년～2020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인데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마리나항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이 공유수면매립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반영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이 마리나항 개발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매립을 못하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금년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현재 그 계획에 맞춰서 건물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예정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호텔이 됐든, 호텔식관광유람선이 됐든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공공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투자를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아무래도 우리 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적절한 사업 같지가 않고요. 결국 민간투자를 통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민간투자자 중에는 그걸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사표시를 해온 그런 투자자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 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 대책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기타사업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예산은 총 205억2,854만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2쪽 세출예산은 총 343억4,16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345억281만6천원보다 0.47% 감소한 1억6,11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709만원을 감액하여 110억1,4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식품개발국은 5,597만3천원을 감액하여 60억8,39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으로 5,597만3천원을 감액편성하고, 한국전통음식학교 강사료 등 운영비 부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7백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기술국은 예산절감으로 4,421만9천원을 감액하여 143억4,9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종자사업소부터 12쪽 채소연구소까지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종자사업소는 1,711만원, 화훼자원연구소는 880만원, 약초연구소는 1,620만1천원, 채소연구소는 1,1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농식품 및 친환경을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 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요 국에 관련없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조지원 사업이 다 이렇게 기정에 세우셔가지고 다 절감삭감 했는데 왜 그럽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안전부 지침방침이 경상비하고 행사·축제성 경비 또 순도비 총액 기준에서 5% 정도 일감 절감한다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만 그 원칙에 입각해서 부득이하게 1억6,100만원 정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요?

1억6,100만원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읽은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인 줄 알았더니 그래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413억9,698만8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96억5,296만7천원보다 2억8,490만2천원이 증액된 599억3,78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부품소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2,57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자동차·기계산업 신기술벤처육성 기반 구축사업 3억원,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1억3천만원, 예산절감 1억424만5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49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연구개발특구 사전환경성검토 연구용역비 5천만원, 예산절감 6,4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예산절감 추진으로 기정예산보다 2,58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20쪽에 나와 있는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는 9월 15일에서 17일에 개최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걸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저희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의 재원이 좀 빠듯하다보니까 추경으로…….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한 거요, 예산과에서부터가…….

예산부서에서 추경으로 미뤄놓은 사업이었습니다.

추경으로?

예.

과에서는 올렸는데, 국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본예산의 이런 행사…….

그러다보니까…….

15일에서 17일 확실히 못이 박혀가지고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이런 걸 예산과에서 아무리 그렇게 칼자루를 쥐었어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중간에 생긴 사업도 아니고, 9월 15일에서 9월 17일 이것은 당연히 당초 본예산 편성 전부터 계획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것이 꼭 들어가도록 반영을 해야지 당초 계획된 것이 이렇게,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국에서 예산과하고 같이 업무협의가 잘 안되는 거요.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그 당시는 4～5월경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하자고 해서 지금 미뤄졌던 겁니다.

국장님 답변으로는 미뤄놓은 것이고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강하게 해서 어차피 딱 주어진 일은 그거 반영이 되도록 본예산에 들어가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조금 어색한 답변이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내용을 들어보니까 국제탄소페스티벌은 개최를 해온 지가 몇 년 됐죠, 올해 몇 회째나 돼요?

금년이 5회째입니다.

5회째죠?

예.

그 행사 개최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어요?

작년에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8천만원 예산은 서 있나요?

그것도 지금 안 섰고, 1억3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금년에 세계재료학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MFMS라고 하는 것이죠?

예, 외국인 500명을 포함해서 1천명이 참석하는 이런 큰 학회를 주최해서 이번 탄소페스티벌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5천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2개가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탄소도 어떤 재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석학들이 와서 이런 걸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탄소산업 관련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산업을 홍보도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8천만원 예산으로 국제탄소페스티벌만 개최했는데, 올해는 MFMS라고 하는 국제학술대회…….

예, 정확히 말하면 제3회 다기능성 재료 및 구조재료학회입니다, 국제컨퍼런스.

합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거네요, 1억3천만원으로?

예,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끝나고 이 MFMS가 안 하면 내년부터 다시 8천만원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9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예산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은 당초 7월에 하도록 한 걸 저희들이 도저히 늦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한다 해서 이번 6월 중에 저희들이 요청을 강력히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이제부터 1회 추경에 서면 준비하겠습니다.

연례행사를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하자고 하는 거 이런 편성방법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것도 하려면 어떻게 다르게 해야지 지금 6월인데 이제 해가지고 두어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국제행사가 그렇게 한두 달 사이에 예산이 준비돼서 집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그동안에 행사준비는 해왔습니다만 돈 투자는 사실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서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건 이해하는데 지금 6월에 이렇게 추경 편성해서 행사가 9월인데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진행은 학회 자체적인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부분은 학회에 관련된 전체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초청경비라든가 도에 왔을 때의 행사경비 그다음에 운영경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해주시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주관하는 데가 기계탄소기술원이죠?

그리고 MFMS는 전북대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계탄소기술원이 탄소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예산은 100% 도비로 지원해 주나요?

도비하고 기계탄소기술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조금 하고 그다음에 그때 부대적인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같이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탄소기술원이 하는 행사에 도비를 지원해 왔던 거네요,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사정이 있었다 하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편성이네요. 어떻든지 간에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전라북도의회 기간 중에 저희 전략산업국 업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의 드리면서 제2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 최초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연구·실증 산업홍보 기능의 복합단지인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조성으로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을 분양·임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입주기업체, 분양가격, 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분양용지의 입주기업 자격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으로 하고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정하되 효율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 시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분양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 준공 전 조성된 토지의 사용 등을 명시하여 입주기업의 이전과 착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조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테마체험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정하고 입장 및 행위의 제한,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테마체험관과 기숙사 등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정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단지를 운영하게 하고 시설물 무상임대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R&D 및 인력양성 등 효율적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부안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실증 복합단지에 토지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분양 및 임대하고 관련 유망기업 유치로 일자리창출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테마체험관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간담회 및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7조 제1항 10명 이내의 위원을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 5명 이내를 7명 이내로 하고, 안 제25조 제2항 도지사는 미취학어린이, 65세 이상자, 부안군 하서면 거주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등 필요한 경우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를 입장료 면제 및 할인으로 하고, 도지사는 미취학어린이, 65세 이상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등은 무료로 하고, 부안군 거주자는 50%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38조 제4항 도지사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 부안군 하서면 거주자를 부안군 거주자 50% 할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를 제기 해야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이게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의원이지마는 지금 짧은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토론을 좀 했지마는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5장 위탁운영을 보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31조 운영지원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단지 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이게 포괄적으로 위탁기관에 많은 이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로 분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32조를 보면 수탁기관의 의무가 있는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단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테마체험관을 재위탁할 시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받은 사람이 위탁할 때 지사한테 이거 허가를 받는 사항이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위탁대상자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거기에서 운영해야 합니다만 그 안에 매점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테마체험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여기에 못 박은 것은 다만 테마체험관을 재위탁할 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항목 하나를 딱 정해놓은 거요, 지금.

테마체험관만 검토대상이지 다른 것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은 지원금과 입장료 등 수입금을 단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지원금, 입장료를?

예.

그쪽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지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다 의무사항이라는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도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이 시설물을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주었는데 수탁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제32조가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부여해 놓은 거요. 그래서 수탁기관이 매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에다 보고는 않습니까? 정산을 해서 수입…….

그런 것은 다 합니다.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제3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6조?

보고 및 감독이 제36조에 돼있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한다고요?

예, 제35조에도 예산 및 결산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의무사항은 없고 우리가 명을 해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사항이 없고만요?

제35조 예산 및 결산 보면 수탁기관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매년?

예. 매해 종료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36조가 지도감독에 들어가는고만요?

예.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넓다보니까, 이 조례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원안통과해도 차후 지적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개정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31조 하고 제38조 4항을 수정제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31조도 아까 수정제안 내용대로 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운영비 지원을 같이 그렇게 해도 저는 동의 얻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봤어요. 이상입니다.